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홍수나자 "4대강 보 영향 다시 조사하라!

2년 전 '부실' 결론 내놓고…

文, 홍수 나자 "4대강 보 영향, 다시 조사하라"

10일 수보회의서 'MB 4대강' 재평가 지시… 부동산엔 "집값 안정" 현실부정 발언
수해 피해 책임도 'MB 탓'하려는 의도?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폭우로 인한 전국적 홍수 피해와 관련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전 감사원 "홍수 피해 예방가치 0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4대강 보 개방과 4대강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2018년 7월 홍수 피해 예방가치를 '0원'으로 책정하며 2013년까지 총비용 31조526억원을 들인 데 비해 총편익은 6조6251억원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홍수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다시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과거 감사원의 '부실' 결론을 다시 부각해 수해 피해 책임을 통합당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기록적 폭우 피해로 인해 여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친문 핵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홍수 예방 효과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4대강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였다고 강조한다. 금강 인근의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4대강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도 지적했다.

"집값 상승세 진정 양상" 주장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 정부 정책의 긍정적 면만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불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이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6명이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신임 참모진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이상무 기자 2020-08-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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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났다고?… "4대강사업이 홍수 막았다"
6~8월 강수량, 30년 평균치보다 많아… 4대강사업 제외 섬진강 큰 피해… "지류·지천사업 확대했다면 피해 줄어"

지류·지천까지… 전문가, 4대강사업 '완공'을 역설했다

▲ 지난 8일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물에 잠긴 모습이다. ⓒ뉴시스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다시 소환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각에서는 강의 본류를 정비해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며 4대강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장마기간 4대강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 유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4대강을 확대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기상청은 30년 기준으로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을 집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1~2010년 30년간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은 중부 366.4mm, 남부 348.6mm, 제주 398.6mm로 나타났다. 반면, 올여름 6~8월 3개월간 평균 강수량은 중부 398.6mm, 남부 529.4mm, 제주 562.4mm를 기록했다. 올여름 평균 강수량이 30년간 지역별 연평균치보다 최소 30mm에서 최대 180mm가량 많았던 셈이다.

4대강사업 제외 섬진강 '물난리'… 17개 마을 물에 잠겨

이 같은 기록적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사업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번 장마기간 4대강사업 대상이었던 한강·영산강·금강 본류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낙동강에서는 9일 새벽 둑 일부가 무너지면서 창녕군 마을 2개가 물에 잠기고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정도였다.

반면 4대강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의 경우 제방 붕괴 등으로 구례읍과 문척·간전·토지·마산면 등 17개 행정리가 물에 잠겼고,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다. 구례군에서만 1만3000가구 중 1182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 9일 오전 낙동강 제방이 무너져 2개 마을이 침수돼 주민 156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다. ⓒ뉴시스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섬진강 유역에서 이처럼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이 홍수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라며 섬진강과 지류·지천 등을 대상으로도 4대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와 도심 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곳을 정비하지 않고 본류만 관리해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침수 피해가 발생한 대전 갑천과 여주 청미천 등 역시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였다"고 지적했다.

"홍수 피해 줄이기 위해 지류·지천으로 사업 확대해야"

수도권의 한 건축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의 재해통계연보를 보면 2002년 태풍 '매미'와 2003년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었던 당시에도 소하천 주변의 피해가 96%에 이르렀다"며 "4대강사업은 아직 지류 관련 사업이 남은 셈인데 그리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이 부족한 만큼 어떻게 물을 관리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할까 고민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사업이고, 완공을 시켜야 하는 사업"이라고 거듭 4대강사업의 완공을 역설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4대강사업은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이미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에서 꾸준히 관리만 해주면 되는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당이 지류사업을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제 와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4대강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탄했다.[노경민 기자 2020-08-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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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물난리

4대강사업 재조명되나…사업제외 섬진강 범람에 재평가 움직임
섬진강 피해, 한강·낙동강보다 커…'물흐름 방해' 逆주장도
비슷한 폭우 피해액 1/90 줄어 Vs 상황따라 달라 비교 무리
10여년 걸친 국론분열…지류·지천정비 홍수예방기능 늘려야

▲ 호우경보가 발효된 9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 일대. 50여일 가까운 기록적인 장마에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속출했지만 4대강 정비가 이뤄진 곳은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박성원 사진기자)

