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관련~뇌물죄 조국 소환 초읽기!

'정경심 WFM 주식투기' 알았나… '뇌물죄 조국' 소환 초읽기 "사모펀드 전혀 몰랐다" 주장하더니, 본인이 계좌이체… 민정수석 직무관련성에 주목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뇌물액 115억으로 추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들인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수천만원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의 쟁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다.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넓은 데다 대법원이 무형의 이익도 뇌물로 인정하는 만큼, 조 전 장관이 뇌물죄 공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29일 정 교수를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해 조 전 장관과 공모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코스닥 상장사인 WFM 주식 12만주(약 6억원어치)를 시세보다 2000원가량 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사들여 2억4000여 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WFM은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다. "전혀 몰랐다" 주장한 조국... 자신의 계좌에서 자금 이체 확인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일 무렵 이 회사가 군산공장을 기공하고, 중국업체와 공급계약을 맺는 등 주가에 호재성 공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 이 거래가 있던 날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5000만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에 주목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사모펀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만큼 투기 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에서 뇌물은 금전과 물품 등 재산적 이익은 물론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정 교수가 WFM의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면, 시세차익이라는 유형의 이익은 물론 주식 투기를 위한 미공개 정보라는 무형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거래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뇌물죄의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시가보다 싸게 주식 매입" 뇌물 의혹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정 교수가)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고 (생각해)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 법조인은 "시세보다 싸게 산 것은 물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후 산정 불가능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 또 주식 투기를 위한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이 모두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조 의원이 말대로 검찰로서는 이들 혐의에 대한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정수석 직무범위 넓어… 직무관련성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르면 이번주 내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주식 투기 인지 여부가 밝혀진다면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사정기관의 총괄, 인사검증, 국정현안 관리 등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 권한도 막강하기 때문이다. 사정기관인 금융감독원 역시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안에 들어간다. 기존 영어 교재를 파는 교육업체였던 WFM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2차전지 업체'로 탈바꿈했다는 점도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또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는 직접뇌물죄가 적용된다. 직접뇌물죄는 제3자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낼 필요가 없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직무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다. 은행들, 금융기관도 다 봐야 한다"면서 "(검찰이) 직무관련성을 밝혀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뇌물죄가 아닌 직접뇌물죄가 적용될 것이고, 청탁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는 "민정수석실의 직무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또 이런 식의 공직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막으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국 부부를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전 장관의 뇌물액을 115억원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김동우 기자 2019-10-30 17:53) ***************************** '조국사태' 82일 만에 사과?…이해찬 "러시아 다녀오느라" 조국 임명 82일, 조국사퇴 16일 만에 사과…'지도부 책임론'엔 "총선 포기하란 거냐" 말이야, 방귀야?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td>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조국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조국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지난 8월9일 이후 82일 만이며, 이달 14일 조 전 장관이 장관 직을 사퇴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표의 이날 대국민 사과에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들 느꼈을 불공정, 박탈감, 좌절감 헤아리지 못해"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많은 우려를 전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념하여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도 절감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와 잘못된 관행들을 철저하게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전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거 같다"며 "아무리 정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 안타까워" 이 대표는 "우리도 야당을 했지만, 그래도 민생과 개혁에는 협조했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종일관 비난으로 일관해 안타깝다"며 "현재 대통령님이 (이 나라의) 상징이신데, 패륜적인 만화를 만들어서 돌려본다는 것 삼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는 최근 민주당 초선인 표창원·이철희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도부 쇄신을 요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초선 의원의 불출마로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한 견해를 묻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다룰 텐데, 오늘도 보니까 데이터 3법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중요한 법, 그런 것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딴소리를 했다. '지도부 책임론' 나오자 "총선 포기하라는 것" 사퇴 거부 그럼에도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총선이 다섯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부가 책임지라면 총선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번 총선 못 이기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표창원·이철희 의원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그분들 말씀이 불출마 선언은 당 쇄신을 위해 했다고 했고,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당을 혁신해 달라고 했다"며 "그 얘기에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뒷북 사과'라는 지적에는 "제가 러시아 갔다 오는 바람에…(늦어졌다)"라고 답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조국 사퇴 후 2주 이상 침묵을 지키던 이해찬 대표가 뒤늦게 사과의 말을 꺼냈다"며 "그러나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다는 몇 마디를 제외하면 사과가 아닌 변명과 핑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 대표의 사과, 총선을 의식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꼬집었다.[전성무 기자 2019-10-3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