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주의자 조국에 대해 -이영훈교수 명예훼손, 시민단체 고발

구역질' 조국, 이영훈 교수 명예훼손..시민단체 검찰 고발 3000명 회원 사시존치모임 "조국, 사회분열 조장… 법무장관 자격 없다" 기자회견 "이런 분열주의자가 검찰 중립성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전 수석을 명예훼손·업무상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현지 기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영훈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책을 펴낸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현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명예훼손·업무상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시존치모임은 “이영훈 교수의 저서에 대해 조 전 수석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면서 이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과 관련해 이영훈 교수와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시존치모임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4~5년간 요구해온 단체다. 3000여 명의 회원을 두었다. “조국, 사회분열 조장하는 분열주의자… 법무장관 자질 없다” 이 단체는 법무장관 입각설이 나도는 조 전 수석의 자질 부족 등도 거론했다. 이 단체는 “조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자꾸 올려서 사회분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분열주의자”라면서 “이런 분열주의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인 법무부장관이 됐을 때 과연 검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조 전 수석의 법무장관행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이 로스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비난했다. 조 전 수석이 로스쿨 도입에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이 제도가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로스쿨 고액 비용, 로스쿨 입학 시 나이 제한 등을 부작용 사례로 들었다. 이 단체는 “(조 전 수석은) 당장 로스쿨을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실패한 제도인데 계속 옹호하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사회’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국정철학에 정면 배치되는 게 조국” “기회균등을 통한 공정한 사회에서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 국정철학인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조 전 수석”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시존치모임은 “법을 어긴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 추가 투쟁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수석은 5일 SNS에서 이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이하의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친일파’라는 호칭 외에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면서 ‘쓰레기 같은 내용을 담은 책’ ‘구역질 난다’ 등의 표현까지 동원했다.(김현지 기자 2019-08-08 18:22)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하며 경이로운 것은 바로 책이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다만 수업료가 다소 비쌀 뿐이지만. 책 속에는 과거의 모든 위인이 누워 있다 오늘날의 참다운 대학은 도서관이다.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전진하고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에게 굳이 다른 일을 강요하지 말라. 이 세상 모든 위대한 사업의 시초는 먼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계획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사상을 풍부하게 하라 현실이란 사상의 그림자일 뿐이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조향장치 없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다 관심을 가진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게 된다 호기심과 관심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어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도 말라 단지 오늘을 사랑하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