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를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한 정권은-노무현정권

北韓인권문제를 북한 정권에 결재 받은 정권

 

丁亥五賊의 난”이라 할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나오자, 2007년 UN의‘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불똥이 뛰고 정치권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심각한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다.당시 청와대의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북한 측 의사를 알아본 뒤에‘기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어설픈 발뺌, 뒤집어씌우기, 부인(否認) 등을 하느라고 제 정신이 없고 국민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정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이 사실이라면 문 전 대표가 북한 인권탄압에 동조하며 북한과 내통한 것”이다.

 

“북한에 물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결정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권탄압을 못하게 하려고 유엔이 결의하려는 탄압 주체에게‘이거 찬성할까요, 말까요’라고 의견을 구했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이처럼‘상식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 다시 그 방식을 이어 가겠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북한동포의 인권에는‘기권’하고 북한동포를 억압 탄압하는 북한정권에‘결재’받는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인권 개선을 말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북한정권 결재사태'를 엄중히 다뤄나가겠다'고 했다.김현아 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도 북한 정권이 반대하기 때문인지 묻고 싶다”며“과거의 잘못이라고 해도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 당시는 북한 측의 뜻을 알아본 뒤에 결정하자고 목청을 돋구며 설치던 사람들은 여당의 빗발치는 공격과 국민들의 성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슬쩍 핵심을 피해 색깔론을 들먹이거나 송민순 장관에게 뒤집어씌우기, 생각 안 난다고 잡아떼기로 나오는 것을 보면 모두 비겁하고 인간들이 불쌍하다.

 

 

그들의 반응과 태도만 봐도 핵심 정책을 다루는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이어야 할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했으며 그들의 인품과 인간성이 어떠했던가를 알 수 있다 국가와 국민,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대통령 비위를 맞추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가 지금 와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허둥대는 모습들이란 인간적 으로도 썩어빠진, 그래서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불량품들이라는 사실이 슬프다.이번 일이 터지자 그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어떤지 보자,

 

 

◎ 문재인 전 대표;-페이스북을 통해 “이정현 대표의 ‘내통’ 발언에 대해 “대단한 모욕”이다.“당 대표라는 분이 금도도 없이… 내통이라면 새누리당이 전문 아닌가요? 앞으로 비난하면서 등 뒤로 뒷거래, 북풍, 총풍”,“선거만 다가오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 이제 좀 다른 정치합시다”라고 했다. 문재인, 당신의 남북관계의 철학은 북한에게 결재를 받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인가? 왜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도 없는 북풍과 색깔론을 들먹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핵심을 슬쩍 피하려 하는가? 회고록에는 송민순 장관이“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2006년)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하자 “대통령에게 왜 그런 부담을 주느냐”“기권으로 건의하자”고 했다.

 

 

“한참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오간 뒤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문제의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대로 딴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 이재정;-“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다.“당시 외교안보조정회의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김만복 국정원장과 내가 투표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회의에서 기권이‘다수 의견’송 장관의 투표 찬성이‘소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거듭 회고록 내용을 부인했다.

 

 

◎ 김만복;-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럼 북한에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하거나 불참하라고 부탁을 하지…. 자기가 책임 장관이었잖아요, 기권한데 대해서 면탈하려고 누구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거꾸로 송 장관에게 덮어씌워 비난했다.그는 이재정과 마찬가지 이유로 기권을 주장하고,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자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송 장관이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했던 말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씌움으로써 앙큼하고 간교한 속물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 백종천;-송민순 전 장관에게 직접 북한 김정일 측의 답변을 전해주었다는 백종천 전 외교안보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건망증 환자의 모르쇠 작전으로 나왔다.이재정, 김만복 등의 거짓말은 이미 전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NLL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자 직접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과 김만복은 기자회견을 통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로 전 국민을 속였던 사람들이다.

 

 

즉“노무현 대통령은 정 의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 허위사실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왜 이런 황당한 발언을 사실처럼 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딱 잡아떼며 발설한 정문헌 의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붙였던 것이다.이재정은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대화록은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특수성 때문에 녹취록이 없다" "국민 앞에 명예를 걸고 말하겠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NLL 관련 논의나 주한미군 관련 논의, 경수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였다. 국정원이 정상회담의 녹취록을 토대로 작성한 대화록 전문에는 두 정상이 NLL에 관해 대화한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 있었다. 또 정 의원이 소개했던 대로 "내가 북한 대변인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 盧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경수로와 주한미군 관련 발언도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에 담겨 있었다. 이처럼 며칠 전 그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앞에 명예를 걸고 말한다’며 했던 말들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특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북 굴종적인 자세로 김정일에게 아부아첨하던 노무현의 행각이 드러나자 이재정과 김만복의 새빨간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갔던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했다.지난 2007년 11월 중순께 있었던‘북한인권결의안’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노무현 정부의 불상사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안기부장, 통일부장관,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등 5명이 저지른 정해년(丁亥年)의 대형사고, 이를 정해오적(丁亥五賊)의 난이라고 할까? 나와 적, 대한민국과 북한도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일하고 봉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국란(國亂)이었던 것이다. 9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을 뿐이다.

 

 

송민순이 역사의 기록을 위해 몇 년 동안에 걸쳐 수첩과 메모를 토대로 공들여 썼다는 자서전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된 대목만이라도 꼼꼼히 읽어본다면 누구의 말이 옳고 누가 앞뒤도 안 맞는 거짓말로 모면 하려는지 감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838434759

 

 

- 송민순 회고록 중 참고할 부분 -
내가 “꼭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다. 그랬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버티자 회의는 파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마침 이 시기,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다.11월 16일 노대통령은 북한의 김영일 총리를 포함한 남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11월 20일에는 유엔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월요일인 19일에는 대통령이 “아세안 + 3‘ 정상회담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11월 16일 오후 대통령 주재하에 나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인이 토론했다. 대통령은 다 듣고 나서는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 하면서, 나와 비서실장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우리는 뒤에 남아서 더 격론했지만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대통령에게 마지막 호소문을 올리기로 했다. A4 용지 4장에 만년필로 나의 생각을 담아서 밤 10시경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 서한의 요지는 이랬다.

 

 

"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한밤에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11월 20일 대통령의 숙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으로 올라가 보니 대통령 앞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면서 나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주는 것이었다.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요지였다.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백 실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물어봤느냐”라고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백 실장은 자리를 떴다. 나는 달리 쳐다볼 곳이 없어 한참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하며 말을 끝맺지 않았다. 외교장관이 알아서 찬성 투표하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체면은 살리고, 그후 장관을 해임하여 북한에 대한 입지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좋지 않고 대외관계 전반에도 해롭습니다.”라고 했다. 노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