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교육계 10인의 의견

6.2 교육감 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5월 24일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범보수성향의 교육감후보들에게는 후보단일화를, 국민 여러분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호소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선거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어디에서도 속 시원하게 후보단일화는 되지 않고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전국의 거의 모든 시도에서 전교조에서 추천하는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세력은 결집력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좌파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사회세력’은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아 반성하게 됩니다.  

  교육자치는 행정자치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먼저 확립한 나라들 중 에서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은 별도로 선출하기 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분과위원회에 소속됨으로써 구성됩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교육문제를 둘러싸고 이념대립이나 정치투쟁이 격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지역의 여러 문제로부터 교육만을 분리시키는 일도 없고, 누구를 교육감 혹은 교육의원으로 선출할지 고민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도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행 제도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4일에 서울특별시의 범보수진영 후보들에 대해 단일화를 촉구하였으며, 후보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1인을 선택하여 지지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교육을 혼란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충심으로부터 6-2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선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어 각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범보수 교육개혁 단일후보’의 이름을 붙여,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범보수 교육개혁 단일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소중히 한다고 판단되는 후보들 가운데, 교육감직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 각 지역 보수진영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지역의 평판 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10명을 ‘범보수 교육개혁 단일후보’로 국민여러분께 추천하고자 합니다.    

   서울 이원희(전 교총회장)
   부산 임장근(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대구 우동기(전 영남대 총장)
   대전 김신호(현 대전광역시 교육감)
   경기 정진곤(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강원 한장수(전 강원도 교육감)
   충북 이기용(현 충청북도 교육감)
   충남 김종성(현 충청남도 교육감)
   경남 고영진(전 경상남도교육감)
   제주 양성언(현 제주도 교육감)

  둘째, 우리는 교육을 정치투쟁과 이념교육의 수단으로 삼는 세력에게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교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여러분께서 전교조 추천 혹은 친전교조 성향의 후보들에게 투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무상의무교육 확대 등 솔깃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거명하여 추천하지 못한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먼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선택이 추호도 어떠한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후보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각 후보님들의 출마에는 나름의 소중한 대의가 있으며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더 큰 대의에 동참해주실 것을 감히 호소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중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왜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후보들도 자신의 정책보다는 번호를 알리기에 급급하여 누구를 찍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거 막바지인 아직도 부동층이 60% 이상 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교육감 선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공약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추천하는 후보의 면면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유권자의 1인으로 진지하게 투표에 임할 것이며 주위의 분들께도 투표를 권하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한 ‘범보수 교육개혁 단일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며 모든 정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우리나라 헌법의 틀을 벗어난 편향된 이념을 교육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 시민으로서 작은 역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6월 2일 선거에 꼭 참가하여 투표합시다!

2010. 5. 31.

이돈희(전 교육부 장관/ 세계화교육재단 이사장)
문용린(전 교육부 장관/ 서울대 교수)
박영식(전 교육부 장관/ 전 연세대 교수)
이상주(전 교육부총리/ 전 성신여대 총장)
박세일(전 청와대 교육사회수석/ 서울대 교수)
김진성(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 구정고 교장)
박범진(전 한성디지털대학 총장/ 전 국회의원)
이상갑(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정완호(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조용기(한국사립대학법인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