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협치하라! "공수처 -160조 뉴딜 일방통행"

야당은 "반대" 분명히 했는데…

文 "협치해라" 공수처-160조 뉴딜 '일방통행'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연설… "남북 국회회담 성사 기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도
1당독재니까... 그냥 밀어붙이시겠다고요?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국회를 향해 '공수처장 임명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이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방침이 확고하고,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국민 혈세를 푸는 5년치 생색계획"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文, 21대 국회 개원연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통해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난 3년여 집권 기간을 돌아봤다.

이어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청문회 기한 안에 열어야" 국회 압박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와 관련해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원, 2025년까지 114조원을 직접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원, 16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역대 남북 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4·27판문점선언 등의 국회 비준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이 다시 협치를 주장했지만, 그동안 여야가 협치에 실패한 원인은 △여당의 국회 의장단,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야당 몫 법사위원장 강탈 △야당 의원 상임위 강제 배정 △추경 단독 심사 및 처리 등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의회독재'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당부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퇴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대통령께서 하고 싶으신 말, 손에 잡히지 않는 장밋빛 전망이나 의미 없는 미사여구들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레토릭으로 포장된 말의 성찬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으로,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었다. 종전까지는 18대 국회 임기 시작 43일 만인 2008년 7월11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원연설이 기록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5일 연설을 염두에 두고 연설문을 준비했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연설문 수정작업을 9차례 거쳤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이다.(이상무 기자 2020-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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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소리와 함께 신발짝이 날아왔다… 국회 개원식 '文의 굴욕'

정창옥 '긍정의 힘' 단장 "文 연설 듣고 국민으로서 치욕감… 당신도 느껴보라고 던졌다"
"협치" 강조하자... "에이~" 야유

▲ 16일 오후 3시19분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아온 검은 구두. ⓒ이종현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인 16일 개원식이 열렸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한 것으로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도중 한 시민으로부터 "빨갱이"라는 소리와 함께 신발이 날아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이 시민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감을 느껴 문재인도 한번 느껴보라고 던졌다"고 말했다.

300개 헌법기관 마주한 文…민주당은 '기립박수' 통합당은 '냉랭'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300명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한 각부 장관들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300명의 다짐과 함께 시작된 개원식은 박 의장의 개원사와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로 진행됐다.

박 의장은 개원사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개원사가 끝나자 문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그러자 자리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동 기립해 박수를 쳤지만, '검은색 마스크'를 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대부분 문 대통령을 바라만 볼 뿐 박수를 보내지는 않았다.

文 "협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발언에…"에이~" 야유 쏟아지기도

특히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고 말하자, 통합당 의원 일부에서는 "에이~"라는 야유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각 당 지도부와 환담을 위해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향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함께했다.

文, 국회 나서자 "빨갱이 문재인 끌어내자" 말과 함께 신발 날아와

문 대통령이 환담을 마치고 국회 본청에서 나온 오후 3시19분쯤, 갑자기 한 시민이 문 대통령을 향해 검은 신발을 벗어 던지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 시민은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어떻게 평화와 인권을 운운하냐"며 "빨갱이 문재인을 자유대한민국에서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결국 이 시민은 현장에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시민은 오후 1시30분쯤 개원식 방청을 위해 국회에 들어와 문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방청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입장이 금지돼 국회 계단에서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文 연설' 듣고 치욕감... 당신도 느껴보라고 신발 던졌다

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부르며 신발을 던진 이 시민은 정창옥 긍정의힘 단장으로 밝혀졌다. 정 단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에 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조사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왜 신발을 던졌느냐'는 물음에 "(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감을 느껴 문재인도 한번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다.(신교근 기자 2020-07-16 17:27)

▲ 16일 오후 3시30분경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이라고 외치며 검은 구두를 던진 정창옥 긍정의힘 단장이 국회 경호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