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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활동모습. 맨아래는 2008년 참여연대 후원의 밤 행사 당시 상근활동가들의 스윙댄스 모습. |
참여연대는 천안함 폭침(爆沈) 이후 유명세(?)를 타게 된 단체이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6월 초 천안함 폭침(爆沈)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편지를 유엔으로 발송했다. 서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李明博 정부의 대응은 심각한 정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안보리가 신중을 기해 논의해달라는 취지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기존의 지진파, 음파, 생존자 증언, 절단면에 이어 어뢰 파편과 잔해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도발로 100% 확인된 사안이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조차 『많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자위적 대응을 가리켜 『심각한 정치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참여연대는 같은 해 7월8일에도 한나라당에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합조단이 「결정적 증거」라며 자신 있게 내놓은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해 민간과학자들의 「과학적」 반박이 이뤄졌고』, 『합조단이 확언하던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도 동태도 이제 와서는 불확실해지고 말았다』고 한 뒤 『정부의 보고내용이 과학적 타당성과 논리적 연관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 거부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李明博 정부의 호전적 대응조치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정치적 처신에 대해 유권자들은 표로써 심판했다』며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천안함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고 군의 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다.
<金正日 구하러 워싱턴 간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의 「金正日 구하기」는 계속됐다. 같은 달 27일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氏(성균관대 교수)등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爆沈) 사실을 부정하는 대미(對美)선전전을 벌였다.
鄭씨를 비롯해 6·15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김상근 대표, 김연철 인제대 교수 등은 27일 美 의회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포럼에도 참석,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현백氏는 『천안함 사건은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한국 정부를 지지한 데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한반도의 대치 및 긴장상황에서 미국의 「균형자」 역할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상근氏 역시 연설문 등을 통해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뒤, 소위 『전제조건 없는 北美직접대화, 전향적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 냉전시대로 회귀하지 않는 미래지향적 韓美동맹, 한국 시민사회와의 한반도 정책 소통』 등을 촉구했다.
정현백氏가 『한국의 시민사회』 운운하며 마치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것 같은 주장을 하면서 미국에 『균형자』 역할을 요구한 것 역시 失笑(실소)할 대목이다. 살육자(殺戮者) 金正日 편을 들지 않는 것이 불균형이라는 것인가?
<자유주의연대는 사라졌지만...>
참여연대는 1994년 9월10일 설립 당시 간사 10명 회원 200명으로 출발했고 2010년 2월 현재 대학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200여명, 자원봉사자 300여명, 상근활동가 48명, 회원 1만594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국제적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자격(ECOSOC) 지위도 가지고 있다.
산하의 활동기구로는 「사법감시센터」, 「공익법센터」, 「의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시민위원회」, 「재정기획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는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두고 있다.
2009년 참여연대는 입법운동 총116건,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 총 29건, 정권 모니터링 등 총 125건, 기자회견·성명·논평 등 총 838건, 심포지엄·포럼 등 총 610건, 포털사이트 활용 총 610건, 집회·시위 등 직접행동 총 88건, 시민교육 총 331건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 년 동안 50명 가까운 상근자를 두고 무려 2,137건의 활동을 한 것인데 지향하는 가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엄청난 활동력(活動力)과 동원력(動員力)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우파단체가 대부분 노령화(老齡化)돼 있고 상근자 1명도 두지 못한 나 홀로 단체인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전문직·청년들 중심의 「자유주의연대」와 같은 중도보수 단체가 나온 적이 있지만 지금은 단체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참여연대는 ▲회비 우선의 원칙, ▲정부 지원금 거부의 원칙, ▲(후원금 상한제 등) 비(非)의존 원칙을 두고 있는데 실제 2008년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3%로 높은 수준이다. 또 참여연대는 『1998년 이후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재정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참여연대 출신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공직에 대거 진출했었다. 연세대 유석춘 교수 등이 펴낸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까지 전·현직 임원 416명(531명 중 직업이 확인된 자) 중 150명(36.1%)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 등 313개 자리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숙 前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정 前통일부장관, 윤덕홍 前교육부총리, 김성재·김명곤 前문화부장관, 김대환 前노동부장관, 한상범 의문사 진상규명위 위원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보안법 폐지 위한 단식농성까지>
참여연대의 좌(左)편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대위(평택범대위)」, ▲「한미(韓美)FTA체결반대범국민행동」 등 각종 좌파성향 연합체에 참여하여 반미(反美)이슈를 주도해왔다.
