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향해, '바보짓' 탈원전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우리가 5년간 바보같은 짓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비판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한국 원전을 위험물질인 것처럼 쓰레기 취급했던 문재인으로선 반론이 불가능한 비판이다. 허위정보에 근거하여 탈원전을 선언했음은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의 원전 산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협력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은 全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원전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쟁력은 하루 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원전기업과 협력업체가 생태계를 수십년에 걸쳐 탄탄히 구축한 결과”라고 했다. 아쉬운 것은 이 지점에서 원전산업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이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주단소재, 신호기 6호기 원자로 헤드 등의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다. 그는 “방금 공장을 둘러봤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탈원전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걸 다 보고 이 지역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거듭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방향은 잡았다.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법절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챙기고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해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원전산업 현장을 방문해 일감 창출과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 등 지원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원전 산업 복원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원전산업 현장 방문은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원전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중기부는 각각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 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에는 △올해 원전협력업체에 925억원 규모 긴급 일감 발주 △2025년까지 총 1조 이상 일감 신규 발주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지원 및 일감 연속성 강화 △총 38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및 6700억원 규모 기술 투자 등이 담겼다. 원전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1000억 규모 긴급 자금 공급(정책자금 500억+특례보증 500억) △중진공과 은행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부실 발생 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원전 중소기업특화 R&D 신설 및 한수원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등이다.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세금폭탄, 건보료 폭탄을 투하하더니,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이싱한 일을 벌이다가 국민 재산을 탕진하는 정권입니다.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