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왈! /문재인에게

한동훈이 문재인에게 답했다! “이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발언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재차 답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비판에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돼 국민이 피해볼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범죄대응시스템이 붕괴되어 국민이 큰 피해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입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15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23일에는 “2020년 개정돼 작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