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승부수 새로운 전환점..

오세훈, 정치판 구조 변환의 전환점 됐다?

한나라당 오래된 종기 같은 고질적인 문제 수술해야

오정인 칼럼니스트

지난번 글에서 2012년의 화두는 이념과 경제라고 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 야를 막론하고 복지, 복지, 정치적 무책임한 온갖 복지 타령에서 날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발전된 국가에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공기와 같은 당연함이고 자연스럽게 자리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심성으로, 선거를 앞둔 공약으로, 경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망국적 패악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가 지금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질서로 가려하고 있다. 그 전야의 카오스의 혼란이 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 2012년의 화두는 더욱 진화된 이념과 경제다. 이제 그 터닝 포인트의 깃발이 너무도 선명히 휘날리고 있다. 어느 시대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스스로의 창조적 발전을 하지 못하는 낡은 망령, 그 빙의의 그늘에서 아직도 잠 깨지 못한 부류들은, 살아있는 심장의 박동도 둔감하고, 그만큼 새로운 질서로의 숨 가쁜 시대적 변화와, 신세계의 창조 전과 같은 카오스적 혼돈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낡은 책갈피나 들추어내곤 한다. ▲ 오정인     ©브레이크뉴스 이제 복지는 , 무책임한 정치적 남발의 망국적 복지는 안 된다. 그것의 확연한 선을 긋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그 스스로의 몸으로 깃대가 되어 터닝 포인트의 선명한 깃발이 된 것이다. 그는 오늘 장렬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야권은 원래 그렇다 해도 같은 한나라당내의 히스테리성 맹비난이 쏟아져 나온다. 밖에서 볼 때, 그 히스테리의 8할은 스스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신념의 추동력 있는 질주에 대한 질투이고, 못난 시기심의 발로로 보여 진다. 오세훈 시장을 가장 앞서서 맹비난 하는 한나라당의 동지?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무엇을?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 이제는 여,야 어느 곳이 이기든 지든, 여와 야는 함께 다 지는 게 된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기로에 서 있나?   아니다. 이번 주민투표에 이기든 지든 유일하게 오세훈 시장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던져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밀알이 되어 죽어가며 신념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명분을 지닌 그에게 한나라당의 동지?들이 오히려 더 쓰라린 상처를 주면서 공격하고, 다리 걸고, 방해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치계산으로 볼 때 그만큼 해 낼 자신도 용기도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영악한 시기와 질투가 그 빌어먹을 놈의 정치공학적인 역학구도가, 정치 계산이, 그들의 언행이 오만 방자하고, 잔혹하고 치사하면 치사할수록, 오세훈 시장이 수세에 몰리는 것 같으면 그럴수록, 이번의 주민투표는 처음 오시장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 의미가 눈덩이처럼 커져 갔던 것이다.   이것은 이제 여야로는 이념의 대립으로 변형되어 간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나라당내에서는 이제 누가 적이고? 누가 진정한 동지이며? 누가 가장 치사하고 가증스러운 비명을 지르는 트로이의 목마인가를 가려내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라는 상황의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은 누가 진짜인가? 누가 신데렐라인가? 어느 쪽이 거울아 거울아를 부르며, 심지어는 가여운 혈연까지도 만인 환시 리에 패대기치고 목을 조여 가는 잔혹함으로, 그 차디찬 심장으로, 수없이 많은 치명적 독(毒)사과를 준비하는 쪽인가를 똑똑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의 주민투표의 온갖 개떡 같은 모습들과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여든 야든 망령들이 지배하는 주술에서 깨어나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자의 세상으로, 맹목의 오랜 미망에서 신선한 감성과 함께 이성적으로 돌아 올 수 있는 획기적 터닝 포인트의 기틀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고공이든 저공이든 당분간 지속된다 해도 지지율이 어떻든 이제 별 의미나 가치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적어도 이제는 주민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실은 이미 별 의미도 없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어느 쪽이 이기든 지든,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라는 얘기다.   만에 하나 이번 주민투표에서 오시장 측이 진다면, 투표거부 운동을 벌인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민주당이나 야권의 승리가 될까? 아니다. 오히려 쓰디쓴 독배일 수 있다.이유는 시대와 세계, 혹은 국가경제가 됫바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책 없이 무모한 무상시리즈 인기영합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과 염증이 현실경제에서 곧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오시장 측이 진다면 누가 가장 치명적일까?   야권보다 더 고약한 상처는 결국 한나라당 내에서의 딴지걸기 그룹이 될 수도 있다. 싫어도 부인해도 구도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오시장 측의 패인(敗因)은 야권이라는 공식적인 적(敵)때문 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고약한 현실, 한울타리 속의 그들이라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분노의 분위기가 이미 상당한 보수층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사사건건 딴지를 건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의 모든 분열의 단초는 그들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지를 짓밟고 할퀴는 것으로, 동지의 불행이 곧 자신의 기회이고 행운의 기틀이 된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한나라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일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만에 하나 오시장 측이 진다면, 최선을 다한 오시장은 명예를 잃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패배와 손해는 결국 바로 그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특히 한나라당의 지지자들부터 그런 행위를 인내하지 않고, 더 이상 참고 보지 않을 지경에 까지 왔다는 것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명'이니 '해당 행위'니 라는 단어가 이미 격분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제대로 치르고 가려면, 한나라당도 이제는 공식적 敵인 야권보다 더한 독을 울타리 안에서 뿜어대는 것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지가 전혀 아닐 수 있는 위험한 가라지가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구별해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처음의 시도는 이런 것이 아니었겠지만, 몇 개월간의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명분과 의미를 지니게 되어 버린 것이다. 야권들의 공격은, 그들은 이미 다 아는 공개된 적(敵)이고, 그들의 치열한 반대는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그들도 그리 편하지도 않을 것이다.   야권은 야권이고, 문제는 오히려 한나라당 내에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을 재정비 하지 않고는 필연적으로 보수분열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총선의 승리나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을지 모른다. 오세훈 시장 본인은 의도하지도 않았을 테고 또 잘 몰랐겠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그 과정에서 노출된 온갖 추태의 모습들이, 한나라당의 온갖 적나라한 적대감과 치사스런 장벽들과, 거의 패륜에 가까운 비정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피부에 마치 구정물 튀기듯 와 닿아, 누가? 무엇이? 한나라당을 오늘날 이 꼴로 망쳐 온 문제의 근원이었던가를 너무도 명징하게 깨닫게 해 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한나라당의 오래된 종기 같은 이런 고질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기는 비단보로 덮어 다독인다고 결코 새살이 되지 않는다. 더욱 썩어 들어갈 뿐이다. 아직은 치유할 시간이 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 모든 당원들이 참다운 용기를 내기를 기대한다. inioh@naver.com *필자/소설가. 칼럼니스트.

