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안 먹히고,신공항도 약발 없고...지지율 추락에 초비상,민주당

"돈도 안 먹히고,신공항도 안먹히네"…지지율 추락에 민주당 '초비상'

"1인당 10만원" "가덕도특별법" 포퓰리즘 공약 잇달아 내놔도…서울·부산 모두'오차 밖'열세
"헉...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었나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불과 16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추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크다.

당·정이 합심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1인 10만원 위로금 지급 등을 쏟아냈지만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새로운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지율 文정부 출범 이후 최저… "새 얼굴 수혈해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선거가 보름 가까이 남았으니 시간은 충분하다"며 "정책과 상대 비판도 호응을 받지 못해 가만히 있으면 반등 요소가 없다. 분위기 반전을 위한 새롭고 신선한 얼굴을 수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격적인 인재영입이 민심에 어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며 "공동선대위원장이든 후보 지지 선언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새 얼굴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의 이 같은 의견은 현재 선거 분위기가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민주당과 당의 서울·부산시장후보들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7.4%p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3.1%p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이 2.0%p 하락한 28.1%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저다.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더욱 컸다. 서울에서는 민주당(26.2%)이 국민의힘(38.9%)에 12.7%p 뒤졌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23.5%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42%)에 18.5%p 차이로 벌어졌다. (지난 15~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

후보 개인의 지지율도 답보상태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진다. 부산은 더욱 심각하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 20%p 격차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인 10만원 지급, 가덕도특별법, 네거티브도 안 먹혀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상황에서도 반등 요소를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매표행위라며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6일,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는 내용이 담긴 가덕도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에서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확정한 셈이다. 특별법 통과 전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여당 핵심인사들과 직접 가덕도를 찾아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하기도 했다.

돈을 직접 나눠 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공약의 탈을 쓴 답례"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한 시민단체는 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상대 후보를 항한 네거티브 공세도 계속한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 박형준 후보를 대상으로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중심으로 비판을 쏟아냈지만 지지율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22일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는 단합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지지율이 못 따라온다"며 "아직 시간이 충분한 만큼 반전할 수 있는 카드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오승영 기자 2021-03-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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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美 국무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이름 올라

美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조국·윤미향·김홍걸·박원순·오거돈 사례 명기
'고영주·우종창 유죄' 밝히며… "文정부, 명예훼손죄 무기 삼아 언론자유 억압" 지적
무슨 오스카 타시나?

▲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무부가 공식보고서에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한국 고위층의 부패와 성폭력 사례로 언급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공교롭게도 보고서에 언급한 사람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다.

미국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2년 연속 거론된 조국 전 장관 가족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이하 인권보고서)’ 내용 가운데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부문 일부를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2020년 10월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조 전 장관 가족과 연계된 다른 이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장관의 조카(조범동)는 금융 범죄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조 전 장관 가족은 이렇게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무부는 2019년 보고서에도 “10월 14일 조국 법무장관이 본인과 가족들이 그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는 딸의 학업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면서 “10월 24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가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출국도 금지했다”고 명시했다.

“사기·횡령·직무유기로 기소 윤미향... 재산축소 신고로 제명 김홍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서울지검은 2020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KCJR) 이사장 재직 시 자금 유용과 관련된 혐의”라며 “보고서를 작성한 현재(2020년 9월)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에서는 그를 9월 18일 제명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성추행’ 부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거론했다.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 나열…오거돈 ‘부적절한 신체 접촉’ 지적

보고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없이 반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의 근무지 이동 후에도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인용해 “박 전 시장은 속옷 차림 사진을 여비서에게 보냈고, 그녀를 집무실에 있는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비서의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다음 날인 7월 9일 박원순 전 시장은 자살했다”며 “그의 사망으로 수사는 종결됐지만 여성인권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사임한 그는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그 결과 2020년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문재인 정부, 대북인권단체 활동 제한·표현의 자유 억압”

보고서는 이밖에도 현재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사단법인 승인을 취소하고, 25개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우종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죄를 무기로 삼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전경웅 기자 2021-03-2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