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반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교원평가 반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원평가를 수용하겠다던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8일 교원평가 반대를 선언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6.2 지방 선거는 일제고사 교원평가로 대표되는 MB식 무한경쟁교육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서명운동의 배경을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당선 직후 경기, 강원 교육감 당선자들과 함께 전교조 지도부를 찾아가 만나고 업무 인수캠프에 전교조 교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니 “교육감 당선자들은 꼼짝없이 자신들의 편이니 교원평가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종용하는 일종의 동질성의 과시요, 압박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는 먼저 전교조가 인식하고 있는 “6.2 지방선거가 MB교육에 대한 심판”이라는 터무니없는 자가당착적 발상에 조소(嘲笑)를 보낸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64%의 시민이 곽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곽 당선자의 당선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단일화하지 못한 보수진영의 패배이지 진보진영의 승리가 아니다. 보수의 혼란을 틈타 얻은 어부지리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MB교육이 OUT’된 것처럼 선전, 선동하는 유치함을 전교조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겸허히 민의를 수용하고 앞으로 64%의 시민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하는 오만한 군상들에게 어찌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따위의 전교조의 귀족 지도부를 보면서 성실한 대다수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런 부류들에 의해 휘둘리며 국민들에게 동일한 부류의 선생님으로 욕을 먹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게다가 “북치니 장구친다”는 식으로 교원평가를 수용한다고 호들갑을 떨던 한국교총이 안양옥 신임 교총회장을 선출하고 “현행교원 평가와 교장공모제는 문제가 있어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며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었다. 교총이 어떤 단체인가? 수십 년 동안 교육개혁에는 등한시 하고 정부에 손을 비비며 코드를 맞추고, 교육전문직들의 기득권의 보장을 위해 교사들을 들러리 세운 단체가 아니었나? 그들이 이제사 정신을 차리고 교사들을 위하는 단체로 일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거부하는 일이 부끄러우니 은근 슬쩍 교사들을 위하는 것처럼 교원평가 반대라도 해서 낯간지러움을 피하고자 하는 발상인지 모를 일이다.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교원들이 나태하고 타성에 젖어 자기 계발을 소홀히 하기에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일부 타성에 젖은 교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 분들은 평가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거듭나야 할 변화가 필요하다. 또 반정부적인 이념을 가르치는 소수의 교사들 또한 평가를 통해 스스로 반성해야 아이들이 편향된 국가관을 가지지 않게 된다.

 

   교원평가는 평가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함은 사실이다. 또 교과부의 교원평가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음도 인정한다. 이런 빌미들이 교원평가 찬성의 입장에서 교원평가 반대로 이어졌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교원만이 평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대세(大勢)이다. 평가는 받아들이되 모든 교원이 긍정할 수 있는 합리적, 생산적 평가 방안을 모색하고 완급을 조절하여 반드시 시행해야만 교육현장의 변화도 이끌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전교조 교육감 시대’에 곽 노현 서울 교육감 당선자마저 교원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전교조와 교총의 주장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행태는 이제 지양할 때가 아닌가?

 

   교원평가는 학생, 학부모만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교원 평가를 통해 교사 각자가 스스로를 계발하는 척도로 삼고 자신의 천직(天職)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인식되어져야 한다. 21C를 바라보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모든 전문직들이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교사들만이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교조나 한국교총도 시대에 역행하는 아전인수의 오(誤)를 범하지 말고 교원평가를 수용하되 합리적 방안의 모색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2010. 6. 24.

 

(사) 자유교육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