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간첩사건....文 간첩 지원받아 대통령 됐나?

문재인

캠프 특보'간첩 사건'…국민의힘 "文, 간첩 지원받아 대통령 됐나"

간첩 혐의자 4명, 작년 송영길 만나고 2017년 文 대선 캠프 특보단
민주당, 대응 안 하고 모르쇠… 野 "文은 간첩이 미는 후보, 설명해야"
靑 "연급할 가치 없는 주장"

▲ 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운동을 벌인 간첩사건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쾌함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야당이 간첩 혐의를 받는 활동가와 대통령·여당을 무리하게 엮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 역할을 맡고, 지난해 국회 외통위원장이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2020년에는 국회에서 송영길 만나기도

민주당 소속 한 중진의원은 6일 통화에서 "대선을 치르려면 전국에 특보라는 명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수만 명은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번 사건과 대통령까지 엮느냐"며 "야당이 정치계의 생리를 뻔히 알고도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상도덕이 없는 정치무지렁이나 하는 공격을 한다"고 분노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번 간첩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견해를 내지 않았다.

최근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활동가 4명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이 중 3명은 지난 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인정돼 법정구속이 결정됐다.

문제는 수사를 받는 활동가 4인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들은 2017년 문 대통령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은 2020년 10월께 '2022 북녘 통일 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운동본부'라는 이름의 단체 회원 자격으로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이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국정원은 F-35A 도입 반대투쟁과 통일 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운동 등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권서 보안 기능 약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직접 견해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문재인 캠프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매우 충격"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 문재인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DJ의 적자로 불리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을 '문재인 간첩 특보단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간첩이 미는 후보였고, 간첩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어떻게 간첩들이 문 대통령의 특보단에 들어왔는지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이어 "특히 이들과 접촉한 시기와 동기는 무엇인지, 나아가 이들과 언제부터 알아왔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짧막한 견해를 냈다.[오승영 기자 2021-08-06 15:42]

▲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4명 중 최소 3명은 2017 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돼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또 일부는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박한명 칼럼]

"언론자유 선진국" 자화자찬하면서 '언론 재갈법' 만든 文정부

'표현의 자유'가 MB·박근혜 때보다 나아졌다는데…
국제지수와 지표가 '정권 홍보'에 이용당하는 현실

야권 유력 대선주자 부인과 관련한 줄리 논란으로 때아닌 표현의 자유가 논란이 되더니 웃고픈 뉴스가 날아들었다.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표현의 자유’ 지수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 시절 ‘약간 제한적’에서 상승한 83점을 얻어 ‘개방’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이다.

아티클19가 며칠 전 발표한 ‘국제표현 보고서 2021’에 의하면 한국 표현의 자유 지수는 작년보다 2점이 상승한 83점을 기록해 세계 31위, 아시아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같은 지수의 나라들을 보면 미국, 호주, 페루 등이라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뉴질랜드 90점, 일본 85점, 한국과 호주는 83점, 대만이 81점 순이다. 반면에 북한은 10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161개국 가운데 꼴찌인 161위로 나타났다. 0점을 기록한 국가는 북한 외에는 없다. 이 조사에서 중국은 2점이었다.

필자에게 흥미로웠던 점은 이 조사 결과를 친여 매체가 다루는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그들 표현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더 너그럽고 포용력이 큰지, 정권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한국 '표현의 자유' 지수, 소폭 상승 문재인 정부에서 '개방' 유지, 이전 정부 '약간 제한적'…감염병 보도 제한 수준 ‘0'” 이런 식이다.

물론 아티클19의 조사 결과를 보고 보통 언론은 북한이나 중국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처참한 현실에 눈길이 가고 부각하기 마련이다. <“북한, 표현의 자유 0점... 세계 최하위” 국제인권단체 조사(조선일보)> <국제인권단체 “北 ‘표현의 자유’ 점수 0점”…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세계일보)> <"북한 표현의 자유 전 세계 유일하게 '0점'"(연합뉴스)> <북한, 표현의 자유 '0점'으로 꼴찌…11년째 최하위권(뉴시스)> <"북한 표현의자유, 전세계 유일 0점"…한국은?(데일리안)> <"북한 표현의 자유 전 세계 유일하게 0점"...11년 연속 '위기' 단계(YTN)> <'0점'...북한의 표현의 자유, 전 세계 최하위 수준(펜앤드마이크)> 등과 같다.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국제 조사 결과들

친여·어용 매체들은 언론에 관한 국제적 조사 결과를 정권 홍보용으로 자주 활용해왔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가 대표적이다. 매년 이런 조사 결과들을 들고와 소위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문 정부가 얼마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지 대국민 홍보용으로 요란을 떨었다.

물론 그 장막 뒤에서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앉혀 적폐청산 한답시고, 보수 정권 당시 임직원들에 보복형 징계를 남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권의 스피커인 TBS 방송 방탄막이 역할을 하게 하고 북한이 꺼리는 탈북자 출신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하는, 명백한 언론탄압 행위를 불사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언론 현실이었다.

또 방통위와 친위세력인 언론단체들을 활용해 정권에 대들지 못하도록 가짜뉴스를 핑계로 종편 감시와 보수 논객 퇴출을 일상화한다던가 강규형 이사 예처럼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를 온갖 수단을 동원 겁박하고 탄압해 퇴출한 일도 벌어졌다. 이외에도 일일이 적지 못한 숱한 사례가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언론자유의 수호신처럼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에서 독소조항이 수두룩한 언론 재갈법들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현실을 떠올리면, 아티클19의 표현의 자유 지수라든지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와 같은 국제적인 지표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른다.

그런 것들이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이 비판하고 관훈클럽과 같은 언론인 모임들도 가세해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언론 악법 하나 저지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욕망 가득한 정권과 국회의 미친듯한 독주에 제동하나 제대로 걸지 못한다. 이런 현실은 국제적인 언론지수와 지표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국가인지 나타내주는 것과 별다른 상관이 없다.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일이다.

박한명 칼럼니스트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