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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오늘로 출범 2년을 맞았다. 지난 2008년 2월 집권 후 광우병 파동을 비롯해 각종 사회불안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경제회복의 기반조성을 비롯해 G20 회의를 유치까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전 분야 걸쳐 추진되고 있는 '선진화'의 바람은 공직사회의 조직개선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도 21세기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고 있고, 대통령이 앞장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한 영향으로 고위층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식도 조금씩 선진화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집권과 함께 시작한 '얼리버드'운동은 공직사회의 안이한 근무의식을 개선과 선진화에 대한 개념 정착 및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정책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제고에 상당한 활력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 국정운영 성적을 총평하면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더 많았다. 국가 전반에 걸친 법치주의의 완전한 구현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북한 '핵'문제 등 대북정책도 아직 정치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상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국민과의 소통'은 아직도 사치스런 구호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고위층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비롯해 정치인들의 후진적 의식관념이나 행태, 독립을 빌미로 한 사법부의 국민적 법(法)감정을 무시한 사례 및 판례, 과격 노동단체의 법질서 훼손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의 증가와 기업들의 투자 감소 영향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바닥 수준이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각종 정책들은 실효성을 담보하기보다 나열적 정책홍보 성향이 더 강한 수준이다.
여기에다 작년 후반부터 재점화 된 '세종시'건설 논란은 우리 정치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고, 정치권이 갈라놓은 지역구도 및 파벌정치는 우리 국가 전체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동반하는지를 재차 조명해 주고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는 정치개혁을 사회개혁과 함께 제1 개선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은 추진해야 할 국가적 국정운영의 방향은 우리사회 전반에 완전한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것이 미래 우리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또 어떤 반정부 운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초 계획한 국가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를 재차 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로는 첫째, 국민들의 기초질서 준수의식을 확립하고 국가 및 안보관, 사회적 책임감,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선진국가 풍토조성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억지를 쓰고 무리로 몰려가 목소리만 높이면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어주는 사회분위기가 진정한 선진화를 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둘째, 내실 있는 경제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청년실업대책, 국가경제발전 등 지금처럼 목표만 앞세우고 실효성이 없는 경제정책은 국가적 경제손실을 동반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좀 더 실효성을 담보하면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업 및 경제정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여야 등 정치권과의 소통에서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혀 국정운영 전반에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세종시' 건설 등 각종 국가적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이 국가와 지역적 이익에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한다는 당위성의 제시로 정치권의 여론 편가르기 행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넷째, '민생' 등 정부의 각종 정책개발 및 시행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백화점식 정책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므로 좀 더 실리적이며 실현성 있는 정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또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해 국민들과 허물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고위층 및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사례를 사전 차단해 국민들이 갖는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빈부의 격차 및 사회적 지위고하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이상의 다섯 가지 국정운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그 결과는 분명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이루고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다.
2010년 2월 25일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상임의장 이영해
www.sunjinkorea.org
031)70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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