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이 "이익공유제"라고?

한국판 뉴딜정책이 '이익공유제'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칠 일이다.

박선영(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오늘 문재인의 발언은 가관을 넘어 소름끼치는 문화혁명을 연상케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이익공유제'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칠 일이다.

뉴딜정책이란

국가기간산업을 만들고 대규모 농업 또는 건설업 등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미국 최초로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과 은행업을 활성화하고 농가를 살릴 수 있는 각종 농업부흥 조치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동시에 긴축재정을 했다.

오늘날 미국의 농업이 탄탄한 이유다.

그리고 도로, 항만 등 대규모 건설로 기간산업을 육성하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50만 개나 창출, 실업률 대대적으로 줄였다.

그런 점에서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연꽃모양 축구장을 건설하고 5G 기지국을 곳곳에 설치하며 공공기관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중국식 뉴딜정책'으로 발표한 것은 제대로 표현한 중국식 뉴딜정책 맞다.

중국 바라기도 정도가 있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그렇게 단어만 갖다 베끼나? 더 큰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아닌, 이익환수제라니,아전인수도 유분수다.

루즈벨트가 재선을 앞두고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대폭인상해서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강성노조의 파업과 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다.

그리곤 제2차 세계대전을 맞았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도로, 항만 등 기간산업 건설을 할 계제도 아닌데 '포스트 코로나'라는 환각물질을 '뉴딜'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국가재정을 파탄내서라도 현금 잔뜩 풀어서 대선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속셈이렷다!

그리고 또 북을 둥둥둥 치면서 중국바이러스 후유증을 타개한답시고 그동안 꿈꿔왔던 이익공유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야욕을 부리고 있다.

힘들어 하는 국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을 도와주고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려면 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거나 유예해 주는 것이 현금을 푸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상위 70%? 국민소득이나 계층파악도 못하고 관련 통계조차 내지 못하는 주제에 껍데기만 뉴딜인 정책을 운운해? 앞으로 나라는 거덜이 날 것이다.

200석 가까운 숫자를 무기로 상법을 위시해 온갖 경제 관련 위헌적인 법안을 '뉴딜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며 나라를 망칠 것이다.

100석 남짓한, 최강욱이 말마따나 정말 한줌거리로 전락한 야당 100여 명,전의도, 실력도 없는 야당은... 안 봐도 뻔한 장면이다. 삼각파도처럼 난감한 현실, 21세기 문화혁명이 눈앞에 있다.

세월이 하 수상하니 날씨까지 미친 듯, 하구나. ㅠ

 

대한민국이 기부금 모금단체로 지정돼 있나요?

국가가 주는 돈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어야지 그게 어떻게, 기부행위가 되나요?

박선영(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부를 했다네요?

그것도 통크게 거금 60만 원을요.

그런데 기부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국가가 전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이랍니다.

머리가 너무 나빠서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가 주는 돈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어야지

그게 어떻게, 기부행위가 되나요?

국가인 대한민국도 재경부가 인정한

기부금 모금단체로 지정돼 있나요?

금시초문인데…

기부란 기부자가 자발적, 능동적으로

자신이 기부할 대상과 목적을 찾아

스스로 돈이나 물건을 내는 것이지

어떻게 '불신청'이라는

소극적 방식으로 기부행위를 한답니까?

그것도 국가에다가?

참 살다살다 별 꼴을 다 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위 30%부터 먼저 지급한다던데

청와대 주인부부가 하위 30%인가요?

아님 청와대부터 선지급을 했나요?

만일 그랬다면 차별행위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위대하신 영도자급이신

대통령께옵서 국가의 지원금을

수령치 않으셨사오니

개돼지들인 백성도 다 각자 알아서

수령치 말지어다, 하는

일종의 '암묵적' 협박이겠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강요된 희생, 강요된 기부는

개인이 갖는 양심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저해하는

심대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분이

설마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청 안 해

기부금으로 간주된 돈으로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정으니 건강보조비로 쓰자,

할지도 모를 일이지요.

차라리 모든 국민은 이 돈 다 받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물망초에 기부하심이 어떻실지요?

기부금 영수증 확실히 끊어드리고

사용처 낱낱이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게 가장 깨끗하고

합헌적인 기부행위입니다.

으하하하 하하!

 

 

 

 

The Feature Like That / 남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