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지면 감옥 갈듯,..국민의힘 내로남불의 전형, 수사나 받으라

이재명 "대선 지면 감옥갈 듯"… 국민의힘 "내로남불의 전형, 수사나 받으라" 김용태·김진태·하태경 등 야권 인사들 반박글 올려… 이재명 즉석연설 발언 작심 비판 김진태 "전과4범이라 그런지 촉이 빠르다"… 하태경 "없는 죄 만들어 감옥 보내는 건 이재명"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괜한 걱정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나 받으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가진 즉석연설 자리에서 "검찰 공화국이 열린다"며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즉석연설 자리에서…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 이어 "(과거 정권 때는) 혹시 잘못한 게 없나 가혹하게 털긴 해도 없는 죄를 만들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가리켜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가 그랬나"고 되물으며 "실제로 죄도 없는 사람을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서 '아,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살아남을 길이 없구나' 해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후보를 향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비판했다. 김용태 "대장동 의혹만으로도 전과 5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나와 있는 '대장동 의혹'만으로 '전과 5범'이 될 수도 있으니, (이 후보는)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면, 반대로 권력 눈치보느라 집권여당 이재명 후보의 있는 죄도 뭉갤 수 있겠다"며 "당장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대장동 의혹' 특검 받으시라"고 일갈했다. 그는 끝으로 "도대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감추려 특검을 주저하는가"라며 "세 치 혀로 국민을 속이는 자,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썼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남겼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것 같다"며 "내 말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한 말이다. 역시 전과 4범이라 그런지 촉이 빠르다"고 비꼬았다. 김 위원장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고 했다"며 "멀쩡한 친형을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다운 발상이다"고 짚었다. 김진태 "친형 정신병원에 넣으려던 사람 다운 발상" 이어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있는 죄'로도 충분하니까"라며 이 후보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을 열거했다. 김 위원장이 열거한 의혹들은 △대장동 업무상배임 △변호사비 대납 △조폭의 뇌물수수 고발 △김사랑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성남FC 불법후원금 등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러고도 대선후보가 되고, 무사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은 안다. 본인의 운명을"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하태경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없는 죄 만들어 감옥 보낼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며 "이미 유사 사례가 있지 않나. 자신 비판하고 대장동 문제점 제기하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기와 음주운전 등 전과 4범 이재명 후보라면 자신 비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없는 죄 만들어 감옥에 보낼 분"이라며 "이재명 당선되면 친명대박(대유)-반명감옥 시대가 될 것"이라고 썼다.[박찬제 기자 2022-01-23 14:59]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글(1월 23일) [이재명 후보의 불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번에 내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두렵다. 검찰은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다.” 그의 뜬금없는 발언을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한때 끈끈한 인연을 맺었던 내 입장에서는, 그의 처참한 현재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말로 들리며 무척 착잡한 마음이 된다. 우선 대체의 형세를 살펴보자. 반대쪽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당의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벗어나면서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상승세를 탔다. 그 지지율은 이제 다시 40% 선을 넘었다고 보인다.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상태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당연히 상승세를 보여야 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안철수 후보가 절묘하게 등장하며 지지율을 높여갔다. 그 탓에 그의 지지율은 30% 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버렸다. 속이 달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말을 던진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안 후보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는 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틀림없이 윤 후보와 막판 단일화를 하여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은 이제 극히 희박하게 되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은 사람이다. 송 대표의 이런 말이 떨어지니 강성친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으나, 속사정을 좀 아는 나에게는 우스운 일로 비친다. 지난 해 4월 7일의 서울, 부산 시장 보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었다면, 오만불손한 강성친문세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도 제거하는 ‘연성쿠데타’ 작업에 돌입했을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최종목표는, 강성친문 중에서 차기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유지가 주는 단물을 계속 빠는 것이다. 4월 7일 보선에서 야당후보가 압승하여 강성친문의 기세가 꺾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의 강고하고 일관된 갈라치기 정책으로 40% 선을 유지하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유지, 그리고 대장동 사태로 권력의 비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금 이 후보가 갖는 정체성은 ‘준운동권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 대통령이나 강성친문의 운동권세력에 대한 원한이 깊다. 패배는 잊을 수 있어도 비하와 조롱의 기억은 잊을 수 없다. ‘이명박 아바타’니 ‘초딩 안철수’와 같은 조작된 프레임, 그리고 이를 퍼뜨린 드루킹 세력의 준동에 의하여 그는 지난 대선을 놓쳤다. 그가 지난 10년을 절치부심하며 마음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온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정치의 영역에서 ‘절대로’ 같은 말은 있을 수 없다 해도, 그는 절대 ‘준운동권세력’인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운동권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이 국정운영의 주체로 들어서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대의명분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이런 전제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만약 그가 패배하면, 바로 그에게 대장동 사태 등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엄혹한 추궁이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권력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그에게 방어수단은 없다. 그는 검찰을 두려워하나 그렇지 않다. 검찰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이건 공수처건 어느 수사기관이건 새로운 권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그의 죄상을 밝히려 촌음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 그들이 윤 후보나 그의 아내 그리고 처가식구들에 대하여 하는 짓을 보라. 이를 완전히 뒤집어 그들의 총칼은 이 후보에게 향할 것이다. 대장동 사태만 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의율될 것이다. 물론 다른 혐의가 더 붙을 수 있다. 그이 말대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공화국’이라서 검찰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레토릭에 불과하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공수처건 마찬가지다. 심지어 법원도 한 통속으로 놀아날 수 있다. 그것이 한국사회이다. 이런 잘못된 사법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났는지 모른다. 윤 후보는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고, 이 후보의 말을 받았으나, 이 역시 정치적 수사이다. 윤 후보 자신은 그렇게 검사생활을 하지 않았겠으나, 현실은 다르다. 물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공정한 사건처리를 해온 수많은 경찰관, 검사와 판사가 그나마 우리사회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후보는 지난 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기지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대법원만을 바라보던 때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이 훨씬 심각하다. 그리고 그때는 권순일 대법관에게 김만배가 성공적인 로비를 해줄 수 있었으나, 이제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의 불안은 때때로 공포감으로 번질 것이다. 세상사란 이토록 무심하고 허망한 법이다. 덧: 겨울이 물러가고 있다. 꽁꽁 언 연못도 곧 풀린다. 2월 들어 올 추위는 혹한은 아니다. 새로 맞을 봄이 기쁘기 한량없고 고맙기만 하다. 무엇보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기다려진다. 앞으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세력이 국정을 이끌며,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