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당선되었다고 생각하면...이재명 망언록

이재명이 당선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철지난 운동권 권력 심판!

윤석열의 압승은 한국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서 민족해방, 대한민국 건국, 낙동강 전선(戰線) 사수, 인천상륙 작전과 비견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세상과 이재명 세상의 차이를 상상해보라!

선동에 넘겨준 나라를 피를 흘리지 않고 도로 찾았으니 조상들과 호국영령들에게 면목이 서게 되었고, 피를 흘려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구해준 미국 등 참전국에 떳떳하게 되었으며,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등장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어'라던 일본 우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7대 강국 자격이 있으며 이런 국력에 어울리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믿음도 생긴다.

윤석열 당선은, 김일성의 악령에 영혼을 판 좌익운동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지난 30년간 민주투사로 위장, 국정을 농단했던 이들의 정체를 가장 효교적으로 국민들에게 교육한 이가 윤석열 당선자이다. 그는 선거유세에서 "철지난 이념으로 끼리끼리 뭉쳐서 이권을 갈라먹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 무능부패 기득권 패거리"라고 되풀이 설명했고 여기에 국민들이 공감했다.

그의 집권은 운동권정권의 친북 종중 노선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하였던 자유해양문화권으로 복귀하는 신호탄이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세력균형을 바꿀 만한 세계사적 사건이란 말이다. 문명의 기초인 사실 과학 법치를 부정하는 정책만 골라서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언론 자유와 공존하는 법치를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생일까지 지워버렸던 민족사의 이단세력을 국가 지휘부에서 몰아내고 정통세력에 다시 국가 조종실을 맡겼다. 국민들은 돈과 거짓을 총동원한 운동권 세력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비록 근소한 표차이지만 문명세력을 선택한 점에서 일류시민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가장 깨끗한 우파와 가장 부패한 좌파의 대결구도

윤석열 시대의 좌우(左右)대결은 과거와 질이 다르다. 윤석열 당선자와 그를 중심으로 뭉친 우파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치집단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긋지긋한 흑색선전과 수사공작을 다 이겨냈고 우파는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정치보복 수사를 통과함으로써 결백을 입증받았다.

민주국가에선 깨끗하면 강력하다. 반대로 좌익운동권 세력은 자정(自淨)능력을 상실, 지난 5년간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 거린 기득권집단이다. 검찰이 덮은 수사만 재개(再開)해도 정치세력으로 존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한 적이 없다. 사실과 과학과 헌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하고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념과 안보를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놓고 정면 승부한 최초의 우파 후보였다. 좌익운동권패거리 규정, 사드추가배치, 선제타격, 한미일(韓美日)동맹론을 내어놓고 논리적으로 이를 방어, 표를 얻었다. 안보는 표가 되지 않는다는 우파의 패배주의를 불식시켰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한 것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로 북핵과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 셈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재명 민주당'이란 표현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좋은 민주당 사람들과 '폼 나게' 경쟁하고 협치하고 싶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장악한 좌익운동권과 양식있는 정치세력이 결별할 때 脫운동권 정치판이 열릴 것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다당제(多黨制)나 개헌이 아니고 反헌법 세력의 퇴출에 의한 정치판의 풍토개량이다.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정치개혁은 그가 청와대 시대를 마감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로 옮긴다는 것은 나라의 분위기와 권력핵심의 생리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다.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중인환시(衆人環視)속에서 근무한다는 것, 국민도 대통령을 가까이 느끼며 생활한다는 것이 끼치는 심리적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없이 절간 같은 청와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현실과 멀어져 아부하는 측근들의 포로가 되었었다. 권력의 심장부를 대중 속에서 열어버리는 것,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조하는 진짜 정치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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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공개하라"법원판결했는데.검찰,청와대,이번엔공수처도 '무시’

국민의힘, 공수처에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공수처 특활비·경비 공개 거부… 업추비도 '대상·용처' 등 핵심은 비공개
법조계 "불성실한 답변 태도… 타 수사기관 나쁜 점만 그대로 답습" 비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 사본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 특활비 등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등의 집행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 증빙 서류를 디지털 국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에서 내려받은 원본 그대로 제출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업무추진비만 공개하는 것에 그쳤다. 공수처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김진욱 공수처장·여운국 공수처 차장·박명균 정책기획관·김성문 수사2부 부장검사·최석규 수사3부 부장검사가 사용한 월별 금액이 전부다.

김 처장의 경우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42건 사용했고, 합계 2630만3000원을 썼다. 여 차장도 같은 기간 141건 사용했고, 합계 1329만 3000원을 결제했다. 박 기획관은 같은 기간 189건, 1394만원을 결제했다.

김 부장검사와 최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102건(1006만8000원), 104건(642만1000원)을 결제했다. 월별로 어디에서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처나 목적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기관장들 '비자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들의 ‘비자금’으로도 불린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 편성되는 예산이지만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대선과정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직 당시 하루에 식사만 18번을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수처가 아예 비공개 처리를 한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도 그간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한다. 검찰·경찰·공수처 등 주요 수사기관이나 법무부·감사원 등 감사 및 예산기관 직원들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특활비 사용에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간 검찰 등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꾸준히 선고해왔다. 법원은 지난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활비 등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1월~2019년 9월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이 지출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집행정보와 지출 증빙서류를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기밀' 핑계대며 공개 거부

이때 검찰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수사기밀'을 핑계로 댔으나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활동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2018년 6월 납세자연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은 공개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

이헌 "공수처, 폐지해야 하는 이유 스스로 만들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가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기관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 목적과 사용처 등도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맞는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가 자신들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한 건 사용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를 감시하기 위함인데, 공수처는 무엇하나 투명하게 공개한 게 없다"며 "국민의힘이 요청을 하니 그나마 면피식으로 업무추진비만 공개했는데 그것도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대상 등은 전부 빼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길래 (특활비 사용처를) 숨기고 있는 거냐"며 "기존 수사기관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더니, 안 좋은 것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찬제 기자 2022-03-17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