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조국 내로남불'유령-슬픔을 세력화!

곽상도 "마스크 특혜 지오영… 한 달에 204억원 벌었다" 35일간 1억6982만 장 유통… "지오영 출신 박명숙, 더불어시민당 비례 받아" 특정 업체에 거대 특혜 대만처럼 우체국서 배급하면 될 일을.... 왜 지오영한테 몰아줬나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뉴데일리DB 정부의 공적마스크 유통사업을 사실상 독점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이 최근 한 달간 2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판매처별 평균단가는 932~946원이고, 유통업체는 이 마스크를 전국의 약국에 평균 1100원에 공급한다. 또 곽 의원이 대한약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은 전국에 총 2만2818곳이다. 업체별 점유율은 지오영컨소시엄이 75.5%(1만7236개), 백제약품 24.5%(5582개)로 파악됐다. 현재 공적마스크는 이들 두 업체를 통해서만 시중에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35일간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마스크는 모두 1억6982만9000장이다. 곽 의원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을 추산한 결과 지오영컨소시엄은 204억5919만원, 백제약품은 66억3907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우한코로나 사태가 현 상황을 유지하고, 지금처럼 두 업체가 공적마스크 독점을 유지한다면 거의 매달 지오영컨소시엄은 약 175억원, 백제약품은 56억원을 가져갈 것"이라며 "10개월 만에 지오영컨소시엄은 1750여 억원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장병 등으로 절감된 인건비 고려 시 순이익 더 커" 지오영은 마스크 포장을 위해 군 장병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절감된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순이익은 더 클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지오영 고문 출신인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이 마스크 특혜 시비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앞서 박 단장의 남편인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이의경 식약처장과 학력, 사회활동 경력이 상당부분 겹치는 등 친분관계가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이재현 교수와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인인 박명숙 단장과는 친분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대만처럼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공적유통망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가 굳이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 이런 엄청난 혜택을 특정 업체에 주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 배경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전성무 기자 2020-04-06 14:51) ********************************** 세월호 단체들, 총선 개입 논란… 우파 인사 17인 낙선 운동 에 '낙선 명단'황교안·심재철 등 통합당 후보 13인 올려… "슬픔을 정치 세력화" 비판 검찰이 지난해 특별수사단 꾸려 조사하고 있는데...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보수 정당 후보 17인에 대해 낙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4·15 총선에서 낙선 대상 후보 17인을 지목하고 낙선 운동에 돌입했다. 낙선 대상에 포함된 후보들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적 성향의 정당 인사들로 채워졌다.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의 추모와 처우개선에 집중해야할 세월호 단체들이 특정 세력에 편향적인 낙선 명단을 내놓으면서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낙선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세월호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 17인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단체들은 낙선 운동 명단 작성의 기준으로 ▲세월호 침몰에 원인을 제공한 인물 ▲세월호 승객에 대한 구조 구난 방기에 책임이 있는 인물 ▲세월호 참사의 수사와 조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는데 책임이 있는 인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비방하는데 관여한 인물 등 5가지를 들었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만든 낙선운동 인증샷.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제공 "황교안, 세월호 참사 원인 및 구조방기에 관한 진상규명 방해" 해당 낙선 후보 명단에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미래통합당 서울 종로구)와 심재철 통합당 원내 대표(미래통합당 경기 안양 동안구을)를 포함해 13명이 통합당 후보들로 집중됐다. 세월호 단체들은 황 대표에 대해 "2014년 7월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며 "세월호 특조위 조기 불법 해산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봉인 조치로 인해 세월호 참사 원인 및 구조방기에 관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당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점을 들며 "기관보고 후 증인채택 문제 등 쟁점으로 청문회 본회의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심 대표가 '안전 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등과 같은 문자를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보냈다"며 "국조위 위원장이 해당 컨텐츠를 배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낙선 후보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슬픔을 정치에 이용해 세력화…이제는 총선까지 개입" 하지만 세월호 단체들의 이같은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선 대상 명단에 포함된 한 후보는 "이미 국가에 수많은 보상을 받고 진실을 인양하라며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움직여온 단체들이어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났는데 어떤 새로운 진실이 인양됐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 슬픔을 정치에 이용해 세력화를 이룬 시민단체가 이제 떨어진 가치를 올리기 위해 총선에 개입하면서 학생들의 죽음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호한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통합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끼워 넣은 것 자체가 스스로 순수성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사건은 지난해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단체들이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에 책임자"라며 122명을 고소·고발했다. 이 명단에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오승영 기자 2020-04-06 11:35) 살아난 '조국 내로남불' 유령 범여 비례당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던 인사들을 앞다퉈 영입해 4·15 총선에 나섰다. "총선 후 '친조국당'만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 란 말까 지 나온다.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의 한 후보는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찰을 국정 농단, 쿠데타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 "기필코 몰아내겠다" 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당에선 조 전 장관 수사를 벌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14명의 현직 검사 이름이 담긴 살생부' 까지 등장했다.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검찰 무력화'가 핵심인 총선 공약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비례 후보들은 밤을 새가며 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이끌고 있는 인사 상당수도 조 전 장관을 지지했던 서초동 집회에 참석했다. 시민당의 최배근 대표는 과거 공수처법은 조국법" 이라며 "공수처법안 조문 하나하나까지 조국 교수가 관여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고 했다.   우희종 대표는 총선 후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해 원내교섭단체(의석 20석 이상)를 꾸리고 초대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민주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확보해 또다시 국회를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인사는 "자기들이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례당 당선자 대부분이 총선 후 민주당으로 들어오길 원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다" 고 귀띔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일 때면 "조국 소환이 우리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는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친문 강성 지지자들과 겹치는 이른바 '조빠' 들 공격이 무서워 공개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한 초선 의원은 "조 전 장관 지지 발언들이 전체 선거에 분명 악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욕은 또 못 하겠다" 고 했다. 민주당에선 중도 지지층 이탈 등을 감안해 '조국'이란 단어를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조 전 장관 수호를 외쳤던 김남국, 김용민 변호사를 영입해 수도권에 전략공천했다.   이해찬 대표는 작년 10월 '조국 사태' 에 뒤늦게 사과하며 "국민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고 했었다. 선거에 이기면 이 대표가 말한 불공정은 공정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고통받으며 정신없는 와중에 죽은 줄 알았던 '조국의 내로남불' 이 좀비처럼 일어나 여당과 여당의 위성정당들을 배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