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모욕했던 문재인의 방식

대한민국을 모욕했던 문재인의 방식 노무현 정권 당시 운동권 선배들이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심부름이나 하는 자리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실력에 그 자질에 그 지식으로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심부름이나 운전기사 말고 달리 뭐가 있겠냐 싶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의 행정관들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어 인사 문제 협의하고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하고 1만2천 명이나 되는 해경(海警)조직에서 ‘해경왕’으로 군림했다는 요즘의 신문 보도를 보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자리였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얼마 전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TV드라마에서 김재규가 들어오는데 당시 궁정동에서 식사중이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육참총장이 중앙정보부장과 같은 서열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했었다.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육군참모총장이 대통령 말고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겠나. 김영삼 정권 당시 하나회 숙청 시절 하나회 출신 모 육군 소장이 퇴역하고 개인택시나 몰겠다고 말하는 걸 신문에서 읽고 당시 나는 ‘장군이 어떻게 택시를 모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난다. 군복무시절 대대장님도 그렇게 높은 분이었는데…. 프로이센의 외교관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당시 독일 연방회의 의장국이자 실질적인 맹주였던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감을 회의석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대표만이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고 한다.) 어떤 조직이든 국가든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위와 규범은 있는 법이다. 그러한 조직에 반감을 가진 자들은 흔히 먼저 그 조직의 기존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그 반감을 드러내게 된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작은 행동을 통해 비스마르크는 기존 질서와 독일 연방 내 종주국 행세를 하던 오스트리아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고 실제 많은 파장을 낳았다.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 대표 면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감과 무시, 경멸을 표현했다면 문재인은 운동권 출신 함량 미달의 행정관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체와 안보를 상징하는 군 최고 지휘관들이나 경찰 수뇌부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막 대하거나 하대(下待)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욕했다.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조직의 탑인 비서실장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던 주사파를 임명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역시 대한민국을 모욕했다. 주사파 청와대 비서실장과 군 최고 지휘관들을 막 대하는 좌파 행정관들을 보며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아마 똥물을 뒤집어 쓰는 듯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눈꼽만큼의 애정도 없는 자들, 대한민국을 부정하던 자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땀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는 자들, 대한민국을 위해 병역, 납세 등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이행해 본 적 없는 자들을 구석구석에서 잘 찾아내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서라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권위를 철저하게 모욕하도록 유도했다. 이게 문재인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욕보인 그만의 방식이었다. [기자의 시각] 국회에 국회의원이 없다 요즘 국회 의원회관을 돌아보면 10개 의원실 중 8개에서 “오늘 의원님 안 오세요”라고 한다. 국회가 45일째 아무 역할도 안 하면서 의원들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없다. 집에 있지는 않겠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분노하는 국민 입장에서 국회는 ‘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뉴스1 국회가 놀고 있는 건 두 달도 더 지난 ‘검수완박’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국회법을 유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참여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헌재 제소를 취하하고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 조건을 거부하면서 국회는 멈췄다. 민주당은 치사하다. 검수완박을 강행할 때는 “법적 문제 없다”면서 밀어붙이더니 뒤늦게 헌재 제소가 신경 쓰이자 소 취하를 조건으로 걸었다.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연일 호소하지만, 경제 위기 돌파의 선결 조건이 어떻게 검수완박일 수 있나. 민주당은 최근 헌재 제소 취하는 빼고 사개특위 협조만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가 정상 가동되면 헌재 제소에서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수가 뻔히 보인다”고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민 조건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뒤집힐 여지도 있어 보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놓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마련했어야 한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혹할 만한 ‘당근’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민주당에서 “협상에 들어가면 ‘나는 모른다,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며 양보를 요구하는데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국회법에는 지켜야 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만 어겼을 때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은 사실상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 말을 더 듣고 합의하라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생도 종료 시점은 정해두고 토론한다. 여야가 제헌절 전에는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11일 합의했지만 그래도 50여 일을 논 셈이다. 세상에 이런 직장이 있나. 의원 세비를 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의원들은 안 나온다는데 취재기자는 왜 나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다음 총선 준비에 열심인 까닭은 조금 알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