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장관이 "종전선언" 北 대변인 노릇

“김정은 만난 세계 모든 지도자,

비핵화 의지 확인”…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종전선언" 北 대변

"종전선언 됐으면 좋겠다는 게 北 입장"… "종전선언 文의 어젠다" 볼턴 회고록 반박
"전술핵 배치 반대, 한미훈련 축소" 의사… "北 핵 증강" 지적에는 "면밀 분석" 대답만
북한 비핵화 멀었는데... 종전선언 먼저 주장한 정의용

▲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국회공동취재단.

“김정은을 만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주장했다. “북한의 종전선언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것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 미국 때문이라는 주장도 폈다. 3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는 말도 했다.

“김정은 만난 세계 지도자들, 그의 비핵화 의지 확인”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정은은)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는 주장의 연장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만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 행정부(트럼프 정부)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한 정 장관은 “(김정은이) 실제로 모라토리엄(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잠정중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종전선언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정 장관은 언급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6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처음에는 북한의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어젠다에서 온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주장한 것을 다시 한 번 반박한 것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종전선언에) 긍정적인데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미국이 심각하게 (종전선언을) 고려했지만 계기를 못 찾은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우려하는 안전보장(체제보장)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언론은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무력 증강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그 표현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전술핵 배치 반대, 한미훈련 축소 의향 밝혀

정 장관은 또 북핵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나토식 핵 공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미군 핵무기를 보관·공유하는 제도)’로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전력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처럼 아시아에 (미군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학술적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방안으로까지 고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방위력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과거 보수정권들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했다”고 전제한 정 장관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맞서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내비쳤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미북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도 있다”면서 “연합훈련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 의원께서 지적한 사안들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경웅 기자 2021-02-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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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4~5도,

냉탕보다 찬 바다를 6시간 헤엄?…"수영귀순" 발표에 싸늘한 의문

서욱 “현장 경계병 게으름 때문” 국방장관이 병사 탓… 전문가 "군 기강부터 잡아야"
엄청 더위 타시는 분인가봐

▲ ⓒ뉴시스

서욱 국방장관이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수영귀순’의 원인을 두고 “현장 경계병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 이에 북한전문가와 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해이해진 군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17일 국회 출석한 서 장관 “현장 경계 병력들 과오가 크다”

20대 북한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군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쪽에서 군 부대에 발견됐다. 그가 발견된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3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이 지역을 담당하는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이 뚫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북한 민간인에게 철책과 민통선을 뚫렸던 곳과 같은 부대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해안 경계망이 뚫린 문제를 질타 당하자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경계 실패의 원인을 두고 “현장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인원들의 과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해안경계장비를 운용하는 병사들 책임으로 돌려버린 셈이다.

이어 서 장관은 “현재 장비나 시스템을 더 보강하는 소요를 파악하겠다”며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이며 사과했다.

신원식 의원 “남북군사합의니 뭐니…정부가 군 기강 해이해지라는 수준”

서 장관의 발언을 들은 북한전문가나 야당의원들은 당장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수영귀순 발생 지역은) 고질적으로 (경계실패가) 반복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군 지휘부는 현장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선 장병들이나 지휘관 탓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군 수뇌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사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흐트러진 측면이 강하다 보니 북한 접경지역의 군 기강이 바로 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신원식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잠수복을 입었다 해도 수온이 4~5도인 바다 10킬로미터를 6시간 동안 헤엄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귀순한 사람의 태도도 웃긴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군 당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로는 현 정부가 이를 강조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만 서두르면서, 북한 핵무력에 대해서는 병사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다보니 군 전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며 “아무튼 이 정부는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라고 광고를 하는 셈”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군 당국은 ‘귀순’이랬지만…이어지는 의문

논란이 된 ‘수영귀순’을 한 20대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를 헤엄쳐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초동 조사 결과였다. 합참에 따르면, 이 남성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에 도착했다. 이어 전방소초(GOP)와 이어져 있는 해안철책 하단의 배수로를 통과해 남쪽으로 향했다. 우리 군은 이 남성이 군사분계선을 넘은지 3시간 가량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하지만 이 남성이 4~5도 정도의 수온인 바다에서 6시간 동안 헤엄쳐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18일부터 제기되고 있다. 일각의 지적처럼 '건식잠수복(드라이슈트)'라면 겨울바다에도 몇 시간 동안 헤엄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개인이 이런 잠수복을 구입할 수도 소지할 수도 없다.[송승근 기자 2021-02-19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