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대선 75일 앞두고 , 끼워넣기 단행

대선 75일 앞두고…文,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文, 24일 박근혜 특별사면 발표…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野 "보수 분열 목적"
윤석열 "박근혜 사면 늦었지만 환영"…이재명 "결정 존중"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전격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전격 결정했다. 내년 3·9 대선을 불과 75일 앞두고서다. 이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이어 '운동권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 등과 함께 결정됐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면 관련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내란 선동죄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이다. 이번 사면이 결국 내년 대선용 '보수 분열'을 노린 것 아니느냐는 비판이 불거진 이유다.

대선 75일 앞두고 '朴 특사'… 尹 "환영"

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은 24일 '2022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31일자로 국민 대화합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포함,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도 이뤄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조금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 및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가석방 등에 따른 반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정치적 결정 아니느냐는 의구심도 나온 상황이다. 윤 후보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석기·한명숙 등) 이런 분들의 조치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검찰총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불허한 게 아니라 (당시) 형 집행정지위원회에서 형 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되짚은 이준석·이재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긴 형기를 복역하고 사면복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엄격한 법리가 정치하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을 새기게 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의 집권시기에 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제장치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로 만드려고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의 의미를 일축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찬반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서는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로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석기도 나오는데 이명박은 제외?… "野 분열 목적"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면의 배경으로 '국민 화합'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사실상 화합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도 나오는 판에 두 전직 대통령은 계속 감옥에 있다면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이고 고령이고 병안 중"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사면을) 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총장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만 이뤄진 데 대해 "결국 야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가 숨어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해부터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인가"라며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결국 친박계와 구(舊) 친이계 간의 내분을 유발하는, 대선용 특별사면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휘로 대통령이 하는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사법정의,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화합 및 갈등 치유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심사는 지난 20~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면은 발표문에서 말했듯 코로나19상황 지속되는 국민, 서민들의 어려움을 사면을 통해 부담을 덜자는 게 기본"이라고 답했다. 또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그 통합을 통해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관련 "(그게 사면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부연했다.[김현지 기자 2021-12-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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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참모진 "文, 이번 사면 국민화합 아닌 정략적 판단“

"두 전임 대통령 임기 내내 구속하고 대선 목전서 한 분만 사면"
이석기·한명숙 겨냥 "반발 무마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 사면 활용"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국민화합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이다.

"동의할 수 없는 사면 반발 무마용으로 전직 대통령 활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과 참모들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1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며 "우리는 이번 사면이 그 시기와 내용 모두 국민화합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분 전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구속해 두었다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중 한 분만 사면했다"며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더구나 법치의 원칙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인사들을 사면하는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가석방이 결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사면복권이 결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건강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본인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시킨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처리가 정치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이명박 사면 제외 이유에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이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이 정권에서 사면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힌 이들은 "그럼에도 우리는 고령의 대통령께서 코로나까지 겹친 엄동설한의 옥고를 잘 견뎌내시길 바란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약 4년 8개월 만인 오는 31일 0시 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하면서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사안과 내용이 다르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게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오승영 기자 2021-12-24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