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악 방점 -청와대 새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

"文정권 호위무사이자 피의자"…

한변 "김오수 검찰총장 절대 반대" 성명

"법무차관 시절, 조국 수사팀서 윤석열 배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해 정권 비호"
"버닝썬 사건 때도 담당 검사들에게 복귀명령 내려 수사 방해…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
내년 운명의 대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절대적인데...

▲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뉴데일리 DB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이 내정된 가운데, 우파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4일 오전 성명을 통해 먼저 "새 검찰총장 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라며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라고 짚었다.

◇"김오수, 이성윤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

한변은 이어 "김 후보는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내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린 인물로, 중립성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라며 "김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고른 후보 4명 중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던 때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법무차관 재직시인 2019년 9월9일,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조국 수사에 있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했다"고 환기한 한변은 "법으로 보장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무 근거 없이 박탈해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해 10월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돼 윤규근 총경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도 소개한 한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수사팀의 윤 총경 관련 정권 불법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일깨웠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그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총장 인선이 본격화하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변은 말했다.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정권의 각종 불법에 연루되고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 수장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한 한변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찬제 기자 2021-05-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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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野 "검찰 장악 선언한 것"

윤석열 퇴임 60일 만 '코드인사' 논란… 국민의힘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
文정부 출범 후 승승장구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후보자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을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문 대통령의 검찰 장악을 위한 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명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마이웨이'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직접 대면보고받은 뒤,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를 총장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 검찰총장 지명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총장대행 체제가 이어져온 지 60일 만이다.

◇호남 출신, 文정부에서 승진 거듭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2018년 6월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전임 법무부장관들을 보좌하며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보조를 맞췄다. 지난해 4월27일 퇴임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친 정권' 성향을 문제로 들며 문 대통령의 지명은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추천위 제청 절차 무슨 소용"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성윤 지검장이 배제되자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릴 것이었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장관의 제청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정권의 코드인사"라며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로 지목했다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강조한 이유를 알겠다"고 꼬집은 배 대변인은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지명자가 "'예스맨'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검찰은 검찰 쪽에 서게 돼 있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슷한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이상무 기자 2021-05-0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