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의 백만민란 사건 봐주기 판결한 판사 고발

-근거자료 조작 문성근 봐주기판결한 서울남부지법 김홍준 판사고발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홍준 공성봉 김이슬 판사 허위사실 무고 직무유기로 고발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피고발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홍준 공성봉 김이슬

 

  2011년 문성근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경고도 무시하고 민란을 일으킬 100만 명 모집위해 “국민의 명령 민란 백만 송이” 전국투어를 시작했다. 1차 전국 투어에서 6,2832명을 모집 했다. 문성근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문성근은 비판한 글이 명예 훼손이라며 형사고발 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자 문성근은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보수애국세력의 무덤이라는 서울 남부지법 좌익판사 김홍준은 문성근 봐주기 판결위해 근거자료를 조작하여 유죄판결을 했다. 좌익무죄 애국세력 유죄라는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을 막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김 홍준 판사는 문성근 봐주기 판결위해 “글제목도 바꾸고” “ 종북이라는 쓰지 않은 용어도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구글에 떠있는 작자도 출처도 없는 글을 원고의 글이라고 유죄의 근거로 삼았고” “가정법을 사용했음에도 사실로 표현 한 것”이라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고발일자 : 2015. 7. 6 오전 10시

 

장소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고발장

 

1.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2. 피고발인

가. 김홍준(서울 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공성봉(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이슬(서울지방법원 판사)

 

3.고발취지

 

가. 피고 김홍준 공성봉 김이슬은 “문성근 '유쾌한 백만 민란-백만 송이 국민의 명령’” 고발 사건에서 원고 문성근을 봐주기 위해 허위사실로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성근의 ‘유쾌한 민란 백만송이’ 비판 글을 쓴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위해 허위사실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무고에 의한 명예를 훼손과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나. 문성근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과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2011총선승리를 위한 “문성근 '유쾌한 백만 민란-백만 송이 국민의 명령’”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2012년 총선을 위한 100만 명을 모집하기 위해 전국투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전 선거운동 하는 문성근 활동을 막기 위해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문성근은 글을 트집 잡아 명예훼손이라며 형사고발 했으나 검찰은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성근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김흥준 부장판사에 배정되어 2015년6월11일 500만원씩 배상판결을 했습니다.

 

다. 김홍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계성은 '종북이란 단어 사용' ‘원고 문성근이 주도하는 민란운동<국민의 명령 민란 백만 송이> 좌익혁명 3대조직중의 하나다’ ‘원고 문성근은 전국투어를 하면서 폭력배 소외된 노숙자들로 민란을 일으킬 백만을 모으고 있다.’ ‘원고 문성근은 총선과 대선에 불리할 경우 민란을 일으켜 폭력으로 정권을 잡겠다’라고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했다며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성근 현수막 내용은 민중혁명이라고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의 유쾌한 백만민란

 

 

백만민란으로 시민혁명하겠다고나선 문성근

김홍준 판사는 문성근 봐주기 판결위해 "좌익 선거혁명 3대조직 분석" 이라는 글 제목을 "좌익혁명 3대조직 분석" 이라고 썼다며 유죄 판결을 했고, 본인 쓴 "좌익 선거혁명 3대조직"이라는 글에는 종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쓴 글(별첨1)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원고의 글을 임의로 고치고 축소해서 인터넷에 올린 무명인의 글(별첨2> 것을 근거자료로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또 "문성근은 전국투어를 통해 폭력배 소외된 노숙자 등 민란을 일으킬 100만"을 모으고 있다" 는 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본인글= 내용 =문성근이 2012대선을 위해 “국민의 명령 민란 백만 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투어를 하면서 빈민 깡패 노숙자들을 끌어들여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민란을 준비하고 있다.)

 

"문성근은 총선과 대선에 불리할 경우 민란을 일으켜 폭력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본인글= 선거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횃불과 죽창을 들고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는 가정법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김 홍준 판사는 문성근 봐주기 판결위해 “글제목도 바꾸고” “ 종북이라는 쓰지 않은 용어도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구글에 떠있는 작자도 출처도 없는 글을 원고의 글이라고 유죄의 근거로 삼았고” “가정법을 사용했음에도 사실로 표현 한 것”이라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유죄판결을 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할 판사가 법을 외면하고 허위사실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문성근 봐주기 판결을 했습니다.

 

 

라. 이00(전 대법관) 변호사는 판결문을 본 후에 “한 마디로 한심스런 판결문입니다.” “판결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피고들이 문성근을 '종북'이라고 지목하였고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데, 이계성씨의 글에는 문성근을 종북으로 지목한 언급이 없음에도 다른 피고들의 글에서 언급된 종북 지목을 이계성씨에게도 싸잡아서 인정하였으니 그야말로 엉터리 판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판결도 엉망입니다. ” “작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이정희 부부와 변희재씨 간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 판결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 판결 역시 엉터리 판결로서 이에 대하여는 본인이 자원봉사로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인데(아직 대법원 판결 나오지 않음) 그 판결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어찌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이 그 정도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마. 원고가 쓴 글 원문입니다.

 

제목 : 좌익선거혁명 3대 조직 분석(2011.2.1)

 

전교조 중심 1만여 개 전교조 분회를 네트워크로 연결한 “교육희망 네트워크”,

 

박원순변호사의 1만개 아름다운가계 중심 조직 “희망 대안과 희망제작소”,

 

문성근이 주도하는 민란 운동 “국민의 명령 민란 백만 송이”

 

2012년 총선 대선 승리위한 좌익들 운동조직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생략)

 

박원순 희망대안 희망 제작소(생략)

 

 

“국민의 명령 민란 백만 송이”

 

문성근은 민란을 일으킬 100만 명 모집위해 “국민의 명령 민란 백만 송이” 전국투어를 시작했다. 1차 전국 투어에서 6,2832명을 모집 했다고 한다.

