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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망친 경제 피해자는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문
문재인이 망친 경제 피해자는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계청 1월 고용동향, 일자리 정부라던 문정권 "실업자 123만명", 19년 만에 최악 실업률 4.5% "2010년 이후 최고”, 체감 실업률은 13% '최악' 문재인 임금 33% 올리려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 닫아 취약 계층부터 일자리 잃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 닫는 것이 임대료, 카드사 수수료 때문이라는 한심한 문재인 영세사업자들 문정권에 저항 못 하지만 고용 줄여 문재인 일자리정권에 타격 가해 퍼주기 복지정책에 속아 알거기자가 된 베네수엘라 대학생이 한국에 몸팔러온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문재인의 마차가 말을 끄는 경제정책으로 경제폭망 경제 모르는 문재인과 좌익정치꾼이 임금을 올려 국민소득을 높이겠다는 “마차가 말을 끄는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망쳤다. 노동 수요를 늘리면 임금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만 임금을 무리하게 먼저 올리면 그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용자는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노동 수요가 늘지 않는데 임금을 먼저 올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해고당하게 된다. 취직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와 고령층이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노동법의 해고 제한도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최저임금인상으로 10명 중에 한 명이 해고당했다. 일자리보다 임금을 먼저 챙기려다 고용참사를 빚었다. 문제는 민노총 같은 귀족노조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정부에서 복지비 지원금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진 서민들이 12,6%나 소득이 줄었다.
일자리예산 54조 퍼붓고 고용대란 문재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죽여 놓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3조원의 예산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는 33%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금 인상시켰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시켜 놓고 그 부작용을 국민혈세를 퍼부어 감추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경제 다 망쳐 놓고 극약 처방으로 국민들을 속이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시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문 닫는 것이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때문이라며 강제 인하로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겉으로는 영세사업자들이 문정권에 심하게 저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용을 줄여 문정권 일자리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업계에서만 1만 명 안팎의 고용이 줄었다, 문정권이 국민을 속여 경제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고 있다. 4대 경제 쓰나미가 몰려와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세계 경제에 4개의 먹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긴장 및 관세인상, 금융긴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불확실성,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속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에 각국 정부들은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3.7%에서 3.5%로 하향조정하면서 세계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경고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갈수록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골드만삭스, 씨티 등 주요 11개 해외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평균 2.5%로 하향조정 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수출 감소와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4가지 경제 악재가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지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그런데 문정권과 민주당이 낙관론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의 이념적 경제실험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여 소생할 가망이 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일자리정부라던 문정권 최악의 고용참사 최저임금 33%인상 고용시간 51시간단축으로 1월 기준 실업자 20만 명 취업자 수는 2천623만2천 명으로 정부의 올해 목표치 15만 명을 한참 못 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정권은 '상황을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다'고 했다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천명 늘어난 122만4천 명으로 2000년 123만2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선 실업률이 다소 줄었으나 경제의 허리격인 40대 이상에서 부쩍 늘어낫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p 올랐다.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가장 높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는 13.0%로 1년 전보다 1.2%p 상승했다. 이런 상황인데 문정권은 "전년 동월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청년, 여성 고용 개선 및 상용직 일자리 양과 질은 개선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무능한 부패한 문정권에 의해 5100만 국민이 알거지가 되 가고 있다. 석유부국 베네수엘라가 과잉복지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거덜 낸 자베스라는 좌익대통령 때문에 한국에 몸팔러온 대학생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관련기사 [朝鮮칼럼 The Column] 정부가 직접 주지, 왜 민간의 것을 뺏어 주나 [사설]“세계 경제 4대 먹구름 온다”는 IMF 경고, 한국이 가장 귀담아들어야 일자리 정부라더니… "실업자 120만명" 19년 만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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