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더니…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강화 '윤석열 힘 빼기' 의결 오늘자로 검찰은 바보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5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통과됐다. 이 개편안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형 비리 수사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가 상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대통령령은 관보에 게재하는 공포 절차를 거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직접수사·전담수사 부서 14개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공공수사부 산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는 하나로 합친다. 공정거래조사부·금융조사부·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담조사부도 앞으로는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한다.
또 대검찰청 내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보직 4개가 폐지된다. 형사·공판부 출신 및 우수 여성검사, 공인전문 검사를 우대하고 발탁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요 보직은 '특수통'보다 '형사통'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보고라인' 수사정보정책관 등 보직 4개 폐지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총장의 지휘권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앞서 대검은 수사정보를 취합해 총장에게 보고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총장과 일선 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편된 직제를 반영한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오는 27일 단행된다. 특히 특수·공안분야 검사들의 불안이 크다. 현 직제개편 방향성만 보면 이들 검사의 지방 발령이 뻔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사 결과에 따른 내부 반발과 줄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1년1개월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윤 총장을 보좌하며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조율하던 주요 직제가 폐지돼 총장의 수사지휘 기능이 약화됐다.
통합당 "검찰총장 동네북… 사정기관, 권력 눈치 봐"
야당에서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현 정권의 행태에 비판을 제기했다.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대통령이 신임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동네북이 되고, 추상 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사정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동원됐다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8개월째 감감 무소식"이며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은 지난 1월 고발됐지만 반 년이 넘도록 피고발인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는 사직원을 냈다"고 꼬집었다.[이상무 기자 2020-08-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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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갔다고?"… 김원웅의 '새빨간 거짓말' 국방부가 입증
"6.25 발발하자 오전에 수색대 사단사령부로 원대복귀… 목숨 걸고 방어전투" 이런 게 새빨간 거짓말
고(故) 백선엽 장군의 6·25전쟁 당시 공적을 깎아내린 김원웅 광복회장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하태경의원실이 최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 장군(당시 제1사단장)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열흘 전인 1950년 6월14일 시흥보병학교 고급지휘관 교육에 참가 중이었다. 따라서 전쟁 발발 당일에는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이 사단장대리였다.
군사편찬연구소 "백선엽, 6·25 발발 당일 방어전투 지시"
김 회장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통화에서 "6·25가 난 그날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육군 1사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1사단에 있던 참모나 군인들이, 장군은 없는데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한강을 넘어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백 장군은 6·25가 발발한 당일 오전 용산 육군본부에 출두해 원대복귀를 확인한 후 사단장대리인 최 대령과 수색대의 사단사령부로 복귀했다.
이후 당시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에 따라 주저항선을 임진강으로 설정하고 방어전투를 지시했다. 다음날(6월26일) 야간에는 최후저항선인 봉일천으로 철수해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조치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당시 우리 1사단은 김원웅 회장의 말처럼 지휘관의 공석으로 겁을 먹고 도망친 비겁한 군인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1사단, 미군 지원받아 전투 수행"
김 회장이 "다부동전투의 핵심전략은 미군이 전부 포로 쏴 죽인 것"이었다며, 백 장군의 1사단은 진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이 나왔다.
군사편찬연구소는 "당시 국군 1사단은 미군 제25사단 제27연대의 포병 및 전차 지원을 받아 전투를 수행했다"며 "다부동전투는 수암산·유학산 등 주요 고지의 방어선을 확보하고 다부동·대구 접근로를 방어해 대구 방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대구·부산 축선의 방어선을 견고히 할 수 있었고, 낙동강전선을 돌파해 부산까지 밀고 내려오려는 북한군의 공격 의도를 좌절시켰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백 장군이 이끌던 1사단 보병들이 없었다면 미군의 포나 전차가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산과 고지를 지켜낼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1사단의 군인들은 김 회장의 말처럼 미군 전력 뒤에 숨어 그저 걷기만 하던 무기력한 군인들이 아니었다"고 일갈했다.
하태경 "공인인 광복회장이 가짜뉴스로 국민 편 갈라"
하 의원은 가짜뉴스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김 회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공인인 광복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다"며 "공인의 신분을 이용해 여전히 나라를 두 동강 내려 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도영 기자 2020-08-26 16:29]
************************************** "김원웅은 반역자, 대한민국을 떠나라"…예비역 장성들의 분노
"김원웅, 대한민국 부정"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로 몰아"…예비역장성단 성명 "총 한 자루도 잡아보지 않은 자가 국군 폄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25일 김원웅 광복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싫다면 이 나라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대수장은 이날 '반역자 김원웅은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김원웅은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대신 우리나라라는 해괴한 용어를 들고 나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장관 등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설립한 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했다.
"독도 수호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반민족' 취급"
대수장은 김 회장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친일파와 결탁한 반민족자'로 매도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대통령이 돼서는 평화선을 설정해 해양주권을 지키고 독도를 수호했다"며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한미동맹조약을 체결해 후대의 번영을 보장했다. 어떻게 친일 반민족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절망과 실의에 찬 한국인의 강점을 되살려 극빈의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부국으로 만든 지도자"라며 "그런데도 김원웅과 이 땅의 좌파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박 전 대통령의 초급장교 시절만을 거론하며 친일파로 몰고 파묘를 운위하는 반(反)문명적인 상황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한 자루도 잡아보지 않은 자가 피 흘린 국군 폄하"
또 "(김 회장이) 역대 육군참모총장들을 향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며 "6·25 남침을 자행한 북한의 초기 내각에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제 관료 출신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김원웅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초급간부 시절 잠시 일본군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군 원로들을 친일 반민족자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무수한 격전지들에는 아직도 그분들이 흘린 애국충정의 핏자국들이 남아 있건만, 당시 한국군이 어떻게 싸웠는지도 모르고 총 한 자루도 잡아보지 않은 자가 함부로 친일 반민족을 운위하며 피로써 점철된 역사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한 이적·반역 행위가 어디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대한민국 부정하는 김원웅, 즉시 대한민국 떠나야"
대수장은 "한국군은 6·25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제주 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 등을 거치며 국내에 침투해 있는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을 색출하는 숙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며 "이 모두는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지키기 위함이고, 전쟁 중에 많은 장병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린 것도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원웅이 숙군의 중심역할을 담당했던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친일파' '사형감' '파묘' 등의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결국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데 앞장선 애국자들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분개한 대수장은 "이미 오래 전에 광복돼 부강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향해 '대한민국을 광복하자'고 외친 이유도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수장은 끝으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해체하자는 흉악한 음모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김원웅은 즉시 대한민국을 떠나라. 우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대한민국을 영원히 수호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신교근 기자 2020-08-25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