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실용주의로 16년간 독일 국정 안정적으로 이끌어

 [세계는 지금]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퇴임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여성·동독 출신 최초, 최연소 총리 타이틀
헬무트 콜 전 총리 이후 역대 두 번째 장수
2차대전 이후 처음 스스로 물러나는 총리
취임 때 11% 넘었던 실업률 7월달 5.6%
'엄마 리더십'으로 시리아 난민 100만 포용
EU에 위기 닥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
브렉시트 협상 기간 회원국 단합에 앞장
"EU 원칙보다 자국의 이익 우선" 비판도
마지막 연례 회견서 "기후보호 많은 노력"
후임자, 세금·연금·의료 개혁 등 과제 산적

지난 7월22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베를린의 연방기자회견협회(BPK) 회견장에서 가진 29번째이자 마지막 연례 기자회견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BPK는 독일의 대표적인 언론인 단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앙겔라 메르켈(67) 독일 총리 시대가 올가을 막을 내린다. 다음 달 26일 연방하원 선거 뒤 새 총리가 선출되면 메르켈 총리는 16년 만에 퇴임한다.

메르켈 총리는 여성 최초에 동독 출신 최초, 최연소(51) 독일 총리에 헬무트 콜 전 총리 이후 역대 두 번째 장수 독일 총리란 기록을 세웠다. 그의 리더십은 ‘메르켈리즘’(Merkelism)이란 신조어로 통용된다. 메르켈리즘의 성공 요인과 유산, 포스트 메르켈 시대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정직한 실용주의자… ‘무티’ 마음으로 시리아 난민 포용

그간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보통 60∼70%를 맴돌았다. 메르켈 총리가 5선에 도전한다면 성공하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진해서 물러나는 독일 총리이기도 하다.

메르켈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주의다. 메르켈 총리는 소속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자유보수주의를 따르면서도 사안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구사해 왔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사회민주당(SDP)이 주장해 온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게 대표적이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메르켈 총리는 과학자처럼 일한다”며 “많이 읽고, 사실을 평가하며,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의 의회 연설을 분석한 독일 작가 캐롤린 엠케도 “메르켈 총리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그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메르켈 총리는 201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으며 “총리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를 종종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직과 청렴결백은 메르켈리즘의 또 다른 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메르켈 총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허영심이 가장 적은 지도자”라고 단언했다.

한국 정치인들에겐 흔한 측근 비리나 사생활 문제가 없다. 메르켈 총리의 사생활은 비밀에 부쳐져 있다. 두 번째 남편 요아힘 자우어는 바그너의 오페라 작품을 공연하는 바이로이트 축제 때만 나타난다. 메르켈은 전 남편의 성이다.

이런 리더십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드러났다. 2005년 11월 취임 당시 11%를 넘었던 실업률은 하락 추세를 보여 지난달 5.6%에 그쳤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시절엔 적자를 면치 못했던 연방정부 재정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를 기록했다.

메르켈리즘은 ‘무티’(mutti·엄마) 리더십으로도 통한다.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 당시 시리아 난민 100만여명을 수용해서다. 이를 두고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메르켈 총리는 상당한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인간애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이 난민 포용 정책은 극우 성향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반(反)난민 정서를 부추겨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도 받는다.

◆EU의 지도자… “EU 원칙보다 자국 이익 우선” 비판도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의 사실상 지도자인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집권 초기, ‘자유세계 또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수호자’로 불렸다.

이와 관련해 FP는 “트럼프나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등 변덕스러운 스트롱맨(strongman·독재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메르켈 총리는 합리적이고 확고한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다”며 “EU 내 독일의 정치·재정·경제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EU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 2010년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큰 타격을 입은 그리스 등에 구제금융을 협상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투입을 위한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기간 동안엔 EU 회원국들이 단합된 모습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EU 회원국들이 7500억유로(약 1025조여원)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에 합의한 것도 그가 적극 나선 결과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EU의 원칙과 가치보다 독일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EU의 스트롱맨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후원자였다는 것이다. 올해 3월까지 메르켈 총리의 CDU와 오르반 총리의 피데스는 유럽의회 제1당 유럽국민당(EPP) 소속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했다.

메르켈 총리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접근법 역시 마찬가지다. 홍콩 민주화 시위대,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선 최소한의 비판만 하면서 지난해 말 EU와 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 체결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과 독일이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오랜 갈등을 빚어온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2' 완공에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백악관 정상회담 모습. 워싱턴=AP연합뉴스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 2를 추진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일은 탈원전 정책으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 사업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가스 공급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는 EU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후 보호 노력”… 포스트 메르켈 시대, 정책 계승이냐 전환이냐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재임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그는 지난달 22일 베를린의 연방기자회견협회(BPK) 회견장에서 가진 마지막 연례 기자회견에서 말을 아끼면서도 “장기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형태의 에너지 생산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내년까지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

또 “기후 보호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강조했다.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 줄여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확정한 점을 예로 들었다.

메르켈 총리의 후임자 앞에 놓인 과제는 적지 않다. 코로나19 대유행 대처에 에너지 전환, 세금·연금·의료 등 개혁, 경제 현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메르켈 총리도 BPK 기자회견에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 가속화, 공공 부문 디지털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아르민 라셰트 CDU 대표(왼쪽), 메르켈 총리. EPA연합뉴스

안나레나 배어복 녹색당 공동대표. EPA연합뉴스

블룸버그는 “독일의 전설적인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의 종말과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의 경쟁으로 씨름하고 있고, 기술 산업도 유럽 경쟁국들보다 뒤처진다”면서 “포스트 메르켈 시대, 새 정부가 국가 경제 견인에 얼마나 관여할 것인가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예산을 추구해 부채를 줄여 지지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재정 여력을 더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차기 총리 후보는 아르민 라셰트(60) CDU 대표와 안나레나 배어복(40) 녹색당 공동대표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라셰트 대표가 집권할 경우 메르켈 총리의 정책은 계승된다. 배어복 대표가 집권하거나 녹색당이 차기 연립정부에 큰 역할을 하면 정책 대전환이 있을 전망이다. 녹색당은 노르트 스트림 2를 폐기하고 중국 인권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지난달 20∼26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지지율(26%)이 녹색당(21%)을 5%포인트 앞섰다. 다만 개인 지지율에선 라셰트 대표(17%)가 배어복 대표(19%)에게 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