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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에 박원순은 안된다-권문용교수 본문
1945년 해방이후 33명의 서울시장이 있었다. 가장 큰 공헌을 한 한명을 뽑으라면 염보현 시장이다. 염 시장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한 1등공신이다. 그는 지하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 할 뻔 했던 서울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또한 그는 올림픽도로 건설 등에 9600억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1700억을 한강의 모래를 팔아서 충당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지난 8월 폭우로 올림픽대로가 물에 잠겼을 때 압구정동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려고 옛날 도로로 갔다. 2시간 반이 걸렸다. 그런데 평소 올림픽 대로를 이용하면 20분 걸린다. 그는 새벽7시부터 밤 11시에 끝나는 격무를 소명의식을 가지고 버티었다. 그는 경찰을 지휘하였던 노련한 리더십과 경기도 지사를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명시장이 되었다.
박원순 변호사는 뒷창이 다 낡아 너덜거리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순수한 시민운동가로 보인다. 필자는 그가 광우병 촛불시위 등을 지휘한 시민운동가라는 것은 문제로 보지 않는다. 단지 오세훈 시장과 똑같이 조직을 운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다. 또 박변호사는 큰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한 야심찬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 3가지 면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오세훈 시장과 같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첫째, 박원순 변호사가 경험한 아름다운 가게나 참여연대의 예산은 90억 미만이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21조원이다. 21조원의 돈을 서울시민이 박원순 변호사에게 맡기고, 그 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을 때 박변호사는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 점은 앞으로 충분히 공부해서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부는 한 두 달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다. 결재서류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만 2,3년 걸린다. 처음 결재서류를 보면 러시아말로 쓰인 것처럼 이해가 안 된다. 필자가 보기에는 서울시 빚 25조는 서울시 예산 21조를 상회하는 어마 어마한 빚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박변호사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을 것 같지 않다. 나경원, 한명숙의원은 말 할 것도 없다. 오히려 필자가 보기에는 박변호사는 물론이고 한의원 나의원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를 들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빚을 5조 이상 더 질 것 같다.살림 줄이기는 어렵고 빚내 쓰기는 쉽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철학이라고 우길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는 부도가 난다. 어제 박변호사가 서울시도로를 재활용거리로 만들겠다고 했다. 아직 사전 공부가 안 된 점은 양해가 된다. 그러나 그 업무는 서울시청의 업무가 아니고 25개 구청의 업무다. 둘째, 서울시 공무원은 매우 유능하다. 경험도 많다. 그러나 수많은 외부 인사들을 서울시장으로 모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하는데 대한 자기 방어 기술의 고수들이다. 보통 간과하기 쉬운 문제이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을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 된다. 삼성의 가장 유능한 사장도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은 내가 도저히 다룰 수 없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19명의 아름다운 가게 직원을 지휘하였던 경험밖에 없는 박변호사나 나 의원, 한의원 같은 정치인은 서울시 공무원을 이길 수 없다. 서울시 시장은 공무원 1만 명의 인사를 말썽 없이 잘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히딩크 같이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다. 박변호사는 필자가 단언하건데 공무원들에게 포획되거나 배척당한다. 공무원은 고사하고 서울시의회도 못 이긴다. 오 시장 역시 시의회에게도 이기지 못했다. 오시장은 공무원들에게 배척되었다고 본다. 셋째, 박변호사는 안철수 원장이 사실상 지명한 후보이지 서울시민이 시장으로 박변호사가 좋겠다고 상향식으로 추천하여 된 후보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천된 후보다. 따라서 안원장이나 박변호사가 주장하는 시민이 뽑는 상향식 공천제도에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등장한 인물이다. 나경원, 한명숙은 더더욱 시민이 추천한 후보가 아니다.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박변호사나 나의원, 한의원이 서울시장되는 것이 시민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좋다. 그러면 누구든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후보가 시민으로부터 직접 선발되는 과정을 밟아라. 오픈 프라이머리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안철수 원장의 전문분야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 과정을 거쳐라. 우리는 이 분야에 이미 안정된 IT기술을 갖고 있다. 이번 안철수 원장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여는 이런 절차를 도입되도록 함으로서 완성된다. 쉽게 얘기해서 MBC의 나는 가수다 또는 슈퍼스타K 와 같이 시민 추천과정을 거쳐라. 그래야 진정한 후보가 되는 것이다. 박변호사는 백두대간을 하산하면서 큰 정치를 하겠다고 비장하게 선언하였다. 마치 니이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큰 정치는 바로 시민이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큰 정치가 아니다. 서울시장은 교통, 청소, 한강관리 하는 행정하는 자리지 정치꾼들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좋다. 누구를 어떻게 뽑으란 말이냐 지면관계상 다음번에 제안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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