신뢰도 꼴찌 국회, 다시 거듭나야? 헌법46조 2항 잊지말아야~

[동서남북] 신뢰도 꼴찌 국회, 헌법 46조 2항 잊지 말아야 헌법, 국회에 많은 권한 줬지만 동시에 ‘국가이익 우선하라’ 적시 경제법안·예산안 지연하는 국회 여론조사 “신뢰 안한다” 81% 얼마 전 몇몇 IT(정보 기술) 산업 인사와 만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언론 보도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 최대 AI(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의 채팅 로봇 ‘챗GPT’를 화두로, 대화는 문화·과학·의료·금융 등 사회 영역 곳곳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AI의 활약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한 명이 “이제 ‘AI 국회의원’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하자 “요즘 국회를 보면 차라리 AI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호응이 나오면서 갑자기 대화 주제가 국회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었다. 요즘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도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는 정치권을 향한 답답함이었다. ‘양보를 하지 않는 상대방 때문’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여야 정치권으로선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여야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보다는 정치권, 국회 전체의 잘못으로 비친다. 실제로 지난 12~1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주요 여론조사 업체 네 곳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여섯 기관 중 ‘꼴찌’였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해당 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지방자치단체 49%, 경찰 48%, 법원 44%, 정부 43%, 검찰 39%, 국회 15% 순으로 나타났다.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선 국회가 81%로 압도적 1위였다. 그다음이 검찰(56%), 정부(54%), 법원(50%), 경찰(48%), 지방자치단체(43%)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 중 보수 지지층 82%가, 진보 지지층은 78%, 중도는 87%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국회 행태를 보면 유추 가능하다. 여야 간 충돌로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법정 시한(지난 2일)을 훨씬 지나고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가 핵심 산업이자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지원법’은 발의 4개월 반이 넘었는데도 이제 고작 ‘반쪽’ 처리를 위한 첫 관문만 넘었다. 반도체 지원법을 구성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전자만 지난 15일 소관 상임위(산자위)를 간신히 통과했고, 나머지 하나는 여전히 소관 상임위(기재위)에 묶인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청한 법인세 인하도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는 국정감사 피감 기관도 아닌 기업의 경영진을 매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엔 기업인 증인 수가 63명이었지만, 지난해 약 9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00명이 넘는 기업인이 국감장으로 불려 나왔다.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AI에 맡겨보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회나 국회의원의 권한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이 부여한 것인 만큼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권한 행사에는 의무가 뒤따른다. 우리 헌법은 국회와 의원들에게 입법권(40조), 불체포특권(44조), 국가 예산 심의·확정권(54조), 국정조사·감사권(61조)을 주면서도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파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이다. 국회가 신뢰를 잃은 건 국가 이익보다 정쟁(政爭)을 벌이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신뢰 회복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때 가능할 것이다. 김봉기 기자 (2022.12.19.) ********************************** [사설]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가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조선일보 2022.12.19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주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소득·고용·주택 통계의 왜곡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이념 편향 정책을 강행하다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 미친 집값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자 실책을 감추려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실이라면 국정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다. 철저히 진상을 가려내야 한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자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대로 곤두박질치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했다. 문 정부는 부작용을 기준·계산법을 바꾼 통계를 별도로 만들고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다.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내보내고 정권에 협조적인 인물로 갈아치우기까지 했다.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해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려 수치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 한수원을 압박해 원전 연장 운영의 경제성을 억지로 축소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금 폭탄 때리는 징벌적 부동산 정책을 합리화하려 왜곡된 주택 통계를 골라 인용하기도 했다. 널리 사용되는 KB금융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4년간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표본 수가 극히 적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14% 올랐다”고 우겼고 문 대통령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을 26번 내놓고도 ‘미친 집값’을 막지 못했다. 잘못된 통계와 수치 분식은 엉터리 정책을 낳고 나라를 망친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국가 부도를 맞았다. 20여 년 전 우리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우기다 외환 위기를 경험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가려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감히 통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