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서경석 목사
1.
이번 지방자치선거 및 교육감선거 결과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범보수 진영에 헤아릴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이번 기회에 범보수 진영은 대오각성을 해서 정확한 패인을 찾아내고 철저한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범우파진영의 방심이었다. 여기에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책임이 크다. 뿐만 아니라 좌파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우파는 단일화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곽노현 지지표는 전체 유권자의 삼분지 일에 불과했다. 투표율을 보면 당연히 우파가 당선되어야 했다. 우파후보 중에 한사람만 사퇴했어도 이원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정부여당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서울에서 김영숙 후보를 출마시키고 경기도에서 정진곤 후보를 출마시켰는가? 정부가 이 일만 하지 않았어도 이원희 후보와 강원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 또 민간이 애써서 바른교육국민연합을 만들면 정부여당은 민간이 잘 하도록 놔두어야 하는데 거꾸로 정부여당이 훼방만 놀았다.
이번에 우파들은 한 가지 큰 결심을 해야 한다. 이번에 단일화하지 않은 후보들은 다음에 절대로 교육감으로 밀면 안 된다.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후보들 중에서 교육감이 나오게 해야 한다. 이번 패배가 반드시 우파의 큰 반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작은 私的이익 때문에 大義를 저버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2.
이번 지자체 선거의 가장 큰 패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의 문제점이었다.
나는 이명박정부의 국정방향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대북정책도 틀리지 않았고, 세종시 수정론도 옳았고 4대강사업도 문제는 있으나 방향은 옳았다. 게다가 경제정책도 잘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방침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疏通작업에서 실패했다는데 있다. 야당과 좌파가 반복선전한 MB독재 주장이 국민에게 먹혀서 국민의 견제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한 마디로 이명박정부가 자발적인 지지세력을 만드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시민사회를 동원대상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시민사회를 左派들의 독무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국정홍보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 자신이 국정홍보의 주체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가 수만명의 국정홍보 세력을 구축했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를 國政의 파트너로 삼아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했어야 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정권은 전부 시민사회를 파트너십으로 삼아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시민운동을 파트너로 삼는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協治(협치, governance)의 시대에는 마땅히 정치권,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국가를 경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정치권과 시장은 있어도 시민사회는 있지 않았다.
물론 이해되는 점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집권초기에 광우병 촛불시위로 혼줄이 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시민운동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끊었다. 좌파만 끊을 수 없으니 우파도 함께 끊었다. 그러다 보니 우파 시민운동이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좌파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삼을 수 없다면 마땅히 건전한 중도우파 시민운동 세력을 크게 키워야 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운동도 크게 키웠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명박정부에게 있어서 우파단체는 동원대상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게 필요한 단체는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같은 단체들 뿐이었다. 동원된 군중과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세력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왜 이명박 정부가 우호적인 자발적 시민세력을 육성하지 않았는지가 정말로 미스테리다.
자발적인 시민세력은 “비판적 지지”세력이다. MB를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런 세력이 커져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운영에 도움을 주는 세력은 국정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그런 세력만이 中道의 바다에서 좌파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우파 지식인이 넘치도록 존재한다. 건전한 우파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을 조직화하면 얼마든지 건전한 시민운동을 크게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정부가 사람을 쓸 때에도 선거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 중에서 썼지, 사심 없이 시민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니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아무런 誘因이 있지 않았다.
이명박후보가 당선된 후 지금까지 2년반 동안 우파 시민운동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았다. 2년 반이면 좌파 시민단체들을 대체할 새로운 시민운동 단체들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좌파시민운동은 지난 십년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재정조달 능력이 있지만 우파는 아무 것도 없었다. 기업도 도와주지 않았다.
기업들은 우파단체를 도왔다가 나중에 좌파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도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파시민들은 무임승차만 했지, 기부할 줄 몰랐다. 그래서 우파 시민운동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더 혹독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범우파 시민운동은 황량하기 그지없다.
