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의원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이유?

국회의원 이 철 우                                          2010년 7월 10일(토) 제3호 ‘이 글은 이철우 국회의원홈페이지(www.cuagain.kr)에 게재된 김천YMCA 김영민사무 총장의글 (반대한다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유는?)에 대한입장표명입니다.’  세종시 수정안 ‘찬성’ 관련 시민께 드리는 글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국회의원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 것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발표했을 때, 저는 정부를 지지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시를 경제 능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뇌는 이해하지만, 행여나 세종시에만 특혜를 주어 김천 혁신도시에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 지역 유치를 위해 은밀히 접촉중이던 롯데맥주가 특혜를 주는 세종시로 가는 것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롯데맥주의 예를 들면서 "이런식의 세종시 수정안이면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일갈했고, 이것이 세종시 특혜를 반대하는 대표적 목소리로 여러 언론(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부산일보 등)에 집중 보도되면서 결론적으로 롯데맥주의 세종시 이전은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나아가 12월에는 '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시 특혜로 인해 일어나는 혁신도시 역차별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세종시 특혜 방안을 철회하거나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9. 12. 2. 세종시 특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철우 의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것을 세종시에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질타했습니다. 더불어 "혁신도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역민에게 약속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역 정서를 대변한 저에게 백기를 들고 저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1월에는 제가 요청한 대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김천 혁신도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정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같은 인센티브를 줄 것을 천명하면서, 혁신도시를 책임지고 성공시킬테니 걱정 말라고 김천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2010. 1. 20. 이철우 의원에 요청에 따라 김천혁신도시를 방문한 정운찬 국무총리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 최종안에는 혁신도시에도 똑같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혁신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본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는 기업유치가 어려워 자급자족능력 없는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혁신도시에도 입주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등록세 및 재산세도 최장 15년까지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단숨에 떨쳐버리고 혁신도시에 훌륭한 기업들을 유치해 명품도시로 성공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종시 수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도시에도 날개를 달 수 있는 윈-윈 게임으로 변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수정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지역 정서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찬성해야 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시민들의 속은 시원하겠지만 혁신도시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추진되게 될 것이고,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혁신도시 사업이 제대로 탄력을 받으면서 김천이 크게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냉정하게 검토해보니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세종시 이전을 검토했던 기업들이 김천 혁신도시로 오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웠습니다. 차제에 세종시 문제로 정부에 반발하면서 얻어낸 혁신도시 인센티브를 잡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다른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이것이 혁신도시를 성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설명했고 대부분이 이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투표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라가 반대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용기 있는 선택이자 분명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껏 시민 모두의 염원인 김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두발 벗고 뛰어왔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을 수도 없이 찾아가 혁신도시 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공고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빨리 승인하고 혁신도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부지 매입을 촉구하고 진입로와 상하수도 설비도 국비로 부담하라고 국무총리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미이전 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이철우 의원 비록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혁신도시 인센티브도 물거품이 되었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도시 공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했던 2012년이 아닌 2015년까지 입주기업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면제하는 더 강력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더불어 김천 혁신도시를 진정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통해 도심과 농촌까지 함께 발전하도록 정부가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한 저의 충심을 잘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 시민 여러분을 잘 섬기고, 김천 혁신도시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발에 땀이 나도록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10    국회의원    드림 "세종시 수정안 부결된 이후 이철우 의원 잠못드는 까닭" ( 영남일보 4면 2010년 7월 9일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