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결단?

유승민 원내대표 이념적 고향 새정치연합으로 떠나라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기업 죽이고 분배를 앞세운 새정치연합과 같은 정치철학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아닌 운동권정당인 새정치연합으로 당적을 옮겨야

유 대표 이념적 정체성이 헌법과 자본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 끝나

 

국정발목 잡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작심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6월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대한 작심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박 대령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볼모로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가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며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통과시켜주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을 창출해볼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왜 못하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에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도 했다.박 대통령은 또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의 껍질을 씌워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 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싶다”고 했다.이어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한다”고 했다.

 

유승민 대표와 국회가 대통령 국정운영에 발목잡기에 대한 준엄한 비판을 한 것이다. 듣는 국민들이 모두 쓰레기무덤이라는 비판을 하는 국회에 대한 일침은 답답한 마음에 시원한 청량제가 되었다.

 

 

박대통령과 유승민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

 

 

박 대통령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지목해 “자기정치”,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유 원내대표가 곧바로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까지 했으나 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박 대통령은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례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선대에 악연이 있었다. 유 원내대표의 부친인 유수호 전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에 반대되는 판결을 한 뒤 면직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처리가 명확하고 유능한 유 원내대표를 신뢰했다. 유승민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캠프 정책단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박 저격수로도 활약했다. 유 원내대표는 2011년 말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유 원내대표의 최고위원 사퇴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사퇴로 이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치른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대권의 발판을 놓았다.19대 총선 후 박 대통령이 2012년 2월 추진한 새누리당 당명변경에 유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가치와 정체성이 담기지 않은 이름”이라고 비판하면서 친박 주류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됐다.유 원내대표는 경제에서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여 새정치연합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박대통령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기 시작 했다. 유 원내대표는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부정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부자증세, 법인세인상을 주장했다. 결국 새정치연합 복지정책을 그대로 따르면서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려 대통령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외교부를 질책하며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이 없다.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틀어진 관계는 국회법 거부 안을 계기로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념의 고향은 새정치연합

 

 

여당의 임무는 대통령이 일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과 한통속이 되어 대통령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비판을 쏟아 냈다. 박대통령은 유승민 대표에 더 끌려 다니면 국정이 마비될 것을 염려하여 결단을 내린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박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다.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며 공개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입만 열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새정치연합 문제인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와 한통속이 된 유승민대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유승민대표의 시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동안 말과 행동이 새누리당 정체성, 대통령의 노선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층이 원하는 행동보다 밀실야합을 주도해 민주적 합의과정 무시하고 새정치연합의 의견만 들어줬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행동은 좌파적 운동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유 원내대표는 그간 새정치연합에 끌려 다니면서 국민연금 지급률 인상, 국회 정부시행령 수정권 부여 등 국정의 중대 사안에 있어서 국익에 반대되는 합의를 거듭하면서 새정치연합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 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아닌 운동권정당인 새정치연합으로 당적을 옮겨야 한다.

 

정면으로 대통령과 맞붙던지 조용하게 물러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 원내대표의 이념적 정체성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곧 정치적 생명이 판가름 날거라고 생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기업 죽이고 분배를 앞세운 새정치연합과 같은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체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남아 있으면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퇴출시켜 자신의 사상정적고향으로 떠나게 해야 한다. 2015.7.1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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