吳世勳, "주민투표 결과에 職을 걸겠다" "투표불참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매년 몇 천 억을 필요하지도 않는 넉넉한 분들에게까지  항구적으로 나눠주어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민 여러분께 충심(衷心)으로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인은 장구한 역사로 봤을 때,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 결정이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  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저 오세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몸과 마음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천만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묻고 또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4분의 3,  구청장의 5분의 4를 민주당에 주시고도  서울시장직만은 제게 유임해주심으로써  제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정치적 합의’로 봉합하지 못한,  제 부족한 리더십을 통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또 그것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짐을 저라도 마땅히 짊어져야만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끝끝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이끌어온 시장으로서,  이번 복지포퓰리즘과의 전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220억 원이면 ‘희망플러스통장’으로  저소득층 3만 가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지켜보고 실감해온 서울시장이,  매년 몇 천 억을 필요하지도 않는 넉넉한 분들에게까지  항구적으로 나눠주어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분들은 오히려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복지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분들까지 복지의 수혜자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더욱이 저는 그동안, 어려운 분들에게조차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하셔야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립․자활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왔습니다.    봇물 터지듯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  제 고뇌가 깊어졌습니다.    사회양극화로 인해 복지의 필요성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복지, 늘려가는 게 마땅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5년 동안 복지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고,  앞으로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돕는 복지,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만큼 드리는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다음세대에게 부담과 빚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착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7년 전, 저는 잘못된 정치 현실을 바꿔보고자  ‘국회의원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덤벼든 초선 의원의 무모함과  그 잘못을 바꿔내지 못한 무력함,  저도 모르게 어느 새 그 정치풍토에 동화돼간 무감각이  부끄러워 산화하는 심정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7년 전 그 때 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예측불허의 수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번민 속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나라가 인기영합주의의 ‘빠른 복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배려하는  ‘바른 복지’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용감하고 단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무려 80만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발의 ‘주민투표’ 라는  새 역사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작지만 의미 있는 기적’입니다.    저는 그러한 위대한 서울시민들을 지켜보면서  시장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회가 ‘참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재와의 싸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그 위험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복지포퓰리즘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나눠주는  무차별적인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가 과연 최선인지  당당하게 토론하고,  사회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지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민의라고 강변하며  투표불참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시민께서 저에게 하신 당부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치는 여의도에 맡겨두고 시장은 살림을 챙겨야 한다.  그것이 본연의 역할이다”라는 진심어린 충고였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에 미쳐있다’고 할 만큼  제 모든 열정과 혼신을 쏟아 부어  서울이 뉴욕이나 파리, 도쿄와 같은  세계 5대 도시 반열에 오르는 것이 목전에 있는 이 시점에  제가 과연 짊어져야할 일인가 돌아보게도 됐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생활 시정에 전념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    아무리 험난해도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앞에 흔들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진심을 믿습니다.    주민투표가 임박해올수록,  선거의 순수성을 훼손하려는 전방위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가와 지자체가  과연 어떻게 복지를 펼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는 24일 주민투표에서는 지지정당, 이데올로기를 모두 떠나  서울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로써 자신의 소신을  당당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시민들이 함께해주신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저를 믿고 두 번이나  서울시장직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어렵게 내린 이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충심(衷心) 하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2011. 8. 21   [ 2011-08-2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