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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진화시민행동의 상임대표 서경석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요즈음 세종시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계속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수도가 분할된다면 이로 인한 행정비효율이 엄청나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국민여론이 그 쪽으로 모아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몇 분 교수들, 지식인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면서 차제에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것을 함께 요청하는 지식인서명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지방분권문제를 꺼내는 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점도 있지만 끝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부처를 이전해야 하는 사태가 온다면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도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유선진당은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한다면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에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복지, 노동, 환경 등 생활부처 공무원들은 지방정부로 가야 하므로 세종시로 내려갈 공무원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도 지식인들이 지방분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충청권을 위시한 지방의 지식인들이 이 서명운동에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이 서명운동은 <수도분할이 아닌 더 좋은 세종시를 위한 국민회의>가 아니라 <선진화시민행동>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촉구”작업은 국민회의에 속한 분들이 대체로 공감할 잇슈이기는 하나 이를 위한 서명작업은 국민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꼭 맞지 않는 것 같아 <국민회의>와 역할분담을 하여 <선진화시민행동>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서명을 앞으로 한주일간 집중적으로 한 후 금년 말 안에 기자회견을 했으면 합니다. 각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회신은 받으신 메일로 답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무연락은 김연중간사(02-722-1147), 이기정 사무총장(010-8572-6962)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목사 드림.
<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획기적인 지방분권화와
부처이전 백지화를 동시에 실행하라"
세종시가 원안대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원안을 수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나라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어느 선진국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가 없고, 수도분할로 인한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방치하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태에서 이명박정부가 국민여론을 세종시 수정론으로 모아내는데 성공할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한 충청도민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못해 국회 과반수를 얻지 못한다면 수도는 불가피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가능하게 할 승부수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먼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수도분할을 반대하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방분권임”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도 함께 실행해야 한다. 세종시를 自足도시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원래의 목표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청도민을 위시한 지방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지방분권을 통해 지금의 수도권 一極 체제를 多極 체제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주고, 광역자치단체를 더욱 광역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류학교, 일류병원을 유치하여 자본과 인재가 지방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 자율적 발전을 중앙정부가 최대한으로 뒷받침하되 낙후되는 지방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新성장 대형 프로젝트를 주어 지방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 대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동안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정치인, 학자, 시민운동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중앙집권 체제를 지탱하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부여당이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는 때가 바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나라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으로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등 생활 부처의 대부분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 세종시로 갈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방정부로 가게 되어 사실상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무의미해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세종시 논란도 쉽게 정리될 수 있다. 더욱이 자유선진당은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하여 일찍부터 획기적 지방분권을 당론으로 채택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강소국연방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정부,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 모든 정당 및 정치인이 행정부처 이전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政爭을 중단하고 획기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길만이 지금의 질곡에서 나라를 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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