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준동막고 한미FTA성사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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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美'준동 막고 韓美 FTA 成事시켜야   written by. 홍관희   손학규(孫鶴圭) 민주당 대표가 5월 2일의 FTA 비준동의 여야정(與野政) 합의를 깨고 배신(?)을 하긴 했으나, 4일 韓EU FTA 처리과정에서 불법적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당원 전원이 퇴장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를 가능케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韓EU FTA 처리를 위한) 멍석을 깔아 주었다”고 민주당을 맹 비난했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앞으로다가 올) 韓美FTA는 韓EU FTA와 다르다”면서“韓美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韓美FTA의 경우 민주당의 대응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민주민노 등 좌익 세력이 韓美FTA에 반대하는 무게 중심은 FTA자체보다는‘반미(反美)’에 있기 때문이다.   4일 韓EU FTA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이 비준동의안을 못 이기는 척 통과하도록 방임(?)한 것도 FTA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동시에 韓美FTA 반대를 정당화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술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다가오는 韓美 FTA 비준 동의안 처리때는 좌파세력이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결사적인 반대책동을 벌일 것이 확실시된다.   韓美FTA의 중요성은 그것이 韓美동맹을 경제적으로 보완하고 뒷받침해 준다는데 있다. 韓美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이라면 韓美FTA는 경제동맹이다. 지금은 안보와 경제가 상호의존상호연계된 시대다.  韓美 양국 국회 동의를 거쳐 韓美FTA가 성사되면 양국동맹이 더욱 강고(强固)해지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韓國안보 + 韓美자유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對한국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이념에 부합함을 확신하게 된다.   친북 反美 세력이 한결같이 반대하는 것이 韓美동맹인즉 저들이 韓美동맹과 불가분의 관계인 韓美 FTA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反美세력의 反한미FTA 주장이 북한 주장과 유사한 것을 보면 놀랍기만 하다.  북한과 종북反美세력의 反한미FTA 주장의 기저에는 <反자본주의-反신자유주의> <반미·반전반제자주> 논리에 입각한“韓美FTA는 굴욕적이고 매국매족적 협정”이라는 선동 논리가 자리잡고 있다.   韓EU FTA는 7월 1일 발효된다. EU는 세계 경제력의 30%를 차지한다. EU와의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8조 원, 일자리가 25만 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동아일보, 2011.5.6). 저렴한 EU생산품의 유입은 물가안정과 인플레 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공산품(工産品)의 수출증가로 인한 국부(國富) 증대 효과도 재론할 여지가 없다.   미국 및 EU와의 FTA 실행은 우리나라 대외경제전략의 2대 획기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EU와의 FTA 이행과 더불어 연간 교역규모 7백억 달러에 달하는 韓美 FTA가 성사되면 우리 경제는 사실상 ‘FTA 체제’로 진입하게 된다.  미국 및 EU 등 경제대국과의 자유무역 확대는 한국 경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군사팽창 모험주의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도전적인 대외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도 韓美FTA는 필수불가결하다.   反美세력은 유독 韓美FTA를 반대하며, 韓美FTA를 反美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재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5개정당과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본(광우병 대책위포함)등 종북좌파 200여개 이상 단체가 反한미FTA 전선에 집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민주당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민노당 권영길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이 극렬한 韓美FTA 반대 일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에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를 구성하고 한·EU FTA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은 ‘4.13 야4당 정책연합합의내용’을 거론하며, 韓EU FTA 비준안 합의 처리에 강력히 반대했다.   다행히 美 의회와 정부가 韓美FTA에 열정을 갖고 있다. 존 베이너 美 하원의장은“의회가 8월 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비준을 희망한다”면서,“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韓美 FTA 美의회 비준은 7月末~8月初로 예상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FTA와 민노당과의 연대 중 양자택일(擇一)하라”는 민노당의 압박에 사실상 굴복함으로써,“FTA역주행”“민노당(6석)의 2중대 민주당(87석)”이라는 여론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韓美FTA 국회비준 동의안을 6월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 성사는 불투명하다. 韓美FTA를 둘러싸고 종북反美 세력의 총공세가 금년 하반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운(國運)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2011-05-09 오후 2:37:54

