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독식' 길 터준 박병석의장...새 헌법 필요,또 띄워,

'민주당 의회독식' 길 터준 박병석…"새 헌법 필요하다" 개헌론 또 띄워

국회의장 1주년 기자 간담회… "국민통합-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 필요" 강조
민주당엔 "협치 부족했다" 지적…'의회독식' 길 터주더니 "병 주고 약 준다" 비판
국회의장이 집권당 아바타 역할을?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화상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여야를 향해 공석인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치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며 지난 제헌절 기념사에 이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 상임위 독식 1년 만에 "與 협치 부족"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정치상황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이다.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고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며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중재 방법에 관해선 "문은 닫혀있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바뀌었으니 새로운 조율이 필요하다"며 "여당은 그간 180석을 이유로 야당에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독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야당은 종전과 같은 벼랑 끝 협상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여야 협상의 대전제는 법사위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한 데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원 구성 재협상은 공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6월29일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13대 국회(1988년)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눴던 관례가 32년만에 깨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배려하는 듯했으나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야당의 의견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로 재차 변경, 민주당 의회 독식의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장은 당시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 "국민통합 시대 맞는 새 헌법 필요" 개헌 강조

박 의장은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며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을 주장한 후 약 11개월 만이다. 그는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며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야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생각을 조만간 정리해 말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현직 기관장의 정치참여는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매우 논란인 사안"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의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이도영 기자 2021-06-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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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등판에…야권 "윤석열 선대위원장 아니신가? 땡큐"

추미애 대선 출마 소식에 야권 "추나땡" 반색… 민주당 내부선 우려의 목소리
역시... 추미애가 효녀여

▲ 오는 23일 파주 헤이리마을에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채널 추미애TV를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대선 출마가 현실화하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권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키워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국민의힘은 '추나땡'(추미애가 나오면 땡큐)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與 극렬 지지층 결집하면 경선 분위기 오묘하게 흐를 것"

우선 여당 내 대선주자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1일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오늘날 대선 후보까지 오는 과정에 사실은 윤 총장이 스스로 키웠다기보다 우리 쪽에서 키워준 측면도 있지 않으냐.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후보들이 좀 많은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도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검증하게 되는 것이다.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선주자들이 추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욱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 추 전 장관 등판이 오히려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1일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이 대선판에 나서는 순간 윤석열에게는 순식간에 정권에 핍박받는 올곧은 공직자 이미지가 씌워질 것"이라며 "게다가 극렬 지지층이 결집할 경우 경선 분위기 자체가 오묘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단숨에 여권 지지율 3위… "보수의 보배"

실제로 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추 전 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단숨에 3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의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 전 장관은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전 장관이 기존 빅3로 불리던 이재명 지사(33.3%), 이낙연 전 대표(13.6%), 정세균 전 총리(5.5%) 구도에 균열을 낸 셈이다.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의 등판에 반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 전 장관은 재임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감찰권을 남용해 찍어내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며 "닭 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 될 분이 '꿩 잡는 매'를 자임하는 것을 보면 매우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언론이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는 프레임을 씌웠다"며 "한마디로 '꿩 잡는 매가 두렵다'고 저는 생각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지휘감독자"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던 분"이라며 "내심 여당이 말리고 싶을 것이다. 거의 '트로이 목마' 아닌가. 추나땡이다"라고 깎아내렸다.

전여옥 전 의원도 이날 "윤석열에게는 '12척의 배' 못지않은 추미애가 있다"며 "보수의 보배"라고 비꼬았다.

추 전 장관은 오는 23일 파주 헤이리마을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채널 추미애TV를 통해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오승영 기자 2021-06-2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