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운동권의 독재

"586 운동권의 독재…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지식인들 '尹 직무정지' 맹비판

진중권·권경애·서민 등 잇달아 文 정부 비판… "586 운동권 독재가 자유민주 시스템 무너뜨려"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은 청와대가 내렸다고 봐야"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소위 '진보 지식인'들로 불리는 인사들도 추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통의 규칙인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무너트린다는 것이다.

"친문 586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자유민주주의 침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것이 아니다"라며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교수는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며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후안 린츠의 말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들(586)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 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 결정은 청와대가 내렸다 봐야"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지않나.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라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옛날 운동권 조직처럼 당정청을 조종하는 지하의 비공식적 결정단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전제한 뒤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차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직무 배제는 독재정권도 못한 일"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와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권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징계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는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탄식했다.

서민 교수는 전직 검찰총장들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낼 것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진태·김수남·문무일 등등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검찰총장을 지낸 분들"이라며 추미애라는 미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난도질하고 급기야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만행을 저지르는데 당신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정권의 심기를 거슬렸다해도 이건 아니라고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며 "그냥 침묵하기만 한다면 당신들도 윤 총장 이지메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의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초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 비호 위한 감찰방해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5가지를 들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발표 전 보고를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오승영 기자 2020-1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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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법하다"…

검사들, 7년 만에 '평검사 회의' 논의 집단저항 움직임

"목소리 내야할 때…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하다" 집단 저항 움직임, 성명 발표도 검토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검사들이 나섰다

▲ 윤석열 검찰총장.ⓒ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등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적 저항의 움직임이 25일 포착됐다.

일선 수석급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7년 만에 '평검사회의' 개최가 논의되는 등 성명서 발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 적절성' 안건 평검사회의 필요성 공감…7년 만에 개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 수석급 평검사인 사법연수원 36기 검사들이 평검사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부장검사 바로 아래 기수로 평검사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

평검사회의가 소집될 경우 이는 7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2013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낸 일이다. 이들은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자 '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36기 평검사들은 전원 참여 또는 불참자 허용 회의 개최, 성명서 발표 여부 등도 논의했다는 전언이다. 안건은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적절성으로, 대부분 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논의는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회의 개최 유력…청별 성명 발표 전망

또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내일(26)까지는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날 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은 전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직후 예고되기도 했다.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따르면 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고 근거가 없다는 데 공감하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 중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이날 이프로스에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항의를 표했다.[손혜정 기자 2020-11-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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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秋 장관 규탄.."文정권 향한 검찰 수사 방해 의도"

정교모 25일 성명서 내고 文 정부·秋 장관 비판
"尹 총장은 무릎 꿇지 말아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이에 윤 총장이 불복하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보수성향의 교수단체가 추 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 등이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사전 포석”이라며 “추 장관은 직권남용죄를 면할 수 없다. 수원지검에서 추 장관과 박은영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단체는 “헌법에 명기된 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 이른 데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더 이상 숨어서 비정상을 조장하지 말라”며 “검찰총장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임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모는 윤 총장을 향해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교모는 “윤 총장이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가 농단된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인 24일 브리핑을 열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고, 직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며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았다.[이용성 입력 2020.11.25. 13:27]

무소의 뿔처럼 / 명상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