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들의 적반하장행태~부동산 정치 계승하겠다?

 

[사설] ‘부동산 실패’라면서 ‘부동산 정치’는 계승하는 與 대선 주자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면서도, '부동산 정치' 프레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 /이덕훈 기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구동성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꼽으면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치’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지난 1일 ‘국민면접'에서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이재명),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정세균), “시장 신호를 무시했다”(박용진), “가장 잘못한 정책은 부동산”(추미애), “제일 문제가 부동산”(최문순)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문 정부의 노선을 답습하거나 오히려 규제 강도를 더 높이는 방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국가가 주택 가격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고 말한다. 정부가 직접 부동산 가격 통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시장원리마저 무시하는 발상이다. 시가 총액이 5000조원을 넘는 주택시장에서 일개 공기업이 무슨 수로 가격을 조절한단 말인가. 주택 시장의 대혼란을 일으키고 주택 공급만 더 줄이게 될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땅에서 얻은 이익을 더 나눠야 한다”면서 부동산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이미 너무 올라 납세자들이 아우성치는 보유세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집값 급등, 전세 대란 등 정책 실패 부작용을 부인할 길이 없으니 입으로는 ‘실패’와 ‘반성’을 말하면서 집 가진 사람 때리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치’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문 정부 4년 동안 24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86%나 폭등했다. 온갖 징벌적 과세 탓에 4·7 보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맞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위 2% 종부세’ 정책까지 내놨다. 사람 머릿수를 과세 기준으로 정하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뒤늦게 내놓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도 약효가 전혀 없다.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값이 13%나 올라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5.5%나 올라 2011년(9.3%)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경제 부총리가 “서울 집값은 고평가됐다”고 연일 경고를 날려도 2030세대의 패닉 바잉은 계속되고 있다. 5월 중 서울 아파트 거래(5090건)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42%에 달한다.

그런데도 실패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하겠다니 무슨 수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부동산에 관한 한 여당 대선 주자들의 공약 기조는 ‘문 정부 시즌2′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