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스스로 사퇴하라!

주호영 “김명수는 사자 뱃속의 기생충”...사퇴 촉구 시위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 바로 김명수”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사자신중충은 사자의 뱃속에 기생하며 사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벌레라는 뜻이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같은 인격과 양심을 가진 사람에겐 사퇴 자체를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법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까지 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권한대행의 대법원 방문은 지난 2월8일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벌인 지 두 달 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36일째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주 권한대행은 “김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이념에 사로잡혀 판결하고 법원 내 특정 이념과 서클과 어울려 요직을 차지했다”며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해 단호히 싸우기는커녕 스스로 알아서 눕고, 이념으로 눕고, 이해관계로 눕는 이런 대한민국 사법부를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다”고 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출근길에라도 차에서 내려 이 국민들의 외침을 들어야 할 것이고, 설복할 수 없다면 대법원장을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사자신중충”이라며 “이러다가 말겠지 착각하지 마라. 비록 우리 의석이 102석밖에 안 돼 탄핵은 할 수 없지만 김 대법원장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백서로 만들고 있다”며 “빠르면 5월 중, 늦어도 6월 중으로 거의 완성된다”고 했다 거짓말 김명수 “제 불찰 사과” 사퇴 불가 입장만 재확인했다   전국법원장회의… 세번째 사과 “올해도 재판 독립 위해서 노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탄핵 발언’과 관련해 “최근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코로나 여파로 이날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상반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선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을 기대했는데 기존 사과를 반복한 수준이라 실망스럽다”고 했다. 관례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 후 퇴장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원장 40명과 회의를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여당 탄핵을 이유로 거부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 없이 이뤄진 비공개 회의에선 이와 관련된 발언이 없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법원장이 사퇴 의사가 없다고 한 데다 당장 대안도 없는 상태여서 다들 공개 비판을 자제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는 “화상 방식이라 민감한 얘기를 나눌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의 재판’을 주제로 약 2시간 진행됐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달 3일 자신의 ‘탄핵 발언’이 보도되자 전면 부인했으나 이튿날 임 전 부장판사의 면담 녹음 파일·녹취록 공개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달 4일 퇴근길에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럼에도 법원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계속되자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망에 733자(字) 분량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표 수리 여부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과문에서조차 임 전 부장판사 면담 녹음 내용과 배치되는 거짓말이 최소 7개 담긴 것으로 드러나 ‘면피성 사과’라는 빈축을 샀다. 김명수 733자 사과문에 허위사실·거짓 7가지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거부… 판사들 “입만 열면 거짓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판사 3000명을 포함한 전국 법원 직원 1만8000여 명이 보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최근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할 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해 놓고도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음 공개로 탄로 난 상황에 대한 입장문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것을 깊이 사과한다”면서 “(사표 수리 여부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입장문을 받아본 판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격한 반응을 보였다.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도 이날 ‘김뻥수(거짓말) 아니면 김뻔수(뻔뻔)’ ‘유체 이탈 화법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줄 알았다’ ‘거짓말쟁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이날 A4 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의 733자(字) 입장문에 최소 일곱 가지의 허위 사실과 명백한 거짓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1. 사법부 둘러싼 여러 일 때문? 본인의 거짓말이 근본 원인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 첫 대목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김명수의 문제’로 불거진 사안이다. 그가 여당과 탄핵 거래를 한 의혹이 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2. 저의 부주의한 답변? 부주의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 그는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 드렸다”고 했다.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와 언론에 공식 문서로 답변한 것이 ‘부주의한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공개된 면담 녹음에서 그는 ‘탄핵’을 5번, ‘정치’를 2번, ‘국회’를 1번 말한 걸로 나온다. 3. 정치적 고려 있지 않다? 녹취록엔 “정치적 상황 살펴야”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는 거짓말이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중략)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육성이 최근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당시 대화 녹음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 녹음 파일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반복했다. 4. 정치권 교감 있을 수 없는 일? “與가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그는 또 “정치권과 교감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면담 녹취록에서 그는 임 부장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5. 사표 수리는 법 규정 고려? 면담서 “법률적인건 차치…” 그는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는 법 규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는 면담에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건 차치하고”라고 말했다. 법률은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6.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 정권 입맛에 맞춰 ‘코드인사’ 그는 입장문에서 “제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현 정권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사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6년째, ‘조국 관련 재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다. 6년 유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전출시켰다. 7. 여러 권한 과감히 내려놨다? 승진 유력한 판사에 사퇴 종용 그는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올 초 법원 정기 인사 전 대법원 관계자를 통해 법원장 승진이 유력하던 A 부장판사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추천된 B 부장판사에게도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지시했다. 권한을 남용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전에도 잇따라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 면담 때 ‘정기 인사가 아닌 중도 사직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탄핵)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했지만, 그는 임 부장판사의 올 2월 정기 인사 사직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엔 야당 의원들에게 “면담 때 임 부장판사가 재판 중이라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면담 녹취록엔 이런 발언이 전혀 없다. 거짓말투성이인 입장문을 놓고 한 판사는 전용 익명 게시판에 ‘거짓말이 부주의한 답변인가?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자기가 얘기한 걸 부인하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엔 ‘직을 감당 못하는 분’ ‘(정기) 인사 이동 전 마지막 근무일(이라 바쁜 날)에 게시. 진정성이 없다’는 글이 달렸다. “대법원장이 피노키오라면 코가 대법원 청사 천장을 뚫고 나갔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