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부동산 아비규환...대장동은 돈벼락

[경제포커스] 국민은 부동산 아비규환, 대장동은 돈벼락 19세기 낡은 사상으로 4년 반 내내 부동산 역주행 ‘미친 집값’ 만들어 서민은 고통, 대장동은 일확천금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장련성 기자 네 식구의 가장인 직장인 A씨가 서울 강북 아파트(전용 84㎡)에 이사 온 건 5년여 전이다. ‘전세 보증금 3억원＋월세 70만원’ 계약이었다. 그 후 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안 내는 대신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원으로 올려줬다. 새 집주인과의 계약은 올 연말에 끝난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에 따라 A씨는 2년 더 사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운이 좋다” 생각했는데 “직장 문제로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집주인의 연락이 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처음 이사 올 때 5억원이던 아파트값이 5년여 만에 14억원이 됐고 전세 보증금이 9억원으로 올랐다. 근처로 이사 가려면 4억원 정도 필요한데 더 이상 빚낼 형편이 못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도둑, 강도 짓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어느 세입자의 탄식이 남의 일이 아니었다.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부동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의 ‘국민 부동산 스트레스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한국이 단연 세계 1위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 반 내내 한국은 편향된 이념 세력의 부동산 실험장이었다. 그 결과가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두 배 치솟고 연립주택마저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문 정부 이전에는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3년 걸린다. 서울 지역은 29년이다.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세계 주요 500개 도시 중 최상위권이다.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미친 집값’이 계층을 가르는 나라가 돼 버렸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한 사람의 오기와 고집 때문에 국민들은 부동산에 울고 웃는다. 급기야 1억원 넣고 1200억원 빼가는 희대의 대장동 일확천금 투기 사건까지 터졌다. LH 사태는 ‘소꿉장난’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별의별 부동산 드라마가 문 정부 아래서 펼쳐졌다. 이를 연구·분석해 방대한 백서를 만들면 후대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19세기에 지대(地代)의 공유를 주장한 헨리 조지의 신봉자들이 21세기 시장경제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주 이전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2채 이상 집 보유는 징벌할 범죄인지, 다년간의 수요 억제 정책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문 쓸 소재가 널려 있다. 잘하면 노벨 경제학상도 받을 수 있다. 국내외 투자가들은 강남·강북·서울 외곽·지방 대도시·강남으로 회귀하는 집값 풍선 효과의 흐름만 잘 파악해도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세금 연구가들은 세무사들도 계산을 포기할 정도로 복잡하고 납세자들에겐 무례하기 짝이 없는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지켜볼 것이다. 정치학자들은 4·17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유권자의 조세 저항 연관성을 연구해볼 만 하다. ‘미친 집값’에 민심이 들끓자 문 대통령은 “죽비를 맞았다”고 했고, 민주당은 “부동산은 아픈 손가락”이라 했다. 하지만 말뿐이다. ‘미친 집값’이 더 미쳐 날뛰어 청년과 서민들은 숨 넘어갈 지경이 됐는데도 정책 틀을 전혀 바꾸려 하지 않는다. 청와대 참모들은 엉터리 부동산 지표를 들이대며 국민을 속이려 든다. 그 사이 한국은 눈 뜨고 못 볼 부동산 아비규환이 됐고 그 와중에 어떤 이들은 협잡해 부동산으로 배 불리고 강남 건물주가 됐다. 문 정권이 만든 세상이다. ********************************************* [사설] ‘대장동’ 수사, 진상 규명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이 29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연합뉴스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 의혹 장본인 중 일부는 출국 금지했다고 한다.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늑장’ ‘뒷북’ 수사를 보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진상 덮기 같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언론이 보도하고 16일이나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혹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서로 입을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그사이 화천대유 선정 심사위원을 지낸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출신이 공사로 찾아가 대장동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자료를 사업 담당 현직 부서장과 함께 검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두 사람이 규정을 어겨가며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뭐겠나. 화천대유가 압수수색 일정을 미리 파악해 대비한 정황도 있다. 화천대유는 며칠 전부터 사무실 주변에 경비 용역 인력을 배치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직원들은 압수수색 전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더니 당일 아침에는 9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소환 조사하면서 일정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환 조사를 먼저 하는 것은 ‘곧 압수수색을 나갈 것’이라고 알려주는 셈”이라며 “수사의 기본적 순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출국 금지도 때를 놓치는 바람에 핵심 인물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나가 버렸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길목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친정권 검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 정권에서 요직을 잇달아 받았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차장은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맡았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제범죄형사부의 유경필 부장은 이 지검장의 측근이고, 김영준 부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며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준비팀에서 일했다. 검찰만이 아니다. 경찰은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금융정보분석원 통보를 받고도 5개월간 일선 경찰서에 묵혀뒀다가 이제야 경기남부청으로 보냈다. 경기남부청도 친정권 성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 관할이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국민이 공분하는 이 의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유동규가 던진 폰 못 찾은 검찰… “압수수색 ABC도 모르는 것” 지난 29일 오전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포착한 CCTV 화면. /TV조선 캡처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물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 인물들의 수익 배분과 비리 등을 밝히는데 있어 핵심적인 증거다. 검찰의 허술한 대비로 결정적인 수사 단서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 29일 오전 8시쯤 유 전 본부장 자택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약 20분 뒤 현관문이 열렸고 검찰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 전 본부장은 이때 창문을 열고 본인의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자 사다리를 이용해 방 천장을 살피기도 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뒤늦게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 도로를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 자택 건물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주워갔다’고 했다”라고 취재진에 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가져갔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 대장동 개발의 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 구조 등 기본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이 이미 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는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허술한 대비로 핵심 증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인의 휴대전화는 그 인물의 일거수일투족을 잡아낼 수 있는 핵심 증거라 가장 중요한 압수수색 대상인데, 그 정도의 돌발 행동도 막지 못했다는 건 ‘압수수색의 ABC’도 몰랐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압수 대상을 놓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 자택 외에도 그가 정모 전 성남도공 투자사업팀장과 같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지만, 사무실이 이미 비어 있는 상태라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영학, 주범 몰릴까 두려워 녹취록 만들어...양심선언서도 제출 [커지는 대장동 비리 의혹] 사업구조·수익배분 설계 역할 녹음파일 주변인사 몇몇과 공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정씨와 남씨는 대장동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을 아는 한 인사는 “정씨가 부동산 개발 사업 구조와 수익 배분을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면 남씨는 인허가 등 대관(對官) 담당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21.9.29 /오종찬 기자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정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고, 이후 남씨가 대장동 사업 법률자문을 맡으면서 이른바 ‘대장동 팀’이 꾸려지기 시작했다. 남씨 부친도 2000년대 초반 대장동 사업 투자를 구상해 남씨가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투자자 사이에서 수익 배분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는 불만을 나타내는 등 복마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정씨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칫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대장동 사업 판을 짜고 기획한 정씨로선 사업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남욱씨가 2015년 대장동 민영 개발을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됐을 때, 정씨도 검찰 내사를 받았다고 한다. 정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2019년 즈음부터 정씨와 김·유씨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정씨는 나중에 대장동 사업이 문제 되면 주범으로 몰릴까 두려워했다”며 “이 때문에 녹음 파일을 만들고도 주변 인사들 몇몇과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씨는 최근 이 녹취록과 파일을 수사 당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찰에 ‘양심선언서’ 형식의 문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한다. 2주 전쯤 정씨를 우연히 만났다는 한 지인은 “대장동으로 시끄러우니 잘 대처하라고 했더니 정씨가 ‘나는 심부름 정도 했을 뿐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