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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후보- 농작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 추진 본문
농작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 추진』
-농업재해 보장시스템 강화…자연재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지원
-현재보다 강화된 적극적 농업재해 보장 시스템 만들어져야
장석춘 새누리당 구미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도농 복합도시인 구미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도 농간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농작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장 예비후보는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힘들게 지은 농작물이 기습한파의 저온피해로 인한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환경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해 농업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그 빈도나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 추진’ 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후보는 “실질적인 자연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 농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이 운영 중이지만 자연재해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적용기준이 높고, 대부분 농촌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하고 또한 정부의 재해대책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으로서 대형재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보전직불제’를 통해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서 경영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보다 강화된 적극적인 농업재해 보장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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