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제 입 열어야!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文정부' 수사 급물살 법원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소각된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생산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대북 관련 사건에서 고위 공직자의 신병이 확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있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2일 오전 2시께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은 전날 오전 10시 서욱 전 국방장관을, 오후 2시엔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차례로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것이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각각 3가지다. 서욱 전 국방장관에겐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영장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조사 태도와 행적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대준 씨가 사망한 지 이틀 후인 2020년 9월 24일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정한 후 월북 가능성이 작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다. 해경 역시 같은 해 10월 22일 3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진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 월북조작 ‘지시’ 靑 안보실 향하는 수사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당시 의사결정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도록 지침을 준 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어서다. 당시 안보실 책임자는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1차장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발부된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60건을 삭제할 당시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정원 역시 첩보 46건을 삭제한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져서다. 다만 피고발인들이 많은 데다, 수사팀 내 인력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소환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고 한다. ◆ 피해자 친형, 서욱에게 달려들기도 한편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영장전담 판사에게 유족 10명이 작성한 구속영장 발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래진 씨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에 의해 만들어진 비참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영장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는 서욱 전 국방장관에게 욕설하며 달려들기도 했다. 이대준 씨의 친딸은 “가족을 버리고 혼자 북한으로 가실 분이 절대 아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판사에게 제출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욱 전 국방장관은 첩보 삭제 의혹에 대해 원본 정보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보안상 관련 있는 부서에만 열람 범위를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文 전 대통령은 이제 입을 열어야!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아니면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속아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이었는지 말이다! <월북몰이! 오판이 아니라 조작이었다!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 문 전대통령은 전혀 몰랐는지 이제는 입장 밝혀야 한다!> 월북조작 혐의가 인정되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되었다. 2020년 9월 서해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의 월북 발표가 있은 이래 저는 이 월북몰이가 정부 차원의 계획적 조작일 수 있다는 의심을 접을 수 없었다. 하지만 월북 주장에 동의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첩보에 대한 과잉 해석일 것이라고 조작론에는 선을 그어왔다. 아마 문 정권이 전혀 없는 사실을 완전히 날조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 날조 조작이었다.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어 원래 타고 있던 배에 있던 것이 아닌데 배 안에 있던 것이라고 날조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실족하여 다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붕대 이야기는 철저히 은폐했다. 월북이 아님을 보여주는 내부 보고서들을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은 모두 삭제 지시했다. 이 조작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문 정권 핵심 안보수장들이다.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문대통령은 체계적 조작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보실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제 대통령은 입을 열어야 한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보호해야 할 무고한 우리 국민을 월북 빨갱이로 몰아간 파렴치한 중대 범죄이다. 문 대통령을 위시한 과거 민주화세력이 가장 혐오하는 간첩조작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월북 조작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라!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아니면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속아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이었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