한반도비핵화의 선결조건은 한미FTA

韓美동맹과 韓美FTA는 不可分의 일체다

한-미FTA 재협상 평가와 비준의 필요성

"한미FTA 반대의 핵심은 '반미'"

 

 

 

 

Home > 오피니언 > 칼럼   이적죄에 관대한 맹탕정부 written by. 서희식   적화통일세뇌교육을 하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자 북한까지 공격했으나 대한민국은 구경했다   북한을 방문했던 해외동포 중에는 미인계에 걸려 퍼주기 원조를 거부하다 사진 등이 공개되어 명예를 잃고 파멸한 예도 있으며, 방북 후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해하며 전교조의 잘못도 비판하지 못하는 찌질이 정치인도 있었고,   김대중은 김정일의 차에 경호원 없이 올라타 경호공백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만찬도중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빌고 아리랑 공연 중 기립박수를 친 노무현의 언행엔, 정말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8천억을 퍼주었다고 실토했다는 말을 하며 국민의 정부 13억4500만달러, 금강산관광대금 4억2천만달러, 교역대금4억7600만달러, 참여정부14억천천만달러를 보냈다고 공개하였는데, 그동안 장사정포는 1천여 개에서 3천여 개로 3배 늘어났고,   핵실험에 천안함 폭침-연평도도발포격에 디도스 공격뿐 아니라 경찰총국이 지휘한 최근의 농협전산망해킹까지....있었다. 과거엔 518을 저지른 것을 실토하고는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하였다며 후회하더니 3년을 준비하여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놈들이다....   정부가 간첩질과 이적질에 너무 관대할 뿐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듯 구경한다’는 느낌이다. 1970년대 까지 철저히 유지되던 연좌죄는 없어졌다지만 보안법 위반자가 학생을 가르치고 합참 전산센터 등을 마음대로 들락거리도록 허락해야 되겠는가?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쉽게 변절할 것이라는 상상은 멍청이 짓일 뿐이다.   북한 통일전선부나 북한정찰총국의 마수는 쉽게 찢어지는 그물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 민노당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간첩질 할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면 2003년 8월 민노당에서는 당연히 고발했어야 했다. 또한, 정부는 15번이나 글을 올리고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합참 정보센터를 15번 출입하고 정부 통합전산센터에도 3회 출입하였으며, 북한에도 2번 다녀왔다는 자가 ‘외장하드에 신문 30만장 분량’의 간첩질한 이적정보를 수집하도록 몰랐다는 것은 ‘간첩질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 하겠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보안법 등을 위반한 이적질과 반역질에 익숙해져서 학생들에게 ‘북한의 시각에서 북한을 미화한 내용으로 이적자료로 판명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교육자료’로 통일교육을 하며 ‘위수김동 친지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가르치면서도 6.25남침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며, 광우난동반역집회에 학생들을 참가시켜 허위날조를 일삼고 천안함 폭침도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날조된 사실을 가르치는 조직이라면 당장 이적단체로 구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종북세력들이 칭송해하며 찬양하는 북한은 헌법 상 미수복지역인 북한을 무단 점거하면서 북한 국민들을 억압시키고 굶주리게 하는 마적떼거리 집단일 뿐이며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원흉이며, 아웅산폭탄테러로 동남아를 순방중인 정부의 장차관을 암살하였으며, 88올림픽의 개최를 막기 위해 KAL기 격추사건을 일으키고 천안함 폭침을 명령하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이 핵무기와 장사정포 등으로 ’서울 불바다론‘을 일으킨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다.   이런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적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고발을 하여도 현실적 위협을 고려하지 않은 좌경화한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어 문제이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며 관대한 판결로 이적질과 간첩질을 근절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이적질과 간첩질을 근절하고 북한을 제압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 촉구한다.   첫째, 보안법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과자에게는 교직과 국가핵심시설의 접근을 차단하라.   둘째, 교직과 공무원, 임명직 및 선출직으로 국가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서받으라.   셋째, 대한민국 경제력에 걸맞는 국방비를 확충하여 장사정포 및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전투력을 확보하라   넷째,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 해체하고 없앤 간첩 잡는 대공수사전문요원을 증원하고 안보교육 실시하라.   다섯째, 이적단체로 고발한 전교조 등 대한민국 내에서 이적행위를 한 단체는 신속히 수사하여 척결하라(konas) 서희식(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2011-05-10 오후 12: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