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907/16/dt/20190716094132419gujx.jpg)
아울러, 日本 정부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韓國에게만 적용해주었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혜택'을 취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日本이 제공하던 '백색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는 日本 기업이 생산하는 각종 기초소재와, 전자, 통신 분야 등에 걸친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韓國側이 수입할 때마다 일일이(件별로) 日本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100여 개 품목 안에는 웬만한 첨단 소재, 장비 등은 전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日本 정부의 마음(기분)에 따라, '고의적 지연'이나 '수출 불허 판정'까지 내려질 것을 감수해야 한다.
韓國 기업 중 특히, 日本 아니면 구할 수 없는 품목을 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언제 해당품목을 인도받게 될지 확신할 수 없게 되어 생산계획 수립 차질 등을 감수해야 하고, 日本 정부가 아예 '수출 불허 판정'을 내리는 치명적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 가장 피하고 싶은 '불확실성'을 韓國 기업들이 늘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다. 한 마디로, '백색국가 혜택' 취소는, 전방위적으로 日本 핵심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韓國 산업계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된다. 韓國 산업계가 타격받으면 韓國 경제 전반(금융, 서비스 포함)에까지 惡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韓國의 국가 경쟁력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문제는, 설사 文在寅 정권이 중재위 구성(7월18일 마감)에 순순히 응하더라도, 이토록 치명적인 '백색국가 혜택' 취소 조치는 별개로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이 日本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이다.
文在寅 정권이 만약, 日本側의 요구대로 중재위 구성에 응한다고 쳐도 사태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왜냐하면, 중재위 논의를 통해 도출될 결과는 韓國의 조치(징용판결)가 부당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될 것이 거의 뻔하고, 설령, 논의 결과가 예상을 깨고 韓國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정되더라도 해결되는 것은 역시 아무 것도 없다. 이 경우(한국의 승리), 日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조치로 韓國을 향해 국제사법재판소行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중재위에서 이미 결론났다'는 식으로 韓國이 버티면, 日本은 또 제재에 나설 것이다. 상대방은 지금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日本이다.
韓國이 결국 국제사법재판소行에 응하여 또 기적적으로 승소했다고 치자. 그러면 문제가 끝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순진한 것이다. 日本은 그렇게 되더라도 또 거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日本은, 韓國이 했던 방식 그대로를 써먹게 된다. 다시 말해, 과거 한반도에 남겨졌던 日本人 소유 재산(적산)에 대한 반환 소송이나 1965년 韓國에게 제공된 무상 3억 불에 대한 반환 소송을 日本 內 법원에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韓國 정부를 향해 日本 법원 판결에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韓國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日本 정부는 日本에 진출한 韓國 기업들(포스코 등)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에 나서게 될 것이다. 日本이 만족할 때까지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이런 式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文在寅 정권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고 거기서 韓國의 조치(징용판결)가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아낸다고 쳐도, 지금의 사태(한국 기업의 고통)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중재위 논의가 이른 시일 內 결론 난다는 보장도 없다. 그동안에 韓國 기업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질 뿐이다. 아울러 중재위 논의時 韓日 간 첨예한 공방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또 日本을 자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태는 더욱 惡순환 양상을 보일 것이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 대립에서,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중재하여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됐다는 경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 요즘 대책으로 검토되는 'WTO 제소'나 '미국의 중재' 등이 얼마나 현실성 떨어지는 이야기인지 금방 알게 된다. 심지어, <국제사법재판소行, 한국에 불리할 것 없다>는 式의 자위성 보도 또한 존재하면서 韓國人들을 또 착각의 세계로 빠뜨리고 있다.
'WTO', '제3국 중재위',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 韓國이 승리하기만 하면, 거기서 문제가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본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이는 현실성 없는 韓國人들만의 착각에 해당한다. 많은 韓國人들은 지금의 사태를, 경기에 지고 있지만 끝까지 열심히 뛰어 극적으로 역전골을 성공시켜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월드컵 경기 같은 것쯤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WTO' '제3국 중재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韓國이 아무리 극적 역전승을 거두어봐야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文在寅 정권이 7월18일 以前에, 韓國 법원의 징용판결에 따른 배상금 전액을 韓國 정부가 부담해 해결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과거사 문제로 오늘날의 日本 기업 등에게 피해 끼치는 행동은 향후 일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 이렇게 되면 日本側이 18일 마감시한으로 요구하는 제3국 중심 중재위 구성 자체도 필요 없게 된다(원인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세 가지 품목(리지스트, 에칭가스, 폴리이미드)에 대한 제제를 단번에 해제하도록 만들고, 목전에 닥친 '백색국가 혜택 취소'를 위한 日本 내각 의사결정 절차도 중단시킬 수 있다.
일말의 요행수(역전골)를 기대하며 중재위 구성에 응하는 것은, 日本의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가 되어 사태를 진정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얼핏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존 제재(세 품목)의 해제나 치명적 '백색국가 혜택 취소'는 못 막는다. 결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나, 중재위 구성에 응하는 것이나, 양쪽 경우 모두, 한국 기업(국민)의 고통을 없애는 것에는 전혀 도움도 안되고, 별 상관조차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日本 각의 결정으로, 韓國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일은 몹시 어렵다. 정치적 이유로 韓日간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이후, 이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이 공식 非공식으로 다방면에 걸쳐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기대난망이라는 현실은 이점을 잘 말해 준다. 백색국가 혜택이 없어지면 사실상 韓國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접어든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文在寅 정권이 만약 모르고 있다면 이는 무능함의 극치요, 만약 알고도 버티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사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文在寅 정권이 조금이라도 韓國 경제와 韓國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7월18일 以前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같은 결단은, 日本을 향한 백기투항도 아니며 굴욕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非정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에 더도덜도 아니다. 文在寅 정권은 며칠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역사의 죄인이 되는 愚를 범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