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간첩잡는 국정원엔 용감, 생사람잡는 민주당엔 수사 못하고...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와 민주당원에 의한 국정원 정보 빼내기 공작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면 국정원 자료를 빼낸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0 문제인 선거캠프 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씨는 문제인 후보 선대위원장 김부겸 전의원보좌관 정모씨로부터 문제인 후보가 당선되면 국정원기조실장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국정원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김상욱에게 정보를 빼내 제공한 국정원직원 정모씨는 문제인이 당선되면 승진시켜 주겠다는 언질을 받고 국정원정보를 빼내 전달했다고 한다.

 

문제인 후보 선대 위원장인 김부겸의원 보좌관 정모씨는 김상욱씨가 제공한 정보를 받아 국정원 댓글 사건을 폭로하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을 주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김부겸 전의원 보좌관 정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여직원 감금 주도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또 국정원 정보를 빼내 민주당에 제공한 김상욱도 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되었고 국정원직원 정씨는 국정원에서 파면됐지만 검찰은 선거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김상욱은 2012년 12월 국정원직원 정씨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의 존재 사실을 파악하고 국정원직원들을 미행할 당시 김부겸 전 의원 보좌관 정모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제보자인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0)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보를 민주당에 제공했다고 검찰 수사에서 진술 했는데도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정원직원 정모씨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김상욱은 불법적으로 알아낸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김부겸 선대위원장 보좌관 정 씨에게 전달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현재 오피스텔에 있다’는 정보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0)과 현 국정원 직원이던 정씨는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수개월간 미행해 여직원 김모(29)씨가 사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아냈다. 이들의 ‘제보’를 받은 민주당 측은 작년 12월 이곳을 ‘댓글 활동 아지트’로 착각하고 몰려가 여직원 김 씨를 43여 시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감금해 놓고 농성하며 여론을 호도하여 대선에 문제인 후보에 유리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현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관계자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부겸 선거대책위원장과 그 보좌관이 국정원 정보를 빼낸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 빼낸 사건에 민주당의 협의가 분명한데 압수수색과 강제소환도 못하면서 운동권 종북 진재선 검사 내세워 선거와 관련 없는 직무행위를 선거법위반이라며 전 국정원장과 전 서울청장을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과 문 후보 캠프 측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20대 여성을 일주일간 미행하고 불법 사찰한 것도 모자라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하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원 수십 명을 동원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43시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감금하고 식음료 반입과 가족들과 경찰에 도움 요청도 거절했다.

 

국정원 직원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문재인 후보 측은 TV로 밤새 생중계하여 상대후보 낙선시킬 역전기회를 만들려고 했다. 또 SNS 상에서는 민주당 선거운동원과 지자들이 국정원 여직원 가족에 대해 '묻지마 식 신상털기'까지 행해지는 인권 유린 까지 자행했다.

그런데 검찰은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시키고, 국정원을 압수 수색하고, 민주당에 대하여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커녕 “민주당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금행위 가담자 신원확인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검찰은 간첩 잡는 국정원엔 용감하고 생사람 잡는 민주당엔 수사를 못하고 있는 종북 앞잡이 검찰이 되어가고 있다.

또 1년간 심리정보국 70명 직원이 1977개의 댓글을 썼는데 그중에 73건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한다. 하루에 수십만 건의 댓글이 올라오는데 한 달에 한두 건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를 빼내 선거에 이용한 민주당과 국정원직원 정모씨 중간 역할한 김상욱씨 민주당 선대위원장 보좌관 정씨는 이적행위를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까지 했는데 선거법은 적용하지도 않았다. 정작 선거법을 적용해야 할 범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직무수행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전 국정원장과 전 경찰청장만 기소한 것은 검찰이 종북세력 앞잡이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검찰이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종북세력들 은 매일 수십 명에서 수천 명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 “부정선거 다시하라, ‘박근혜 퇴출’을 외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종북검찰이 남남갈등 부추겨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종북검찰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1인시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2013.7.7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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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일자 : 2013.7.8-7.12(5일간)

장소 : 대검찰청 정문앞 7월7-8일(2일)

서울중앙지검 고검 정문앞 7월9-12일(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