국정의 파트너의 역할을 하는 건전한 시민운동의 不在가 초래한 비극이 바로 4대강 정비문제를 둘러 싼 좌우대결이다. 4대강은 마땅히 정비되어야 한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톨릭, 불교 측의 반대논리를 잠재우려면 큰 틀에서 4대강 정비를 지지하지만 각론에서는 반대세력의 주장도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비판적 지지”세력이 강력하게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이 세력이 中道의 바다에서 민심을 MB정부 쪽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비판적 지지”세력은 아무 곳에도 없다. 정부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관변세력만 있을 뿐이다. 정권의 파트너로서의 시민세력은 없고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관변세력만 있는 현실이 이번 선거의 근본 敗因이다.
왜 盧風이 그렇게 컸는가? 노무현정부가 좌파 시민운동을 열심히 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MB정권은 젊은 층에게 바른 시국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는가? 전혀 없었다. 나는 이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 그저 경제살리기에만 매달렸을 뿐이다.
참으로 속이 상하는 점은 청와대 비서진 중에서 시민사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의 틀을 보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MB정권이 여성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韓食의 세계화 전문가를 여성부장관으로 시키고, 인권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수를 국가인권위원장을 시켜서 MB의 人事가 시민사회 전체의 웃음꺼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단점을 보완하지 못하는 비서진은 비서진의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비서진들은 정권의 파트너가 될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선진화 시민세력 육성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 먼저 시민사회 수석실부터 두어야 한다. 그래야 우파정권의 재창출의 희망이 생긴다.
3.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는 MB독재라는 말이 왜 먹혀 들어갔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정부 하에서 우파들은 盧정권과 기를 쓰고 싸웠다. 모든 것을 좌파가 독점했기 때문에 우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싸워야 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右派독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좌파들도 살기 위해 기를 쓰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계속 MB독재라고 떠들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특별히 잘못하는 것이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집시법의 약점을 악용하여 서울도심의 경우 집회장소마다 사전집회 신고를 해서 사실상 집회를 봉쇄했다. 이점도 MB독재라는 말이 나온 이유의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좌우 사이의 중간지대를 넓히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 진보진영 안에도 4대강 정비를 지지하고, 세종시 수정론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고 친북좌파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중간지대가 넓어야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명박 정부에 내심의 지지를 보낼 것이다. 또 좌파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도 옳지 않다. 그보다는 선진화운동 기금을 만들어서 좌파단체도 건전한 운동을 하면 지원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정부가 철저하게 不寬容해야 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은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범민련, 한총련, 진보연대와 같은 김정일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이다. 친북좌파세력은 친일파, 군사독재세력과 같이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세력이다.
우리는 일반 좌파와 친북좌파를 명확하게 구분하되 친북좌파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사실은 민주당도 전교조와 같은 친북좌파세력과는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민주당과 친북좌파와의 관계는 쉽게 단절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절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를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4.
세 번째로 이명박 정부는 대승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 늦게 갈 수도 있고 일부 수정할 수도 있지만 소신을 굽히면 안 된다. 세종시 수정안도, 4대강도, 대북정책도 포기하면 안 된다.
특히 세종시수정안은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함께 가야 한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수도분할을 반대하면서 진정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실현하려면 수도분할을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서 자치계획권, 조세권, 입법권, 교육권, 경찰권 등을 전부 지방정부에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로 가게 되어 있는 9부2처2청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가게 되고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자유선진당도 자기들의 공약인 강소국연방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세종시 수정안이 다 관철된 후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통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명박정부는 과감하게 신도시, 재개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신도시 개발, 재개발을 하면 그 지역의 세입자들, 저소득층 주민들은 거의 다 떠나야 한다. 서울시 길음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가 재개발 후 재정착을 한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전부 내쫓겼다. 그러나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한다.
싹쓸이로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방식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대부분이 내쫓기게 되므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 방식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권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정권이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