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로 나타난 긴급재난 기금 기부율- 그 허망한 기대

 

 

0.2％로 나타난 긴급재난기금 기부율, 그 허망한 기대

"돈 싫어 하는 국민 없고, 공짜면 양잿물도 받아 먹는다"

문재인 정부가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기대하며 고소득자의 긴급재난지원기금 기부를 기대하고 유도했지만 정작 기부된 금액은 기대치의 0.2%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기금을 주려 했으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구에 밀려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임을 선전하며 형편에 여유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부했다.

4월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소득자와 안정적 소득을 가진 10~20% 정도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6월10일까지 재난지원금 수령금액은 13조 5908억 원, 기부금은 275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1조 4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이 기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고작 0.2% 수준이다. 기부 건당 18만 원꼴이다. 재난지원기금 지급 시한이 8월18일까지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부족한 재원을 기부금으로 메꾸려 했던 당초의 허황된 기대는 물거품이 될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 싫어 하는 국민 없고, 공짜면 양잿물도 받아 먹는다"는 속담을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위정자가 국민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가살림은 항상 헛바퀴를 돌게 마련이란 사실이 재난지원기금 지급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