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직접결재...100%~10%, 민간업체는 3천억 수익

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100%→10%' 직접 결재…민간 업체는 3천억대 수익 100% 임대주택 조건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10%로 대폭 축소 野 박수영, 성남시 문건 공개…"이런 결재 1건만으로도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90% 줄이고 일반 분양 주택 비율을 늘리도록 하는 변경안에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현동 개발이 이뤄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100% 임대 주택 건설을 조건으로 성남시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준 곳이다. 용도 변경 3개월 만에 100%→10%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PFV(프로젝트금융회사)인 성남알앤디PFV는 2015년 1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준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이같은 요구에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주거 대책을 위한 의무적 임대주택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성남알앤디PFV는 개발 과정에서 임대 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대폭 축소했다. 성남시는 계획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없이 이를 받아줬다. 또 성남알앤디PFV는 기부채납 내용 변경도 요구했다. 성남알앤디PFV는 "R&D 건물 기부채납을 취소해 달라. 그 대신 R&D 용지 7995㎡를 추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R&D 예상 건축비(357억 원)와 추가 기부채납하는 토지 예상가(385억 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토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며 수용했다. 1223가구 중 1100가구가 일반 분양… PFV 분양 이익만 3143억원 해당 변경안은 이재명 후보의 결재로 이뤄졌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도 해당 보고서에 서명했다. 이 후보는 2016년 1월 7일 검토 보고서에 서명했는데, 성남시는 당일 성남알앤디PFV에 회신을 보내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성남알앤디PFV가 짓기로 한 1223가구 중 1100가구(90%)가 일반 분양 주택으로 지어졌다. 임대 주택은 123가구 뿐이다. 성남알앤디PFV는 올해까지 분양이익만 3143억원을 거뒀고, 분양 매출은 1조264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같은 변경안이 백현동 개발 부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줄 당시 약속했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는 2015년 4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2860㎡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보고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 후보가 녹지 지역에서 1·2·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무려 4단계나 상향시키는 보고서에 서명한 셈이다. 이후 성남시는 성남알앤디PFV와 협의를 통해 2015년 9월 7일 용도 변경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성남시에 용도 변경의 조건으로 개발 과정에서 R&D 용지 1만6948㎡와 R&D 건물 기부채납·100% 임대주택 건설을 약속했다. 사실상 성남시가 용도 변경의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사안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野 "다른 시장들은 이런 결재 1건만으로도 구속·처벌받아"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장동과 달리 백현동은 이재명 후보가 결재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 '잘 모른다' 거나 '아랫사람이 했다' 등의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 여러 명의 시장들이 이런 결재 1건만으로도 구속되었고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남알앤디PFV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1월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인섭씨를 영입한 후 8개월 만에 용도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출마하던 당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확정된 지 4개월 후 김씨는 2016년 4월 성남알앤디PFV 대표인 정모씨를 찾아가 성남알앤디PFV 주식(46만 주)의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후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김 씨에게 액면가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김씨와 정 대표는 이같은 과정에서 법적 분쟁까지 벌였는데, 결국 2020년 11월, 법원은 정 대표가 김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오승영 기자 2021-11-01 14:00] ******************************* "이재명이 안 만나 준다" 대장동 주민 항의에… 유동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 "이재명 시장이 안 만나 준다" 주민들 항의하자 유동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 믿어 달라" "성남도공에 기획본부장으로 가느냐" 묻자 유동규 "말씀하실 분은 이재명 시장님뿐"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과거 대장동 주민들에게 "내 말이 곧 시장 뜻"이라고 말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동아일보는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호근 씨가 "2015년 유 전 본부장과 3~4차례 면담했을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주민들을 참여시킨 민·관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했는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주민과 종중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시장 뜻"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주민들 "유동규, 이재명 뜻 전달하는 사람으로 알아" 이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또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부터 ‘시장 뜻’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사업계획안을 설명했다"면서 "이미 유 전 본부장은 곧 이재명 시장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동아일보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면담했을 당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동개발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주민에게 넘기겠다고 했던 남욱 변호사는 잠적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회사가 등장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유동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 믿으라" 당시 이씨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화천대유에도 남 변호사의 지분이 그대로 있고, 주민들과 종중에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나 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다. 믿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동아일보가 주민들로부터 입수한 녹음파일에도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과 각별한 관계였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28일과 7월24일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 총 여섯 차례 ‘시장님’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안을 설명했다. "공사 기획본부장 되나?" 묻자 유동규 "이재명 시장 만이 말할 수 있어" 유 전 본부장은 또 주민들에게 "주민들과 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체로 가면 공사는 토지 정리 작업을, 주민들은 특수목적법인에서 (분양사업 등을) 마지막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공사에 기획본부장으로 가서 총체적 역할을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저를 계속 데려가고 싶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재명 시장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답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증언은 최근 이 후보가 '유동규 측근설'을 부인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4일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것이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과 업무상 지휘통제 관계에 있었을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6일에는 유튜브 '열린공감TV’에 출연해 "(유동규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가버린 사람"이라며 "이것을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송원근 기자 2021-11-01 15:19] ☞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 청구  ▲... (서울=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11.1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장동 의혹' 주요 인물 관계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