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찬,왜곡,과장...눈뜨고 못봐주겠다.-문재인 4년 실적

자찬, 왜곡, 과장… 눈 뜨고 못봐주겠다 '문재인 4년' 실적 자료집 대표적인 부동산 실패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놓고… "집주인~세입자 상생" LH 투기 터졌는데… "공공·민간 분야의 고질적 비리·적폐 척결" 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피의자인데… "검찰인사 중립성 확보" 한치 앞도 못 보는 정부가... ㅉㅉ 문재인 정부가 취임 4주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내고 부동산·일자리·인사·방역·수사기관 개혁 등 각 분야별 성과를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성과를 자화자찬해,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발간 정부가 지난 12일 발간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은 ▲소득주도 성장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적폐 청산 및 반부패 개혁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 등 분야별로 총 100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대부분 정부 정책을 호평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다만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은 '서민을 위한 주거 공급 대책'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등만 담겼다. 집값 급등 및 전세난 악화로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일부 성과만 나열하고 축소한 것이다. 자료집에는 "공공주택 105만2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했고, 2020년 말 기준으로 65만 호 공급이 완료됐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금은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자료집에 명시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문 정부의 실패 정책으로 꼽히는데, 이를 실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화자찬성 내용이 자료집에 담겼다. 야당이 '위장전입 및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 상반된 것이다. 정부는 자료집을 통해 "국가인재DB(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인재풀 확충과 여성·지방인재·이공계 등 인재 발굴을 통해 인재추천의 다양성을 제고했다"고 평했다. LH 투기·'피의자' 이성윤… 현실 반영 못 한 '성과집' 정부는 또 권력기관 개혁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했다" "공공·민간 분야의 고질적 비리와 적폐를 척결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등 성과를 내놨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문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인 점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인 것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는 자료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K-방역 성과와 더불어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으로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충격이 비교적 작은 편"이라며 일자리 위기를 축소했다. 통계청이 지난 4월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만 15~64세) 고용률은 65.7%, 실업률은 4.3%, 청년실업률은 10.0%였다. 이러한 자료집의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 같은 취지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 개혁·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자평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문 정부의 4주년 발표 내용은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며 "그러나 문 정부가 내세운 정책과 계획 중 제대로 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 상황 타개이지만, 정부는 백신 확보 및 접종 일정 등 구체적 계획도 공개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치 앞도 못 보는 정부가 성과만 나열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김현지 기자 2021-05-13 19:03] ************************************ 北 김정은 외교 화보집, 文대통령만 삭제했는데… 당연하다는 정세현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서 文 대통령만 편집·삭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언급도 없어 뺀 X나, 빠진 X나, 당연하다는 X나.... 이러니 X무시 북한이 지난 12일 김정은의 외교활동을 찬양하는 화보집을 공개했다. 김정은이 각국 정상과 만난 모습을 찍은 사진은 모두 실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만 편집·삭제했다. 이를 두고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남북관계를 국내문제로 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직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려 일부러 문 대통령의 모습을 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 외교선전 화보집 공개…트럼프·푸틴·시진핑 등 모습 담겨 북한 외국문출판사는 지난 12일 ‘대외관계 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시어’라는 화보집을 공개했다. 인터넷에도 공개된 이 화보집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김정은이 각국 정상과 만난 모습과 공식회담 당시 사진을 수록했다. 김정은의 첫 외국방문은 2018년 3월 방중이었다. 화보집은 당시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 2019년 4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사진도 실었다.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두고 화보집은 ‘친선관계’ ‘형제적 우정’ ‘동지적 신뢰’ ‘뿌리 깊은 친선’ 등으로 설명하며 우방관계임을 강조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미(미북)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장면부터 실제 회담, 공동성명 서명, 회담장 모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행한 기념주화와 우표, 미국 현지 언론보도 등을 찍은 사진까지 실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을 두고는 “역사적인 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미북정상회담)”이라며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면 난관과 곡절을 딛고 미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말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한국으로 와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을 두고는 “뿌리 깊은 적대국으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이라고 칭송했다. 또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안내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을 두고는 “미국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를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찬양 화보집, 어디에도 없는 文대통령…정세현 “당연한 일” 그런데 판문점 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함께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10장에 달하는 판문점 회동 사진 가운데는 국내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사진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사진을 편집해 문 대통령만 빼버렸다. "한국이 미북관계의 중재자"라던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은 대외관계와 남북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남북관계는 대외관계가 아니다”라며 “우리도 남북관계를 외교부가 안 하고 통일부가 하는 것처럼 북한도 (남북관계 관련 업무는) 통일전선부에서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화보집에 들어있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다르다. 대다수 언론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문 대통령 또한 참석했음에도 (사진에서) 편집·삭제한 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한 전직 고위당국자의 분석을 전했다.[전경웅 기자 2021-05-13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