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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선진 외국에서는 복지정책을 거두어 들이느라고 야단 법썩인데
한국에서는 남들이 쓰다가 버리는 복지정책을 들고 선심쓰기에 한창인것 같습니다.
무엇이 좋은것이고 무엇이 쓸모없어 버릴 것인지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바람에 표를 구걸하는 허구에 찬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가 정권에 눈이멀어
복지론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정권을 유지해 오더니 국가의 재정만 악화시킨 상황에서
이제는 슬그버니 사회복지라는 늪에서 발을 빼내려고 하지만 사회복지의 달콤한 맛에 취한
국민들이 가볍게 따라주지 않는 곤경의 늪으로 빠저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을 떠나서 미국의 형편도 사회복지에 발목이 잡히기는 유럽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 자치주라고 위세등등하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정치꾼들의 정권야욕의
수단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한껏 부풀렸 놓았다가 주 정부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간의 복지선심을 거두려 드는데 만만치가 않은 실정 입니다.
세계 여러나라들의 돈 사냥꾼들은 국가의 복지재정을 소위 눈먼돈이라들 한답니다.
누구든 먼저 찾아먹는자가 임자라고 사방에서 뜯어먹고 있으니 남어나는 재원이란것이 정책
집행에 턱도없이 모자랄것은 자명한 일일것입니다. 법율을 만들어도 어디엔가는 나라의 재
정이 흘러나갈 구멍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출구를 노려보고 있는것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국가로거는 이런 위험천만한 정책을 지금은 후진국도 아닌 한국에서 슬그머니 끓어안으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고 출세에 눈이 멀었다 치더라도 다른
앞서가는 나라들이 시행하다가 잘못된 길이라고 빠저 나오려는 그 길인데 남들이 실패한 그
정책을 끓어않는 심사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듣건데 지금의 한국 사회복지 현황만으로도 국가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벅차고 복지정책으로 해
서 나라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들 하던데 그 위에다가 복지국가론을 더 얹으려
한다면 나라를 밭치고 있는 지층이 견뎌나기 어려울것 같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허구성 정책
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집권하려는 꼼수라면 벌려놓기 전에 접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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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복지론이 아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복지론에 관한 기조가 연구되어야 할줄로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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