참여연대는 특히 보안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 온 단체이다. 2004년 보안법 존폐 논란 당시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국회 앞 농성을 벌이며 보안법 철폐에 나섰다.
2004년 12월29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언련 등과 함께 낸 성명은 『이 모든 사회개혁의 앞길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모질게도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방치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반드시 이뤄낼 것임을 다짐하며 단식농성에 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체입법, 처리연기를 오락가락하며 국민을 우롱했고, 한나라당은 자당의 수구냉전 세력을 앞장 세워 저질스런 색깔론을 부추기며 국가보안법 논의 자체를 비켜가려고 잔꾀를 부렸을 따름』이라며 『우리가 갖은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참여연대를 이끄는 묘(妙)한 사람들>
참여연대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이념적 편향도 뚜렷하다. 참여연대는 현재 임종대(한신대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청화(청암사 주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청화(靑和) 공동대표는 조계종 교육원장(2004.4.1~ 2009.3.24)을 지냈으며 실천승가회 의장 출신이다. 실천승가회는 98년 6월 「비전향장기수후원회」, 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 2001년 3월 친북(親北)단체인 「통일연대」,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등에 참여했었다. 비전향장기수란 간첩·빨치산 출신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은, 즉 대한민국 편으로 전향하지 않은 인물들을 가리킨다.
실천승가회는 2005년 5월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 연화공원』이라는 이름의 간첩·빨치산 묘역(墓域)을 조성하기도 했었다. 묘역의 비석엔 남파간첩을 『의사(義士)』, 빨치산출신을 『애국통일열사』로 표현하며 『애국통일열사 정순덕 선생.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전사...』등의 비문(碑文)을 새겨 넣었다.
실천승가회는 2005년 9월2일 정동에서「비전향장기수송환 5돌 기념 및 2차 송환촉구대회」를 개최했다. 2004년 12월13일에는 「국보법폐지108배 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위대하신 신력으로 국가보안법이 하루 속히 폐지되도록 해 달라』는 서원문을 발표했었다.
청화(靑和) 공동?淪Ⅴ? 이적단체(利敵團體) 한총련 비호 등에 앞장서왔다. 그는 ▲2002년 7월 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3년 4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된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3년 10월 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등에 참여했다.
<『국보법은 대체 입법 아닌 완벽하게 철폐돼야』>
임종대·정현백 공동대표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 선동의 선봉에 서 온 인물들이다.
임종대 공동대표는 ▲2000년 7월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선언, ▲2003년 10월23일 송두율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200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등에 참가하여 『국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되거나 대체 입법되기 보다는 완벽하게 철폐되어야 함을 천명한다(2000년 7월18일)』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7월27일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을 통해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변화시키고...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폐기...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한미군사동맹 폐기...국가보안법 등 반(反)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 등을 주장했다.
<『한총련은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
정현백 공동대표는 「국보법폐지국민연대」 , 「송두율교수석방대책위」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으로 국보법폐지 운동을 주도해왔다.
그녀는 ▲2000년 7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선언, ▲2002년 7월 18일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천인 선언,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 ▲2002년 8월10일 8.15 특별사면에 즈음한 각계 3000인 선언, ▲2003년 4월8일 양심수와 정치수배전면해제를 촉구하는 사회원로·각계인사 기자회견, ▲2004년 10월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교수 1000인 선언, ▲ 2005년 8월1일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제2의 광복선언), ▲2006년 9월18일 평화선언, ▲2007년 10월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각계 원로, 대표 인사 선언 등에 참가했다.
鄭씨는 2002년 7월19일 10기 한총련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선언을 통해 『한총련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숭상하는 이 땅 젊은이들의 오랜 전통을 오늘에 이어 민주주의, 국민 생존, 민족 자주를 위해 분투하는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다』라고 주장했다.
