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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협상 진의는 남한의 무장해제다_비건,펠로시 한국의원들에 '망상경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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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협상 진의는 남한의 무장해제다_비건,펠로시 한국의원들에 '망상경계'

새벽이슬1 2019. 2. 18. 22:13





비건·펠로시, 한국 의원들에 '망상 경계'

김정은의 핵협상 진의는 '남한의 무장해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현지 시각)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면서도 미국은 남북 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12(현지 시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2(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이 한국 의회 대표들을 만나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라며, 북한에 환상을 가진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현실적 판단을 촉구했다고 한다.

 

비건 특별대표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상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2차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핵심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좁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분위기가 좋았다면서도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한국 의회 대표단에게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방미 대표단과 펠로시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두고 상당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미 대표단과 펠로시 의장의 면담은 예정된 30분보다 두 배인 1시간을 훌쩍 넘겼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 텍사스 엘파소에서 나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로 갈 것이라며 “2차 정상회담을 1차 때 했던 것처럼 하기를 희망한다는 낙관과는 다른 펠로시 의장의 비관적 평가다.

 

문희상 의장 등은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 회담도 쇼였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 선언문은 김정은에 주는 선물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전했다고 한다. 또 펠로시 의장이 ‘2차 미북회담에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적이 아니고 베트남처럼 우방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베트남이 친미국가가 된 것처럼 북한도 친미국가가 되면 국익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면서 20년 전 북한에 다녀온 경험을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비참함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때부터 북한 정권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금 북한은 그 때와 많이 다르다. 가까운 시일내 다시 방북해보라고 했다고 한다. 정동영 대표가 트럼프의 북핵 외교는 과거 북핵 해법의 원조인 클린턴 정부 시절 페리 프로세스를 잇는 정책이 아니냐고 묻자, 펠로시 의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핵화라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불신했다고 한다.

 

배석한 한인 출신 앤디 김 하원의원도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보이는 조치를 한 게 없다며 펠로시 의장의 편을 들었고, 정동영 대표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북한의 핵능력 80% 상실을 의미한다. 핵능력 80%가 불능화되면 가장 확실한 것 아니냐고 북한을 변호했다고 한다. 갑론을박이 길어지자 펠로시 의장은 나는 낙관하진 않지만, 기대감은 많다.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북한을 대변하는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또 펠로시 의장이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져 걱정스럽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자, 문 의장은 균형 감각을 갖고 봐달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후 특파원들에게 위안부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정한 사과다. 합의서가 수십개가 있으면 뭐하나. 피해자의 용서한다는 승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문 의장은 일본 측의 발언 철회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펠로시 의장이 한일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 사전에 한국쪽에 한마디 해달라고, 간단히 말하면 혼내 주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

 

또 비건 대표는 존 설리번 부장관과 한국 여야 5당 대표단 면담에 배석해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미도 북한 문제에 있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미를 자식(북한)을 둔 부모에 빗대 한·미 공조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진 제재 완화는 물론 남북 협력 과속(過速)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북에 동시에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설리번 부장관도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협상 중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설리번 부장관이 면담장을 떠난 직후 나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지만, 부모가 하는 훈계가 각각 다르면 아이가 어디로 가겠느냐비건 대표는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고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해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의 속도 조절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그의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많은 흥분과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화가 지연됐고, 그 결과 남북 관계 진척과 비핵화 진척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직설적 비판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 같은 비건 대표의 메시지에도 우리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로·철도·산림 등 각 분야의 남북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작년 대비 약 15% 증액된 11036억원을 책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5724억원), 사회문화교류(205억원) 등과 함께 남북 경제 협력에 5044억원이 편성됐다, 조선닷컴은 청와대 한 관계자의 청와대 일각에선 통일부와 외교부가 미국의 제재를 지나치게 의식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난 청와대의 발언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다음 주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의 실무 협상을 앞둔 비건 대표가 제재 문제를 강조한 것은 비핵화 협상에서도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문제는 손댈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미측이 대북 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 등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측 상응 조치로는 종전(終戰) 선언과 평화 협정 논의, 인도적 지원 확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북 관계 정상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목을 메는 문재인 정권이다

 

<펠로시 김정은 핵협상 진의, 비핵화 아닌 남한의 무장 해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otearoa****)펠로시가 정확히 꿰뚫고 있군요. 남한의 무장해제. 증거는 넘쳐납니다. 철조망 걷고 전차 장애물 제거하고, GP 없애고 항공 감시능력 제거하고, 연평도 포격훈련도 못하게 하고, 미사일 개발도 대통령이 중지시키고, 군 근무기간 축소하고 평일 외출 가능 등등.. 군인들은 오합지졸 만들어놓고 전쟁 나면 누가 전쟁 합니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aj****)제 정신은 펠로시 뿐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꼭 미국까지 건너가서 저런 짓을 해야 하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5억$ 인상'

한국 측은 "분명히 1조389억원으로 합의" 주장

 
류상우 기자

 

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1389억원) 특별협정에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2)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미국의 소리(VOA)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기로 11일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분담금이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VOA는 이에 대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합의문에 들어가 있다.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5억 달러 인상 발언에 관해 두 나라가 합의한 액수에 대해 분명히 1389억원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보다 8.2% 인상된 1389억원, 92400만 달러로 정했다VOA는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우선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을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5억달러발언을 두고 그가 수치를 잘못 안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참모의 보고를 오해했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 국민 중 SMA 협정에 관심이 있거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며 일반 대중들은 ‘5억달러 받던 것을 이제 10억달러로 올려 받는다로 받아 들이고 트럼프의 성과로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연구소장은 참모들의 보고 과정에서 복잡한 이야기나 숫자가 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중요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올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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