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떠러지에 걸린 대한민국의 국운

 

※ 낭떠러지에 걸린 대한민국의 國運 박제균 논설위원 입력 2016-10-06 .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위원 　   민심이 흉흉하다. ‘국운(國運)이 쇠했다’는 말이 --돈 지 오래다. 최근에는 --‘미국의 북핵 선제타격이 임박했다’는 --괴담까지 돈다. 괴담은 ‘휴전 이래 -가장 많은- 미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그럴듯한 추론까지 따라붙는다. 실제 8월에만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육군 장관과 해군 장관, 미사일방어청장이 방한했다. 北核 정책 실패를 자인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다음 달 8일- 대통령 선거 전에 선제타격을 결행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에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는 정치공학까지 난무한다.　 ‘선제타격 임박’ 괴담 돌아 　꼭 미국 대선 전은 아닐지라도 북핵 선제타격을 괴담으로만 치부해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의 얘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첫 번째 목적은 한국에 주둔하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 조야(朝野)는 왜 미국 아들딸을 지키려는 방어 무기의 배치 지역이 공개됐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는 데 배신감까지 느낀다.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국의 선택은 두 가지다. 선제타격, 아니면 미군 철수다.” 　선제타격을-- 한다면 북의 핵·미사일 공격체계가-- 완성되기 前에 단행할 것이다. 東北亞-- 패권을 놓고-- 굴기(굴起)하려는- 중국에 본보기를 보이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軍事力으로는 중국이 --아직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일-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선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만일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실전배치해 선제타격을 당하고도- 반격할 수단을 갖추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 정권이 입으로는-- ‘미국 본토 공격’을 주워섬겨도 실질적인 타깃은 --남쪽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핵 피해가 가시화하면-- 철수를 할 수도 있다.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군이 철수하는 날은 대한민국의-- ‘둠스데이(doomsday·운명의 날)’다.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필두로 탈(脫)한국 러시가 벌어질 것이다. 自由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한미동맹 역시- 공짜가 아니다. 　國運이-- 벼랑 끝에 걸려- 있음에도 內部를 돌아보면-- 기가 막힌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다 되도록 --국회와 싸운 기억밖에- 나질 않는다. 실적을 내지 못한-- 관료들은 여의도 탓 좀 --그만해야 한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마음을 기댈 지도자도 -없다. 國內에선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대북제재 국면에 --北韓에 쌀을 지원하자고 김을 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위 진압용 경찰 살수차에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의 지지율을 꾸어-- 빚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지지율이 안 오르니 별소리를 다 한다. 한미동맹 공짜 아니다 　대통령 주변에는 눈을 흐리는-- 내시(內侍)만 보이고, 심지어-- ‘내시’를 자처한 사람도-- 있다. 대한제국 말기 --고종의 총애를 받은- 내시 강석호는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 ‘대한매일신보’ 논설이 “일인지하(一人之下)요, 만인지상(萬人之上)인 대신들이-- 강석호가 오면 애걸하고…”라고 개탄할 정도였다 (‘제국의 황혼’). 나라가 망하기 2년 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