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퇴가 헌법을 지키는 길!

○ 자유한국21(대표 고영주) 대변인실 논평(2021. 2. 11.) [보도자료]

“김명수 사퇴가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

‘거짓말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사퇴 여론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21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길이자, 국민도 살고, 사법부도 사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6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21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법관의 중대한 심(心) 장해(障害)’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의 법과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국가적 재앙이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에 더하여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새로운 범죄혐의들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

자유한국21은 국민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헌법을 지키며, 사법부의 명예도 지키는 길이다.(끝)

2021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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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의 시다바리 대법원장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했다. 나라에 망쪼가 들다 보니 대법원장마저도 시정잡배나 다를 바가 없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팔아 막걸리를 사 먹는 비정한 모습의 아버지가 김명수 대법원장이었다. 자격 미달의 정치인들이 넘쳐나는 문재인 시대에 자격 미달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그리도 잘 어울리는가.

애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싹수가 노랬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때 김명수는 공관 리모델링 하면서 16억을 사용했고, 이 중 4억 원은 무단으로 예산을 끌어다 썼다. 게다가 공관에는 손자 놀이터까지 만들었다. 손자 놀이터를 국민 혈세로 만든 것이었으니, 애초부터 김명수는 원칙과 법을 무시하는 무법의 대법원장이었다.

그러나 김명수에게는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예민한 촉수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그 재주 덕분에 대법원장을 꿰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니 그의 뇌리에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치주의, 삼권분립, 사법개혁 같은 고상한 단어들은 없었다. 그저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보신하고 연명하는 정권의 따까리 노릇을 하는 본능만이 가득 차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시다바리 노릇을 하면서 김명수는 문재인 정권의 수법까지 습득했다. 선제적으로 거짓말을 해놓고 계속 우기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양아치 정치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주특기였다. 계속 우기다 보면 일반인들은 그들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믿게 되어간다. 김명수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 양아치들처럼 거짓말을 했다. 진실이 될 거라 믿으면서.

그러나 김명수는 녹취록이 있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넘어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권력의 따까리, 대법원장의 저질스런 정치 부역이었다. 대통령과 동등한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고도 권력의 따까리로 연명하고 있었다니. 덕분에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지적 수준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다.

자격 미달의 정치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자격 미달의 대법원장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조센징의 후손들, 길바닥에는 똥이 넘쳐나고 거짓말을 자랑스러워 하는 조선 시대 쌍놈들이 우리의 조상들일지니.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법원장이 되어서도 여전히 쌍놈의 조센징인 것은 아, 떨쳐 버릴 수 없는 우리의 팔자런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모습은 과연 진정한 우리의 모습일까.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민주화 투사의 모방형 인간의 모습일까. 아니면 문재인 시대에 만개한 전형적인 좌익형 인간의 모습일까. 김명수의 모습은 좌익 시대에 피어난 돌림병 법조인의 기형적인 한 모습이길 바란다.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한 개인의 더러웠던 출세길의 모습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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