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로 통신사만 돈잔치 소비자 이익은 어디로?

취재파일] 보조금 규제로 통신사만 돈 잔치  소비자 이익은 어디로? SBS | 김범주 기자 | 입력 2013.08.04 01:57

 

"부모님 휴대전화 바꿔드려야 하는데, 대체 언제쯤 값이 내려가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최신 스마트폰을 3만 원에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60만 원은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엔 통신사들이 서로 손님을 뺏고 뺏느라 몇 십 만원씩 보조금을 줬지만, 4월부터 정부가 딱 27만 원까지만 보조금을 주라며 규제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넉 달 쯤 지나서 보니, 소비자 대신 통신사만 신이 났습니다. 보조금 비용이 그대로 주머니에 들어가면서 이익이 확 늘었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작년보다 33%나 영업이익이 늘었고, 작년엔 적자였던 LG유플러스는 올핸 1,4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하반기에도 보조금을 규제할테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사 입장에선 안 그래도 보조금 안 주고 싶은데 정부가 주지 말라니 기쁠 따름입니다. 어차피 통신사는 3곳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사이좋게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링 안에 세 명이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누가 먼저 때리지만 못하게 하면 서로 피 안보고 대전료 받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때리지 말라고 심판을 봅니다. 통신사들에겐 평화가 찾아오고 이익이 쌓이게 되죠.

소비자는 그런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일단 휴대전화 가격이 올랐고, 그 값을 들여 전화기를 사려고 해도 통화문자 무제한이라면서 7만 5천원, 6만 9천원까지 값을 올린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당합니다. SK텔레콤 말이 재미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2분기 실적발표를 하면서, "LTE-A 가입자 중에 95% 이상이 6만 9천원 요금제 이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2G나 3G 가입자들도 곧 LTE-A로 넘어오면서 1인당 내는 요금은 더 늘게 될 것"이라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대체 왜 보조금 규제를 하나 싶으실 겁니다. 전세계에 이런 보조금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갤럭시 S4의 경우, 지금 미국에선 2년 약정하면 25만 원 정도, 일본에선 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화기를 우리만 6,70만 원 주고 사야하는 판이니, 우리나라 소비자만 봉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규제하면 공무원과 통신사 모두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보조금 규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조금을 주면 시끄러워서 귀찮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신 전화기를 나는 어제 20만 원에 샀는데, 내 친구는 오늘 5만 원에 샀다더라, 화가 난다"는 식의 기사와 민원이 나와서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한다"라는 구실로 정부가 사실상 통신사 간 담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건, 이 보조금 규제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에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보조금이 이 '차별행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는 과징금을 때리고 영업정지를 내리는 겁니다. 보조금 기준인 27만 원도 담당 공무원이 그냥 정한 숫잡니다. 피처폰을 쓰던 2009년 기준으로, 2년 동안 한 소비자에게 SK텔레콤이 27만 원을 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보조금을 줘야 통신사가 손해를 안 본다며 그 금액을 보조금 상한으로 정한 겁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 규제죠.

그런데 이런 '초법적 규제'를 내려도 통신사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규제고, 또 생사여탈권을 쥔 공무원의 심기도 거스르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보조금 규제를 하면 민원도 없고 통신사들도 조용한, 또 평화가 찾아오니까 좋은 규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동통신사나 공무원이 내놓는 핑계가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선 보도 전에 이렇게 항의를 해왔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10%만 싼 전화기를 찾아서 이득을 본다, 90%는 그 10%에게 돈을 대주는 셈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누구는 10만 원에 사고 누구는 80만 원에 사는게 문제여서 모두 60만 원에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10%만 누리던 이득을 회수했다면, 다른 90%에게 그 몫을 돌려주는 요금 인하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이득은 모두 통신사 몫으로 남았죠.

그러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요금을 내리면 됩니다. 보조금을 마구 뿌렸던 것도, 통신사가 요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익이 남았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요금을 내려서 이익을 줄이면 보조금을 줄래야 줄 수도 없을 겁니다. 보조금 규제해서 소비자들이 비싼 단말기를 사야 하고, 비싼 통화요금을 써야 하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통신사만 배불리는 보조금 규제,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