鄭씨 등이 사회의 소금, 시대의 양심이라 격찬한 한총련은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추종하며 활동하다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단체이다. 대법원은 2003도604판결에서 제10기 한총련의 이적성(利敵性) 근거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북한을 추종해 온 점』등을 예로 제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2004도3212판결)』해왔다. 그리곤 300만 넘는 동족을 굶겨죽이고, 때려죽이고, 얼려 죽인 金正日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며 『결사옹위』를 혈서로 써 품고 다녔다.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 준비해가야』>
鄭씨는 2005년 8월1일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제2의 광복선언)을 통해『지난 60년의 역사는 외세의 개입과 민족의 분열로 인해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인구의 1/10을 잃었다』며 6.25가 金日成이 아닌 외세의 개입 탓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선언은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사회적 왜곡과 폐단도 함께 혁파되어야 한다...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가야 한다.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며 『적대와 공포, 편협과 맹목, 종속과 불평등의 세월은 지난 60년으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로 가자』 촛불난동 전환시킨 박원석氏>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원석氏는 2008년 광우병 난동 당시 주가를 높였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共同)상황실장으로 참가했다. 朴씨는 2008년 5월24일 촛불시위 무대에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간다. 여러분도 이 움직임에 동참해줄 수 있느냐』고 선동했다. 5월24일은 촛불시위가 처음으로 광화문 우체국 앞 차도를 점거해 철야시위를 벌였던 날로서 朴씨의 선동은 촛불시위 성격을 결정적으로 전환시켰다.
朴씨는 이후에도 『이제 국민들은 李明博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미국 대통령과 친구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적으로 돌렸다. 국민과 돌이킬 수 없는 불화의 길로 돌아섰다(같은 해 6월26일 촛불집회)』는 등 촛불선동의 전면에 섰었다.
朴씨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 함께 참여한 한용진氏 등과 같이 경찰의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이들은 이후 조계사에서 농성을 계속하다가 2008년 11월 6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朴씨 등은 2009년 4월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朴씨는 2007년 7월27일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을 통해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변화시키고...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군사동맹 해소에 기초한 새로운 한반도 동북아 평화유지 방안 마련...국가보안법 등 反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 등을 주장했었다.
2006년 9월18일 「평화선언」을 통해서는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전쟁침략기지』라며 『대추리, 도두리가 전쟁기지가 되면 한반도 전체가 전쟁기지가 됩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강제철거를 저지하고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었다.
1970년생인 朴씨는 1994년 참여연대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 단체에서 간사, 連帶(연대)사업국장 등을 지냈다. 동국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0년 8월 화염병을 던지는 과격시위를 벌이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박원석氏와 함께 광우병국민책회의 실무를 책임진 한용진氏는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이다. 그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및 한국진보연대의 前身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지부인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었다. 전국연합은 2001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연방제 통일을 결의하는데, 연방제를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해석했었다.
<북한인권 실태...『폐쇄적이라 알 수 없다?!』>
참여연대를 말할 때 또 한 명 뺄 수 없는 인물이 박원순 변호사이다. 그는 그는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해 1996~2001년까지 6년간 단체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
朴변호사는 대표적 보안법 폐지인사로 최근 미 언론(자유아시아방송·RFA·2008년 2월4일자)과의 인터뷰에서 金正日 정권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朴변호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서 제5공화국 시절 발생한 고문사례를 언급하면서 金正日 독재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해온 반(反)인륜적 고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다.
반면 그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의법(依法) 처벌을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 등으로 규정한 「야만시대의 기록」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80년대 한국의 제5공화국 시절에 사실은 고문사례들이 많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변론하는 동안에 그 당시 구속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문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朴변호사는 「야만시대의 기록」 외에 「국가보안법1·2·3」 등의 저서를 통해 국보법 폐지와 좌파적 역사관 확산에 앞장서왔으며, 2000년 이후 줄곧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좌파단체를 후원해왔다.
재단은 구체적으로 긴급구호, 아동·청소년, 장애, 여성, 교육, 노인, 문화, 공익일반 등으로 세분된 세부사업 가운데 공익일반 사업 지원 금액의 상당수를 국보법폐지, 한미(韓美)FTA체결반대, 평택범대위 등 친북·반미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혹은 활동가들에게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재단은 「내일을위한기금」이란 명목으로 2004년 국보법폐지연대를 비롯,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녹색연합」, 「참여연대」 소속의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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