 

대를 이은 좌익혁명 가족 문성근이 2012대선을 위해 “국민의 명령 민란 백만 송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투어를 하면서 빈민 깡패 노숙자들을 끌어들여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민란을 준비하고 있다. 좌익교육감은 민란에 초중고생을 동원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고 민주당 서울시 의회는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초중고생 몇 명만 희생시키면 4.19, 광주5.18에이어 제3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 5.18때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 시민들에 발포하여 분노한 청중들이 폭력저항을 했던 것처럼 서울에서 초중고생들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벌이고 여기에 북한특수부대 요원 몇 명을 침투시켜 학생과 양민에 총질을 하면 혁명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란을 위해 전국투어를 하면서 봉기할 수 있는 100만 명을 모으고 있는데 1차 투어에서 6,2832명을 모았다고 한다.

 

문성근은 “2012년 바꿉시다 유쾌한 100만 민란”이라는 대형 문구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면서 집회를 열고 있다. 선관위의 경고도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법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민란(民亂)’이라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유도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을 하고 있으며 ‘민란’을 ‘민주화 운동’으로 가장하여 시민선동을 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벌이고 있는 ‘민란’ 선동 현장에는 횃불과 깃발을 단 죽창을 들고 무장폭도들의 폭력시위를 부추기면서 민란을 획책하고 있다. 선거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횃불과 죽창을 들고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란’을 미화하여 폭동을 ‘의거’로 착각하게 만들어 ‘민중봉기’를 내란으로 선동할 가능성이 짙다. 이런 불법 선거운동에 폭력을 조장하는 집단을 경찰이 방관하자 시민단체가 나서서 검찰에 고발했다. 좌익들은 무력폭력도 부족해 민란까지 동원해 정권을 잡겠다고 나섰다. 폭력민중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참으로 김정일 보다 더 두려운 집단들이다. <필자-문성근에 대해 단정적 언어는 쓰지 않고 가정법 사용)

 

 

네티즌 글 소개

 

국민의 명령 임시게시판에 올려 진 글

 

글쓴이 : 애국인 (121.♡.94.150) 조회 : 189

 

작성일 : 11-01-31 07:1

 

안녕하십니까? 문성근님 안부는 여기까지고요, 우선 저는 님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란이라면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과 같은 난리의 한가지인데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일본이 조선에 적이 되어 침투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싸우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국가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당신의 부친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한나라당도 또 민주당 편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의 한 사람이지만 자유나 평등에 대하여정부로부터 제한을 받고 산다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회에 대한 정부기간이나 사회 모순에서 오는 제한이 아니라 저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민란을 일으키겠다고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폭동이나 민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해야 민주주의가 되나요?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방식이 아닌가요? 그토록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했던 북한에 가서 민란 일으켜보시지요. 그러면 당신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왜 잘 나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십니까? 제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는 못할망정 나라 망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설마 김정일 나라가 좋아보이지는 않겠죠? 솔직한 심정으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여 이 나라를 김정일에게 넘겨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입니다. 어서 당신의 본연의 자리 배우로서 연기나 열심히 하시죠.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4. 범죄사실

 

가. 원고에게 유죄 판결을 위해 허위사실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무고에 의한 명예를 훼손했으며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형법42조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년 문성근 100만 민란 전국투어 화보

 

이 화보를 보면 섬뜩한 소름이 돋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니 기기막히는 일 

좌익 무죄 보수애국세력 유죄라는 말이 사실로 들어나

문성근은 자기 입으로 오늘은 민란으로 시작 하지만, 내일은 성공한 시민혁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쾌한 백만 민란-백만 송이 국민의 명령’

 

 

민란으로 2012년 총선을 바꾸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민란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민란'으로 시작하지만 성공하는 시민혁명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죽창들고 민중혁명위해 한양성으로

 

 

▲ 죽창들고 ‘민란’을 시연해 보이는반정부 선동 퍼포먼스

 

 

전태일과 전봉준을 만나 민란혁명 횄불들다

 

 

국민의 힘이 이 땅에 새로운 역사,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조선조 이래 600년 동안 불의에 맞서 한번도 정의가 승리한 적이 없는 역사를 마침내 우리가 고쳐 쓰는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함께 갑시다!!

 

 

 

문성근의 유쾌한 백만민란

 

 

 

백만민란으로 시민혁명하겠다고나선 문성근

 

 

 

▲대구에서 열렸던 '민란 콘서트' 당시 공연 장면. 죽창을 든 공연자 뒤로 '쥐를 잡자'는 현수막이 보인다.

 

 

 

▲ 야권단일정당 창출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13일 저녁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백만 송이 국민의 명령 민란 콘서트'가 열릴 '우금치 마루'로 향해 횃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백만민란 공주에 집결

 

백만민란 위해 치켜든 횃불

 

보기에도 섬뜩한 민란 죽창

 

민란위해 모여든 사람들

 

 

 

백만민란의 횃불 광란

 

 

 

 

민란 준비위한 술까지 준비

 

 

 

 

횃불로 백만민란 선동

 

 

 

횃불든 백만민란에 나선 사람들

 

 

 

백만민란의 참석자들을 향해 기를 흔드는 문성근

 

 

 

백만민란이 국민약송이라는 문성근

 

 

 

백만민란 위한 거리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