50여일 가까운 기록적인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면서 4대강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4대강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유역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커진 반면 3개의 보를 설치한 한강상류지역 여주일대는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것을 두고 4대강 효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여론은 팽팽하다. 영산강과 낙동강, 한강의 수위도 상승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주장부터 오히려 물흐름을 방해해 범람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천억 피해액 수십억대로…피해규모 확실히 줄었다

이명박정부는 "연간 3조원에 달하는 홍수피해를 4대강사업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호우피해는 비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고 피해지역의 지리적 상황이나 상하수도 시설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8년 4번째 감사원 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는 0원"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런 논리를 대입한 것이었다. 4대강사업 마무리 이후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 홍수예방 효과는 없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확실히 호우에 대한 피해액은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해연보를 분석한 결과 1999년 7월23일부터 8월4일 12일간 한강에는 최대 634mm의 비가 내려 일대 피해액은 3825억원에 달했다. 반면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2011년 6월22일부터 7월3일 12일간 한강에 최대 617mm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피해액은 42억원에 불과했다. 같은기간 비슷한 강수량에도 피해액은 1/9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4대강사업 이전인 2004년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최대 334mm의 비가 내렸을때도 이에대한 피해는 1064억원에 달했다.

정비구역의 침수면적과 인명피해도 크게 줄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만6000명에 달하던 수해 이재민은 4대강사업 이후인 2013년부터 4000여명으로 감소했고 사망 또는 실종자수도 30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침수토지도 평균 1만600헥타르(ha)에서 30ha 내외로 크게 감소했다.

4대강사업을 가장 중립적으로 조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2014년 민간 조사위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도 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었다고 판단했다.

▲ 최근 10년간 재해 원인별 피해액. 4대강 사업이 완료된 2013년 이후 호우에 의한 피해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자료=정부 재해연보)

지류·지천 정비 못한 반쪽짜리 사업…"이제라도 재개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피해가 강 본류보다 지류나 지천이 범람해 생긴 것이 많다는 근거를 들어 지류·지천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도 2011년 총 15조원 규모의 2단계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밀어붙였다. 4대강 외에도 국가하천(1024km,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km,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무소속 홍준표의원은 "MB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실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과거 호우·태풍 피해규모를 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강 본류 피해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범람하면 수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1990년 기록적인 폭우로 한강이 범람해 일산이 물에 잠겼을때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 넘었다.

4대강사업 이후 본류 범람피해는 사실상 '0'에 가깝게 줄어들었다. 이번 폭우에도 한강하구 유역인 김포, 파주일대의 피해는 적었고 낙동강 하류인 부산 강서, 김해 등의 피해도 섬진강유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양호했다. 반면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은 대전 갑천 등 지방하천이나 지류 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때문에 앞으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준설작업과 지류·지천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강바닥 준설작업을 꾸준히 해 물그릇을 늘리는 한편 지류·지천사업을 통해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낙동강 합천창녕보ⓒ뉴데일리 DB

정권 바뀔때마다 평가 오락가락…홍수예방기능 확충해야

역대정권이 추진한 핵심 정책중 4대강 사업만큼 오랫동안 찬반논란이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첫삽을 뜬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론은 분열돼 있다.

엇갈린 주장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동안 4차례나 시행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4대강을 반대하는 진영에선 주로 이 감사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찬성하는 진영은 이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결과라고 깎아내린다.

2010년 이명박정부시절 시행된 감사결과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초 발표한 2차 감사에서는 '총체적 부실'로 평가했다. 당시 감사는 주로 보의 내구성이나 안전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박근혜정부시절 시행된 2013년 3차 감사에서는 사업자금 조달방식이나 한반도 대운하 연관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또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2017년 4번째 감사는 사업시행부터 이후 효과까지 포괄하는 종합 감사를 벌였지만 편향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최근 집중호우가 사라져 홍수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예방효과가 0원이라는 식의 논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수(수자원 확보) 효과나 친수 효과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3년 최종 준공이후 4대강유역을 방치해온 것이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에 4대당 본류사업은 유역정비와 수질개선이 주목적이었고 홍수예방은 지류·지천사업의 역할이 큰 만큼 후임 정권이 차근차근 추진해나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수석보좌관을 지낸 한 인사는 "4대강사업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이 아닌 정치로 변질된 안타까운 치적"이라며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는 4대강을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하고 지워야 하는 정책으로 치부해 국민분열만 일으켰다"고 말했다.[안종현 기자 2020-08-10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