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현지
시각)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면서도
“미국은
남북 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12일(현지
시각)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이 한국 의회 대표들을 만나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라며,
북한에 환상을 가진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현실적 판단을 촉구했다고 한다.
비건 특별대표는 최근 평양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정상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난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2차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핵심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좁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분위기가 좋았다”면서도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2일
한국 의회 대표단에게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방미
대표단과 펠로시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두고 상당한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미 대표단과 펠로시 의장의 면담은 예정된 30분보다
두 배인 1시간을
훌쩍 넘겼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
텍사스 엘파소에서 “나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로 갈 것”이라며
“2차
정상회담을 1차
때 했던 것처럼 하기를 희망한다”는
낙관과는 다른 펠로시 의장의 비관적 평가다.
문희상 의장 등은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
회담도 쇼였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
선언문은 김정은에 주는 선물”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전했다고 한다.
또 펠로시 의장이 ‘2차
미북회담에 한국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미국과
북한이 적이 아니고 베트남처럼 우방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베트남이
친미국가가 된 것처럼 북한도 친미국가가 되면 국익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면서
20년
전 북한에 다녀온 경험을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비참함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때부터 북한 정권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금
북한은 그 때와 많이 다르다.
가까운 시일내 다시 방북해보라”고
했다고 한다.
정동영 대표가 “트럼프의
북핵 외교는 과거 북핵 해법의 원조인 클린턴 정부 시절 ‘페리
프로세스’를
잇는 정책이 아니냐”고
묻자,
펠로시 의장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핵화라는 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불신했다고 한다.
배석한 한인 출신 앤디 김 하원의원도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보이는 조치를 한 게 없다”며
펠로시 의장의 편을 들었고,
정동영 대표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북한의 핵능력 80%
상실을 의미한다.
핵능력 80%가
불능화되면 가장 확실한 것 아니냐”고
북한을 변호했다고 한다.
갑론을박이 길어지자 펠로시 의장은 “나는
낙관하진 않지만,
기대감은 많다.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북한을 대변하는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또 펠로시 의장이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져 걱정스럽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자,
문 의장은 “균형
감각을 갖고 봐달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후 특파원들에게 “위안부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정한 사과다.
합의서가 수십개가 있으면 뭐하나.
피해자의 용서한다는 승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문 의장은 ‘일본
측의 발언 철회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펠로시 의장이 한일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 사전에 한국쪽에 한마디 해달라고,
간단히 말하면 혼내 주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
또 비건 대표는 존 설리번 부장관과 한국 여야 5당
대표단 면담에 배석해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한·미도
북한 문제에 있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한·미를
자식(북한)을
둔 부모에 빗대 한·미
공조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진 제재 완화는 물론 남북 협력 과속(過速)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북에 동시에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설리번 부장관도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협상 중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설리번 부장관이 면담장을 떠난 직후 “나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지만,
부모가 하는 훈계가 각각 다르면 아이가 어디로 가겠느냐”며
“비건
대표는 매우 단호하고 강경한 어조로 남북 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고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해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의 속도 조절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그의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때 많은 흥분과 기대가 있었지만 북한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화가 지연됐고,
그 결과 남북 관계 진척과 비핵화 진척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직설적 비판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
같은 비건 대표의 메시지에도 우리 정부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로·철도·산림
등 각 분야의 남북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로 작년 대비 약 15%
증액된 1조1036억원을
책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인도적 문제 해결(5724억원),
사회문화교류(205억원)
등과 함께 남북 경제 협력에 5044억원이
편성됐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 한 관계자의 “청와대
일각에선 ‘통일부와
외교부가 미국의 제재를 지나치게 의식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안달난 청와대의 발언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다음
주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의 실무 협상을 앞둔 비건 대표가 제재 문제를 강조한 것은 비핵화 협상에서도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문제는 손댈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미측이
대북 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
등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측 상응 조치로는 종전(終戰)
선언과 평화 협정 논의,
인도적 지원 확대,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등 미·북
관계 정상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목을 메는 문재인 정권이다.
<펠로시
“김정은
핵협상 진의,
비핵화 아닌 남한의 무장 해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otearoa****)은
“펠로시가
정확히 꿰뚫고 있군요.
남한의 무장해제.
증거는 넘쳐납니다.
철조망 걷고 전차 장애물 제거하고,
GP 없애고 항공 감시능력 제거하고,
연평도 포격훈련도 못하게 하고,
미사일 개발도 대통령이 중지시키고,
군 근무기간 축소하고 평일 외출 가능 등등..
군인들은 오합지졸 만들어놓고 전쟁 나면 누가 전쟁 합니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aj****)은
“제
정신은 펠로시 뿐”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은
“꼭
미국까지 건너가서 저런 짓을 해야 하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